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노 홍 래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        추고 가족의 안정성 강화와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전주시 건강       가정지원 센터』를 설치함에 있어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센터는 공공시설물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2조)

나. 가정문제 예방․상담․교육․치료, 건강가정 프로그램개발, 가정   관련  정보제공, 지역주민의 욕구조사,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등 센터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센터에서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4조, 제5조)

라. 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마.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제14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붙   임  :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어, 건강가정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의 목적 및 설치장소     (안 제1조, 제2조)

-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 및 시설 (안 제3조, 제4조)

- 센터의 조직 및 위원회구성․운영 (안 제5조,  제6조)

- 센터의 위탁 및 수탁자의 의무 (안 제9조, 제10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국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은 76개소     (09년 5월 기준)에 제정되어 있으며(별첨 참조),

(전북 2개소 - 익산시, 군산시)

◦ 관련조례의 제정과 함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사료됩     니다.

◦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조     직 및 운용조례 준칙의 표준안을 근거로 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국비(50%) 도비(25%)가      내시된 상황 등을 감안하고,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제공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별첨)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제정 현황

구 분	총 계	조례제정			조례 미제정	비고
		소계	센터 개소전	센터 개소후
센터수	89	76	43	33	13	중앙센터제외

※ 전국센터현황 : 90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