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전주시 소각자원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노 홍 래

전주시 소각자원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전주시 소각자원센터 내 편익시설에 대하여 구체적인 운영방침을 정하고 운영에 따른 일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소각자원 시설 내 편익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이 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에 따라 일정의 사용료     를 납부하여야 한다.(안 제4조)

나.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에는 「전주시 사무의민간위탁조례」 및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6에 의한다.

(안 제7조)

다.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자         에게 위탁한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안 제8조)

붙임 : 전주시 소각자원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주시 소각자원센터 내 편익시설에 대하여

구체적인 운영방침을 정하고 운영에 따른 일부 부족한

경비를 지원하여 주민편익시설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주민편익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납부 (안 제4조)

-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시설의 운영․

관리(안 제7조)

-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적자발생시 수탁자에게

위탁한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일부경비 지원

(안 제8조)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전국적으로 실태를 살펴보면

- 소각장은 31개소(200톤/일이상)이고 이중 18개소가 주민       편익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 주요시설은 대부분 수영장이고, 찜질방은 전주와 제주

산북(2개소)이고,

-  운영비 지원실태는 대부분 독립채산제이며 이용요금

충당하고,

- 운영자는 공모로 선정된 비영리단체(9개소), 공단․산하        기관(5개소), 직영(부천 대장동), 협의체(제주 산북), 개인사업자        (김해), 미정(전주)이고

※ 부산 다대는 인근 지역으로 한정 공모(복지회),            김해,부산명지는 시에서 공모하고 협의체에서 선정

- 시설투자 및 에너지는 시설노후 및 대수선시 시에서 직접         시행하고 에너지는  대부분 소각 열을 공급하며

- 수익성은 파주와 이천(3억지원)만 적자, 기타 현상유지 또는         흑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 타지역 사례를 볼 때 관련시설 대부분은 수영장이고, 접근성

이 좋아 수익 창출이 용이하고, 운영은 공모로 선정된 비영리단체

와 공단 대행이 대부분이며, 여건이 우리보다 좋은 광역시 등에      서는 공익성을 우선하여 공단에서 운영하고., 운영비를 지원      하는 파주는 철저한 회계감사를 통해 부실 운영을 감시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본조례 “제8조(운영지원)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주민편익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은 2007. 4. 16. 제242회 전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내용중 운영방법에 있어 독립채산제와 상충되는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주시 소각자원센터 내 주민편익       시설이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도 주민편익시설 운영현황

(2009년 4월 기준)

구분	주민편익시설 현황 (200톤 이상 31개소)		운영지원현황						운영자 선정방법			수익성
	편익시설 미설치	편익시설 설치	독립채산제 (지원없음)	조례제정 지원	초기투자 (집기 등)	시설관리 대수선비 등	기타 에너지 등	공단운영 (산하기관)	공기업 및 산하기관	공모	기타	적자	공기업 및기타	현상유지 이상
	13	18	9	3	3	9	9	5	5	9	4	3	6	9
대상 소각장	서울마포, 광명,성남, 안양,용인, 군포,일산, 창원,대전 대구 성서, 부산해운대 울산, 천안	전주, 서울 양천 강남,노원, 파주 수원,구리, 의정부 김해, 광주상무 부천대장동, 삼정동,부산 명지, 다대 인천 청라, 송도, 제주 산북 이천	전주, 서울 양천, 강남, 노원,수원, 김해, 부산명지 다대, 제주산북	파주, 구리 이천시	전주, 파주 의정부 이천시	서울 양천, 강남 노원,파주, 수원 구리, 부산 명지 다대, 제주 산북	전주, 서울강남, 노원, 파주, 수원, 구리, 의정부, 부산 명지,다대 이천	의정부,구리 광주 상무, 인천 청라, 송도	의정부 광주상무 인천 청라, 송도,구리	서울양천 강남,노원 파주,수원 김해,명지 부산다대 이천	전주 (미정) 김해 (개인 사업자) 제주산북 (협의체) 부천대장동 (자체운영)	파주, 의정부 이천	광주상무 인천청라, 송도, 전주, 부천 대장동, 삼정동	서울양천,강남, 노원, 수원, 구리,김해, 부산 명지,다대 제주산북
특기사항	계획중: 마포, 용인(6월준공), 일산, 천안	전주 미운영, 광주 상무는 헬스장만 운영 부천대장동은 선인장 식물원 테니스장, 인천 청라 온실 및생태 공원	이용요금 충당 (지원없음) 부산 명지,다대는 수익금중 일부 협의체 지원 (협약사항)	파주는 손실보전 부담비율:시 88%, 운영자12% 흑자시 88% 납부 시에78%, 협의체 기금 출현 10% 정산방법: 총지출 회계 감사후 정산 '08년 총지출15억 수익6억8천 정도 시부담 845백만원 구리는 교부금 668백만원 지급 이천은 3억지원	운영을위한 필수장비 및 기기 구입 파주는 운영자가 선 구입 후 정산	부산 명지, 다대는 관리공단에서 검토후 시에 예산 요청	전기, 난방지원: 전주,강남 전기,난방,수도 지원: 파주,부산 명지, 다대,이천 소각열(난방)만 지원: 서울 노원 수원, 구리 의정부,	구리시는 시생활체육협의회 에서 운영하고 교부금 668백만원 지원,기타 광역시 는 시예산 편성	구리시는 생활체육 협의회	김해, 명지 는협의체 에서선정 다대는 주변지역 으로한정 공모 (복지회 구성) 이천은 공모로 시체육회 에서운영		파주, 이천은 보전 의정부는 공단운영	공기업: 상무,청라 송도 부천 대장동, 자체운영 삼정동은 직영위탁 전주 미운영	서울양천은 적자주장 공단은무료 이용등 수익성 고려 안함 구리는 교부금을 받고있으나, 수익은 현상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