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9년 6월 26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9년 6월 2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2009년 7월 9일)

2. 개정이유

「주민투표법」일부개정(법률 제9468호.2009. 2.12)에 따라 관련내용에 대한 조례개정을 통하여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시의 책무 신설 : 조례(안) 제2조제4항

○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조정 : 조례(안) 제3조

․ 당초 20세 ⇒ 개정 19세

○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조례로 정함)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단 마련 : 조례(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주소, 거소, 체류지

※ 개정내용 별지 제1호∼제7호 서식중 작성요령에 반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09.2.12)에 따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공직선거와 같이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상위법 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 올 6월말 기준으로 주민투표권이 있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현황을 보면 본 개정조례안이 확정될 경우 재외국민은 신규로 3명, 외국인은 기존의 191명에서 99명으로 총 102명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보다 많은 주민의 참정권이 확대될 것으로 사료됨.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자 현황(2009. 6월말 현재)>

(단위: 명)

구 분		계	완산구	덕진구	비고
계	만19세	102	73	29
	만20세	191	129	62
재외국민	만19세	3	3	0	2009.6월말 현재
	만20세	0	0	0	“
외국인	만19세	99	70	29	2009.6월말 현재
	만20세	191	129	62

※ 내국인 : (만19세)  9,319명 / (만20세)  8,763명

○ 안 제2조제4항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고

○ 안 제3조는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 하려는 것이며,

○ 안 제8조부터 제10조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만으로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거소 또는 체류지” 등으로 각각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을 주민이 투표를 통해 직접 결정하여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주민투표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9. 6. 26
의안 번호	46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1. 개정이유

「주민투표법」일부개정(법률 제9468호.2009. 2.12)에 따라 관련내용에 대한 조례개정을 통하여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시의 책무 신설 : 조례(안) 제2조제4항

○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조정 : 조례(안) 제3조

․ 당초 20세 ⇒ 개정 19세

○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조례로 정함)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단 마련 : 조례(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주소, 거소, 체류지

※ 개정내용 별지 제1호∼제7호 서식중 작성요령에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민투표법」제2조, 제5조, 제9조,

「전주시 주민투표조례」제2조,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6조

나. 사전계획서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기   타

1) 개정지시문 : 별첨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 (2009. 5. 15 ~6. 4) :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주민투표조례”를 “전주시 주민투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주민투표법”을 “「주민투표법」“으로 한다.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중 “20세 이상의”를 “19세 이상의”로 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항과 제3항 및 제4항, 제11조, 제12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중 “의 규정에 의하여”는 “에 따라”로, “의 규정에 의한”은 “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및 제12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 중 “90일이내”를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등록번호․주소”를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로 한다

제9조 중 “주소․주민등록번호”를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제11조 중 “10일이내”를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을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4급이상”을 “4급 이상”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7일이내”를 “7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조제5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14일이내“를 ”14일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간내“를 ”기간 내“로, ”범위내“를 ”범위 내”로 한다.

제1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중 “에 의한다”를 “에 따른다”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 구 인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 구 이 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전 주 시 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2호 서식)

청 구 인 대 표 자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주 민 투 표 청 구 요 지
서 명 요 청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ꃡ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3호 서식)

서 명 요 청 권 위 임 신 고 서
주 민 투 표 청 구 요 지
청 구 인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수 임 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전주시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전 주 시 장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4호 서식)

서 명 요 청 권 위 임 신 고 증
주 민 투 표 청 구 요 지
청 구 인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수 임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전주시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 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 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전주시            구          동(○책중 ○권)

※ 주민투표법 제16조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

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 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 명 일 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6.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6호서식)

주 민 투 표 청 구 서
청 구 인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 구 이 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전 주 시 장 귀하
※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7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 주 시 장 귀하
※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주민투표법」 ----------------------------------------------------- ----------------------------------------------------- ----------------------------------------------------- ----------------------------------------------------- ----------------------------------------------------- ----------------------
제2조(시의 책무) ①~③ (생 략) ④ (신 설)	제2조(시의 책무)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 ------------에 따라 --------------------------- -----------------------------------------------------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와 같다. 1.~6. (생략)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 에 따라 ---------------------------------------- ----------------------------------------------------- ----------------------------------------------------- ----------- 각 호 -----------. 1.~6.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5조(투표청구 주민 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로 한다.	제5조(투표청구 주민 수) -------------- 에 따라 --------------------------------------- ---------------------------------------------------- ---------------------------------------------------- ----------------------------------------------------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 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 에 따라 --------------------- ---- ---------------------------------------------------- ---------------------------------------------------- ---------------------------------------------------- ------------------------- ②---------------------------------------- 에따라 --------------------------------------- ---------------------------------------------------- ---------------------------------------------------- ---------------------------------------------------- ---------------------------------------------------- ---------------------------------------------------- ---------------------------------------------------- ---------------------------------------------------- ③-----에 따른 ---------------------------- -------------------에따라 --------------------- --------------------------------------------------- --------------------------------------------------- --------------------------------------------------- --------------------------------------------------- --------------------------------------------------- -------------------------

현 행	개 정 안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이내로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 에 따른 ------------------------------------------ -------------에 따른 ------------------------ ------------------------------------------------------- ---- 90일 이내 ----------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 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 서명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 ------------------------------------------------------- -------------------- ․ 주민등록번호나 국내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주민투표 청구서 등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주소․주민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청구인 서명부와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9조(주민투표 청구서 등의 제출) -------- 에 따른 --------------------------------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외국인등록번호,----------------------- -----------------------------------------------------------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 에 따라 -------------------- ----------------------------------------------------- ----------------------------------------------------- ----------------------------------------------------- ----------------------------------------------------- ----- ②-------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현 행	개 정 안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에 따른 ---------------------------- ------------------------------------------------------ ④ ------------------------ 에 따른 ------ ------------------------------------------------------ -------에 따른 -------------------------------- ------------------------------------------------------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이내로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 에 따른 --------------- 10일 이내- --- ---------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4.(생략) ②(생략) ③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3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주민투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전주시 소속 4급이상 공무원 2.~4.(생략) ⑤(생략)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각 호 ------------------------ ---- --------------------------------------------------- --------------------------------------------------- 1.~4.(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 ---------------------------------------------------- ---------------------------------- ④------에 따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 ---------------------------------------------------- ------- 1. -------------- 4급 이상 -------------- 2.~4.(현행과 같음) ⑤(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처리기간) ①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처리기간) ① ---------------------- ---------------------------------------------------- ----------------------------------7일 이내----- ---------------------------------------------------- ---------------- ②----------------------------같은 조제5항에 따른 ------------------------------------------ ---------------------------------------------------- --------------------14일 이내---------------- ---------------------------------------------------- ----------------- ----------------------------------------------------- ---------------------------------------------------- ---------------------------------------------------- ----------- ③ ----------------------------------------------- ---------- -기간 내 ---------------------------- ---------------------------------------------------- --------------------------------------------------------------------------------------- 범위 내----- ---------------------------------------------------- ----------------------
제16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에 따른 ------------------- ---------------------------------------------------- --------------------------에 따른다 ②-------------------- 에 따른 --------------- ---------------------------------------------------- ----------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 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 신고증은 각각 “별지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③--------------에 따른 -------------------- ---------------------------------------------------- ---------------------------------------------------- ---------------------에 따른다 ------------- ④ ------------- 에 따른 ------------------- ------------------------------------ 에 따른다. ⑤----------------------에 따른 --------------- ---------------------------------------------------- 에 따른다. ⑥------------------------에 따른 ---------- ------------------------------ 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 구 이 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전 주 시 장 귀하
(신 설) ※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 구 이 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전 주 시 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 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 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 참고 (삭 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제2호서식)

청 구 인 대 표 자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주 민 투 표 청 구 요 지
서 명 요 청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ꃡ
(신 설) ※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별지제2호서식)

청 구 인 대 표 자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주 민 투 표 청 구 요 지
서 명 요 청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ꃡ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 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 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 류지를 기재 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 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참고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서 명 요 청 권 위 임 신 고 서
주 민 투 표 청 구 요 지
청구인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수 임 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전주시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 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전 주 시 장 귀하
(신 설) ※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3호서식)

서 명 요 청 권 위 임 신 고 서
주 민 투 표 청 구 요 지
청구인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수 임 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전주시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 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전 주 시 장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 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 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 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 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 참고 (삭 제)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4호서식)

서 명 요 청 권 위 임 신 고 증
주 민 투 표 청 구 요 지
청구인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수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전주시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귀하
(신 설) ※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 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4호서식)

서 명 요 청 권 위 임 신 고 증
주 민 투 표 청 구 요 지
청구인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수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전주시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 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 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 참고 (삭 제)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생   략)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생략)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

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한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

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한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

일자를 기재한다.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현행과 같음)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현행과 같음)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6.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6호서식)

주 민 투 표 청 구 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전 주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신 설) ※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별지 제6호서식)

주 민 투 표 청 구 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전 주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 참고 :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7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 주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신 설) ※ 참고 :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 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별지 제7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 주 시 장 귀하
※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 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부서류 : 증빙자료 ※ 참고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