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전주시임시회

행정위원회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충  로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공유재산의 분류체계 개선 등을 통해 잡종재산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고, 효율적 활용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필요,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책에 따라 개정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정비

(안 제3조제2항4호, 안 제16조, 안 제17조제2항, 제19조)

-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개정

-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개정

나. 인적․원자재 조달요건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26조제4항제6호)

- “50명”을 “30명”으로, ”50퍼센트“를 ”30퍼센트“로 개정

다.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30조제1항제1호)

-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개정

라. 공유재산 조문 용어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6조제2항제3호, 안 제6조제4항, 안 제4조, 안 제3조제1항,

안 제17조제1항)

- “전대”를 “다시대여”로, “때”를 “경우”로 개정

-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개정

-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개정

- “당해”를 “해당”으로 개정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필요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의견 없음

- 규제신설 등 : 없음

또는  - 규제폐지 등 :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개정일 경우)

2) 신․구조문대비표(제정 또는 폐지안)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09. 4. 15 ~ 5. 5. )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금번에 개정하는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공유재산의 분류체계 개선 등을 통해 잡종재산에 부정적인 이      미지를 없애고, 효율적 활용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필요,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책에 따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 공유재산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정비로 (안 제3조제2항4호, 안      제16조, 안 제17조제2항, 제19)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       산”으로 하고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하고,  인적․원      자재 조달요건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로 (안 제26조제4항제6      호)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      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한        때” ⇒  “30명” “30퍼센트” 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