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전주시임시회

행정위원회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4 항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충  로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개정․공포된 지방세 법령(’08.12.31 법률제9319호, ’09.2.6 법률제9422호)의 내용에 맞게 전주시세조례를 개정하여 상위 법령과 조례를 일치시키고,

○ ’09년도 도시계획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주택은 60퍼센트, 토지 및 건축물은 70퍼센트로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므로 도시계획세 세율을 인하하는 표준 조례안이 행정안전부(지방세운영과-1444, 2009. 4. 13)로부터 시달되었기에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제처의 법률용어 사용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안 제8조, 안 제99조)

○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

나.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징수 개선(안 제21조제5항 신설)

○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지 않고 산출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않음

다.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시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범위 명확화

(안 제22조의2제2항)

○「국세기본법」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소득세할 주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도록 함

라. 과오납된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속한 환부를 위하여 세무서장이 시장에게 소득세 경정내역을 통보하는 기간 단축(안 제22조의2제4항)

○ 익월 말 → 익월 15일

마.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조정(안 제27조제1항제3호)

○ 종전에는 과세표준을 4천만원, 1억원을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세율은 1천분의 1.5에서 1천분의 5까지로 규정

○ 과세표준을 6천만원, 1억5천만원, 3억원이하.초과 등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세율은 1천분의 1부터 1천분의 4까지로 하향 조정

바. 「전주시세 감면조례」이관에 따른 조문 삭제(안 제30조)

○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감면조례에 신설 이관함에 따라 조문 삭제

사.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명칭 및 인용조문 정비

(안 제40조의2, 안 제40조의 4)

○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개정

○ ‘「관세법」제141조의 2’를 ‘「관세법」제248조’로 개정

아.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 산출체계 변경(안 제89조)

○ 지방세법 개정(’09.2.6)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개편함에 따라, 도시계획세 과세표준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산출체계 변경

자.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안 제91조)

○ 도시계획세 과세표준은 재산세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단순히 준용할 경우 도시계획세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인하를 통해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09년에 한해 적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 필요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09 5. 15 ~ 5. 25) : 여

4. 검토의견

○ 금번에 개정하는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      을 살펴보면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조정(안 제27조제1항제3      호)은 납세자의 담세력에 기초한 합리적인 수준의 세부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주택분은 감소하나 토지․      건물물분에서 증가되므로 총액기준 전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 (3단계) 0.15, 0.3, 0.5% → (4단계) 0.1, 0.15, 0.25, 0.4%

종 전				개 정
과세표준	0.4억이하	0.4～1억	1억초과	0.6억이하	0.6~1.5억	1.5~3억	3억초과
세율	0.15%	0.3%	0.5%	0.1%	0.15%	0.25%	0.4%

- 재산세 세수추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08년(종전세율적용)				‘09년(변경세율적용)				증감
	계	주택	토지	건축물	계	주택	토지	건축물
재산세	28,676	9,370	13,219	6,087	28,735	7,361	14,842	6,532	59

○ 지방세법 개정(’09. 2. 6)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      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되었으며,  공      정시장가액 비율이 주택은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지      방세법시행령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므로       도시계획세 세율을 인하하는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      되어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 시민의 세부담 완화 차원에서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 하려는 것은 재산      세분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현재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나, 단순히 준용할 경우 납세자의 세부      담이 크게 늘어나므로 완화를 위해 세율을 인하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세율인하로 인한 세수 결함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