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전주시임시회

행정위원회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전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충  로

전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국제화․다문화시대를 맞아 외국인에게 공직의 문호를 개방한다는 취지에서 별정직에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법이 개정(2008. 12. 31)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조례에 이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필요시 외국인을 별정직에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사전구비하도록 함.

○ 2년여에 걸친 별정직공무원 관련법제 체계화(2007. 12. 31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2008. 12. 31 지방공무원법 개정)로, 별정직 공무원도 평정관리와 육아휴직관리를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조례에 이를 명기하여 제도적 정착을 도모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안 제4조의2)

(1)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 마련

나.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안 제11조제1항)

(1)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의한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 결원 보충 가능

다.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안 제11조제2항)

(1)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사용가능

라. 근무성적 평정실시 근거 마련(안 제12조)

(1)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 하여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 반영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 제25조의2, 제41조, 제63조제2항4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4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필요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09. 4. 15 ~ 5. 5) 결과 : 의견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금번에 개정하려는 전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국제화․다문화시대를 맞아 외국인에게 공직의 문호를 개방한다는 취지에서 별정직에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법이 개정(2008.12.31)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필요시 외국인을 별정직에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사전구비 하도록 하는 안건으로,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에 의거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제63조제2항제4호에 의한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 결원 보충과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가능하게 하였으며,

○ 또한, 종전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평정지침」에 의거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였고, 근무성적 평정점은 산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었으나 금번 개정으로 임용권자가 지방별정직공무원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반드시 근무성적을 평정하도록 강화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 내용은 적정한 사안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