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5대 신역동산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천년전주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

건설교통국

교  통  과

1. 사업개요

□ 위치

□ 사업개요

○ 사업구간 : 익산~전주~신리

○ 사업규모 : 34.4Km(전주시관내: 19.5km) / 5,023억원

○ 추진방법 :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 사업기간 : ’02년 ~ ’11년

○ 시행기관 : 국토해양부(한국철도시설공단)

○ 시 행 사 : 전라선철도(주)

※ 남광토건(주간사), 쌍용건설, 포스코건설, 중앙건설

□ 주요 내용

○ 노선의 반지하화 : 송천 메가월드～호성 차량등록사업소(L:4.3km)

○ 철도로 인한 지역분리 되는 모든 지점 입체화(건널목 없음)

○ 송천역, 아중역 폐쇄

○ 방음벽 설치(총연장2.88km, 높이2m)

○ 전주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 추진사항

○ 익산~신리 복선전철 노반 기본설계    ----- 2004. 08~2005. 12

○ 민자사업 기본계획 고시(사업자모집)  ----- 2006.  6. 30

○ 민자사업자 제안서 접수              ----- 2006.  9. 28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남광토건)       ----- 2006. 10. 27

○ 환경․교통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 2006. 12. 14

○ 주민공청회개최                      ----- 2007.  1. 30

○ 민간자본투자심의 완료                ----- 2007.  3. 28

○ 실시협약체결(사업자 지정)            ----- 2007.  4.  6

○ 환경․교통영향평가 중앙심의          ----- 2007.  4. 24

○ 전라선 실시계획승인관련 협의 의견 통보  ----- 2007.   5. 18

※ 과선교 확장 및 신설 요구(확장 2개소, 신설 3개소)

○ 전라선 실시계획승인관련 조치계획 통보   ----- 2007.  7. 30

※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 후 관계기관 협의 반영

○ 실시계획승인(국토해양부)             -----  2007.  8. 24

○ 전주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전주시)  -----  2008. 10. 17

○ 전주시 도시계획시설결정 통보 및 조치계획 반영 요구  -----  2008. 10. 23

○ 전라선 복선전철화사업관련 업무협의(철도공단) -----  2009.  1. 16

- 전라선 복선전철화사업 승인관련 조치계획 및 민원사항 반영요구

○ 국토해양부(간선 철도과) 방문          -----  2009.  2.  4

- 전라선 관련 애로사항 실시설계 반영, 총사업비 증액요구

○ 감사원 감사 수감(현지확인 및 의견수렴)  ----- 2009.  4. 16

○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관련 철도횡단 과선교 설치요구    -----  2009.  4. 22

- 과선교 신설 및 확장(비행장선, 기린육교), 교대설치(금호교선, 송천역, 송천주공)

○ 기획재정부(민자사업과장), 국토해양부(간선철도과 사무관)

공사 현장 확인점검 및 의견 수렴    ----- 2009.  4. 23

⇒ 전주시 요구사항 및 민원사항 국토부와 타당성 검토후 반영

2. 전라선 관련 주요 민원현황

ꊱ 북부권(35사단 부지)개발관련 이동권 확보

▢ 위 치 도

지 점	요구사항	조치계획	비 고
송천제1교	․ 과선교 확장 신설 (B = 25m)	감사원 의견제출 수용 검토중
송 천 역	․ 역사폐지 과선교 교대신설 (B = 35m)	감사원 의견제출 수용 검토중
송천주공 입 구	․ 과선교 교대신설 (B = 25m)	감사원 의견제출 수용 검토중
기린육교	․ 철거후 과선교 재가설 (B = 20m)	감사원 의견제출 수용 검토중
금호 과선교	․ 과선교 교대신설 (B = 30m)	감사원 의견제출 수용 검토중

▢ 시설개요

※ 전주시 건의사항 조정 내용

당초건의안 : 반지하화 계회구간의 지하화(L=3.6km)

수정안(1차) : 35사단개발부지 해당구간 지하화(L=2.4km)

수정안(2차) : 35사단개발부지 해당구간 지하화(L=1.5km)

수정안(3차) : 과선교 신설 및 개선

▢ 한국철도시설공단 의견

○ 국가기간 철도시설사업에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함에도 민간투자시설사업(BTL)으로 시행하고 있어 총사업비 증액어려움

○ 지역적인 형평성 및 향후 철도사업 추진에 선례 등의 이유로       조치계획에 대한 요구사항 반영곤란

▢ 우리시 요구사항

○ 북부권(35사단)개발과 관련하여 전라선 복선전철화사업 승인시 조치계획 실시설계 반영

- 도시계획시설결정권이 있는 전주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시설 요구하면 관계기관과 협의 반영

▢ 추진(협의)사항

○ 북부권(35사단)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송천제1교(비행장선)확장신설, 기린육교는 철거 후 도시계획신설 도로 연결지점에 재가설

○ 금호, 송천역, 송천주공 과선교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지점에 교대(CPI공법)설치하고 상판 시공은 시비 부담 요청

※ 공사시기, 도시미관, 사업비 중복 등의 문제점이 있어 시공사인 철도시설공단에 위탁시행 협의

▢ 금후 추진사항

○ 감사원 감사 수감시 우리시 요구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이에 따른 회신 결과에 따라 대응 방안 강구

ꊲ 장재마을 횡단시설 설치 요구

▢ 위 치 도

위치 도
평면도		전경

▢ 민원요지

○ 전주역사를 횡단 통행할 수 있는 횡단시설(지하도)신설요구

○ 마을 진입도로 도시계획도로 조기 확․포장 요구

▢ 추진사항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현지 방문조사             : ’06.10.12

※ 횡단시설은 장기적 대안으로 복선전철화사업에 반영되도록 관계기관 조정 추진

○ 주민 요구사항 반영요구(국토부, 철도시설공단) : ’07. 2. 5

○ 주민 요구사항 반영 항의방문(순천 호남지역본부): ’08. 7. 24

▢ 실시설계 반영사항

○ 전주역 횡단 육교 실시설계 반영(엘리베이터 설치)

- 형식 : Steel box girder / 연장 : 2@45 = 90.0m

○ 기존 시설(우이교 ․ 반암교) 개량시공

- 우이교  5.0m × 4.0m ⇒ 10.0m × 4.0m 개량 확장

- 반암교  9.0m × 2.0m ⇒ 10.0m × 2.0m 개량 확장

▢ 금후 추진계획

○ 마을 남측 진입도로(반암교) 확․포장 사업추진(’09. 예산 5억 계상)

ꊳ 산정동(백자․행치)송전철탑 및 변전소설치 장소 변경요구

▢ 위 치 도

▢ 민원요지

- 복선전철화사업 전기인입을 위한 송전선로 및 변전소 위치 변경요구

※ 송전선로 철탑을 지중화시공 및 아중변전소를 호동골쓰레기매립장으로 이전

▢ 추진사항

○ 마을주민(대표 서응식외 32명) 민원제기    : ’07. 10. 10

○ 마을주민 민원 검토요청(국토부, 철도공단)    : ’07. 10. 10

○ 한전 전력구사용 요청 및 협의(한전)      : ’08.  6.  4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관계관 협의회 개최  : ’08.  6. 26

※ 국토해양부(간선철도과),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전력공사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 권고안 통보    : ’08.  9. 29

※ 송전선로를 지중화 시공으로 하는 등의 조치가 바람직함

○ 철도시설공단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심의 요구 : ’08. 11.

※ 전라선 전철복선화 사업구간중 타 지역 형평성 고려 수용곤란

▢ 진행(반영)동향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수용 철탑시공을 지중화 사업으로 실시설계 검토(호남지역본부 전라선팀 유성기)

▢ 향후계획

○ 지중화 시공에 따른 지역 주민 불편사항 지속적인 협의

ꊴ 색장동 은석마을 교량으로 시공 요구

▢ 위 치 도

평면도

▢ 민원요지

○ 마을 동쪽은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건설중이며

○ 마을 서쪽은 전라선 복선전철 철도가 건설중에 있어 마을

고립 및 밀폐감 조성에 따른 마을 환경악화 피해 제기

○ 철도 건널목 평면교차로 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내재

○ 성토 노반을 교량으로 확장 시공요구(40m ⇒ 400m)

▢ 추진사항

○ 지역분리 극복 및 시설 개선 검토요구(전주시⇒국토해양부) : ’07. 6. 18

※ 토공시공 구간을 교량으로 시공(40m ⇒ 400m 확장)

※ 조망권 확보 및 고립감해소를 위하여 일정구간 교량설치

▢ 실시설계 반영사항

○ 당초 40m→ 215m 교량설치 실시설계 반영(’08. 6. 30 주민설명회 개최)

▢ 진행(반영)동향

○ 실시설계에 215m를 반영하였으나,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400m를 요구하고 있어, 400m 실시설계 반영 계획중

▢ 향후 추진계획

○ 주민 요구사항인 400m 확장시공 지속협의

ꊵ 화전동 신정마을 교량으로 시공 요구

▢ 현황도

▢ 민원요지

○  화전동 신정마을 앞 철도 노반 성토시공에  따른 마을분리 및 바람 유통 차단 등 환경피해에 따른 500m 교량으로 시공요구

▢ 추진사항

○ 마을 현지 조사실시(주민, 시의원, 담당자)      : ’07.  7. 26

○ 주민 민원사항 검토요청(국토부, 철도시설공단)    : ’07.  7. 30

○ 관련 민원자료 감사원 제출                   : ’07. 11. 29

○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첩 상기 민원 진달(철도시설공단)  : ’08. 10. 28

▢ 진행(반영)동향

○ 마을 주민들의 토공구간에 대하여 500m를 요구하고 있어 마을 구간의 75m 설계반영 검토 중에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주민 요구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협의 반영

※ 공사비용→ 75m(3.4억),150m(13억),200m(20억),500m(74억)

3. 금후계획

○ 과선교 신설 및 확장

⇒ 우리시가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과선교 설치부분에 대하여 우리시의견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협의 (비전사업팀 , 교통과)

- 과선교 경관계획 협의

- 추가 과선교 설치 방안

- 기린육교 가설교 설치방안 등

○ 신정/은석마을 교량확대설치 방안 지속협의

⇒ 신정마을 75m→150m, 은석마을 215m→400m

○ 백자․행치마을 송전철탑 지중화 협의

⇒ 송전철탑 지중화 계획으로 긍정적 검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