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각자원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455	발의연월일 : 2009. 6. 3. 발 의 자 : 장태영 의원 외7인

1. 제정이유

○ 전주시 소각자원센터 내 편익시설에 대하여 구체적인 운영방침을 정하고 운영에 따른 일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소각자원 시설 내 편익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이 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에 따라 일정의 사용료     를 납부하여야 한다.(안 제4조).

나.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에는 「전주시 사무의민간위탁조례」 및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6에 의한다.

(안 제7조).

다.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자         에게 위탁한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안 제8조).

붙임 : 전주시 소각자원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소각자원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치된 전주시 소각자원센터 내 주민편익시설(이하 "주민편익시설"    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편익시설"이라 함은 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설치·운    영하는 전주시 소각자원센터 내 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부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주민편익시설    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    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용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권의 구입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상시 사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 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 ①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     다)는 규정에 따라 일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주민편익시설 사용료는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사용료는 사용권 발매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기·행사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    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1. 국가 또는 도·시가 주최하는 행사·경기

2. 전주시 소각자원센터 주변 영향 지역주민

3. 등록 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다만, 장애인 복    지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장애인 등록증을 관리자에    게 제시하여야 한다.

4.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경기

5.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    지 할 수 있다.

1. 주민편익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때

2.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시장이 특별히 인정할 때

제7조(운영·관리) ①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시    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해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전주시 사무의민간위탁조례」    및「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    례」제6조의6에 의한다.

제8조(운영지원)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손해배상)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    여 이를 파손 망실·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주민편익시설 및 부속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