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제1차정례회 2009. 7. 6(월) 10:00

『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서

전 주 시

▣ 기획관리국장 한 준 수 입니다.

▣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과 조지훈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전주발전과 지역경제 살리기,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 200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기본방향으로는

○ 첫째, 경기침체에 따라 더욱 어려운 지역의 재정여건을 극복하고자 “선택과 집중 원칙”에 의거하여  경제 살리기와 시민편익시설 확충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 재원을 대폭 배분하였습니다.

○ 둘째, 도로개설사업 등 시설사업을 편성함에 있어 장기 계속공사로 인하여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계속되는 지가상승으로 사업비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조기에 마무리 가능한 SOC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정함으로서 예산절감과 시민불편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 투자하였으며,

○ 셋째,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등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 그리고 어려운 경제여건일수록 공공부분이 재정지출을 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한 결과, 국･도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2008년도에 이어 2년 연속 1조원을 넘기는 의미 있는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 금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 당초 본예산 9,685억원 대비 9.2%인 889억원이 증가한 1조 574억원으로

○ 이중 일반회계는 1,015억원이 증가한 9,004억원이고

○ 특별회계는 126억원이 감소한 1,570억원이 되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 지방세가 50억원이 감소한 1,988억원

○ 세외수입이 376억원이 증가한 978억원

○ 지방교부세가 12억원이 감소한 2,358억원

○ 도 재정보전금이 10억원이 증가한 380억원

○ 국․도비 보조금이 505억원이 증가한 3,112억원

○ 지방채가 186억원 증가한 186억원이며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 인건비가 희망근로를 포함 211억원이 증액된 1,346억원

○ 물건비가 40억원이 증액된 439억원

○ 경상이전이 302억원이 증액된 4,560억원

○ 자본지출이 379억원이 증액된 2,214억원

○ 회계간 전출금 등 내부거래가 4억원이 증액된 153억원

○ 예비비 등 기타가 79억원이 증액된 17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주요사업 반영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구도심 활성화 및 지역경제 살리기 분야로

○ 희망근로 프로젝트 212억원

○ 공공기관 행정인턴제 운영 8억원

○ 지방기업고용 보조금 4억원

○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5억원

○ 동문상점가 시설 현대화 및 전통시장환경개선 11억원

○ 기린로 전자상가 활성화 사업 7억원

○ LED 식물공장 건설 2억원

○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금 20억원

○ 일자리 창출 사업 25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개설 분야로

○ 남부순환도로 개설 20억원

○ 원대한방병원~가련교 도로개설 15억원

○ 태평로 확장 25억원

○ 우전로 확장 27억원

○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 50억원

○ 호성로 보행환경 조성 15억원

○ 삼천가교 재가설 20억원

○ 송천동 롯데@ ~ 호성로간 중로확장 14억원

▣ 천년 전주 전통문화 분야로

○ 전통문화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매입 25억원

○ 태조어진봉안행렬 반차도 닥인형 재현 1억원

○ 한지소재 영화제작 지원 2억원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2억원 등

▣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로

○ 한시생계비 지원 77억원

○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비 17억원

○ 장애인 목욕탕 건립비 2억원

○ 저소득 결식아동 급식 한시적 지원 11억원

○ 긴급복지 지원사업 10억원 등 반영

▣ 쾌적한 생활을 위한 생태환경 분야로

○ 노송천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 25억원

○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 15억원

○ 통일광장 친수공간 조성 사업 3억원

○ 덕진시민광장 조성 사업 6억원

○ 청소관련 민간위탁 사업 48억원 반영

▣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70억원이 증가한 649억원이며

○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0억원이 감소한 306억원입니다.

▣ 끝으로,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6억원이 증가한 60억원이며

▣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217억원이 감소한 377억원이며 주요삭감사업으로

○ 서부신시가지 조성 대체농지 조성비 72억원 삭감

○ 미관광장, 실개천, 유수지 조성 50억원 삭감

○ 환지청산금 6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8억원이 증가한 123억원이며 주요세출사업으로

○ 교통소통시스템 강화사업 2억원

○ 우아 1동 공영주차장 조성 1억5천만원

○ 위치부적정 신호등 개선사업에 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억원이 증가한 3억원이고

▣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6억원이 감소된 16억원입니다.

▣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시에서는 한정된 추경재원을 어떻게 하면 천년 전주 발전과 경제살리기에 가장 효용성 있게 예산을 투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찾기 위하여 수차례의 조정회의를 거쳐 협의 및 토론을 하는 등 재원 배분에 대해 많은 고심을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아울러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09.     7.     6

전       주      시       장    송  하  진

제안설명자 기획관리국장    한  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