제26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전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노 홍 래

전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날로 늘어가는 노인인구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성장정도에 비추어 노인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아직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 현재의 노인복지법을 보게 되면 경로당을 ‘노인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전주시 경로당의 실태는 이러한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본 조례를 통하여 전주시 경로당에 대한 지원확대와 활성화를 꾀하고 궁극적으로 전주시 노인들의 복지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전주시 경로당에 대한 지원의 범위와 내용 등을 정함.

○ 시장은 매년 실태조사 및 짜임새 있는 지원계획 등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경로당 지원을 추진하여야 함.

○ 경로당 시설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를 수행하는 전주시 경로당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제47조」

○ 예산조치 : 없음.

○ 기타사항 :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영위하기 위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경노당에 대한 지원의 범위와 내용(안 제2조, 제3조)

- 지원계획의 수립 및 프로그램 등의 지원(안 제5조, 제6조)

- 위원회의 기능, 임기 및 직무(안 제9조, 제10조)로

되어있습니다

◦ 우리시의 경우 2009년 5월말 현재 546개소(완산 282,        덕진 264)의 경로당이 있으며, 행정동 수로 나누어 보면       동별 평균 16(16.55)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습니다.

◦ 또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소요된 2009년도 예산이       9억7천6백여만원이며, 노인 인구증가 등 노인복지 수요를

고려해 볼 때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은 물론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리 및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로당의       환경개선과 노인들의 여가를 쾌적한 공간에서 즐겁게 보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만,

◦ 제3조(운영비 등 지원) 제1항 “제1호(경로당 시설 운영비)”와         “제2호(경로당 시설 냉난방 연료비)”에서 중복되는 부분의         정리가 요망되며,

◦ 제3조 제1항 제3호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및 비품보강 사업비”         와 관련하여 조례제정시 예산문제 등의 재검토가 요망

되며

◦ 제3조 제1항 제4호 “경로당운영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운영비”

와 관련하여 경로당 직접지원방안보다 현행과 같이        복지관 등 수행기관에 지원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 제3조 제1항 제5호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재활이나 운동

기구 구입비 등”은 지원으로 인한 활용 여․부 등의

면밀한 재검토가 요망되며,

◦ 제6조(프로그램 등 지원) 제2항에서 경로당 지원사업의 실행과          관련하여 임의의 단체(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와의 교류협력에

대한 재검토가 요망되며,

◦ 제6조 제3항과 관련 현재 노인복지관 등에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에 있는 바,

경로당 동별 조직인 분회에 대한 예산지원시 경로당        활성화와 관련 중복 지원여․부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 제7조(소득활동지원)에서 공동작업장 운영등과 관련

현재 노인들이 자유롭게 참여해서 일할수 있는         공동작업장이 9개소 있으나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로 참여노인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며 2007년         경로당 소득활동을 위해 지원사업을 하였으나            노인들의 거부로 실패한 사례가 있고, 노인들이           일하고자 하는경우 작업장을 통해 일할수 있으므         로 관련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요망되며,

◦ 제8조(경로당 운영자문위원회) 제3항에서 부시장이

당연직위원장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현재 업무 추세가 국․과장 책임제로 나가고 있음에          맞추어 업무담당국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할 사항입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