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9년  6월 26일  강영수 의원외 9인

나. 회   부    일   자 : 2009년  6월 2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4회 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09. 7. 7)

2. 제안이유

○「국가보훈기본법」의 제정(05. 5.31)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항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한편,

○ 전주시 차원의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        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을 선양하기 위한 노력 등 시민의 책무          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정 및 의전상의 예우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재향군인회 운영과 추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5조)

라. 시민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등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규정함 (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국가보훈기본법,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법

나. 예산조치 : 예산부서와 별도협의

○ 재향군인회 운영에 따른 예산 필요 (보조금 지원 등)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국가보훈기본법」에서 자치단체는 국가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성에 노력하도록 되어있고, 「대한민국재향

군인회법」에서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나라사랑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전주시 차원의 재향군인 예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보훈 의식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본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158개 시군구 (09년2월기준)에 제정되어       있으며 (별첨1, 2 참조)

(전북 8개소 : 전북도청, 정읍, 임실, 순창, 부안, 익산, 김제, 무주).

○ 조례의 제정으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되오나,

○ 다만, 이와유사한 단체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생     략

8.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 (별첨1) 전국 조례제정 실태  (‘09. 2. 28 현재 보훈처 자료)

구 분	합 계	제정	미제정	비고 (제정비율)
합 계	246	158	88	64%
광역자치단체	16	16	0	100%
기초자치단체	230	142	88	62%

- 도내 제정현황(8개소) : 전북도, 정읍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 (별첨2) 제정근거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01. 1. 8 법률 6348호)

○ ‘09년 도내 지원현황

시군명	조례제정 (○,×)	지원내용	비고
전북도	○	54,000천원 (6.25행사비 30,000/사회단체보조금 24,000)
전주시	×	14,000천원(6.25행사비 5,000/전적지순례비 6,000/영․호남행사 3,000)
군산시	×	8,900천원 (6.25행사비)
익산시	○	8,550천원 (6.25행사비)
정읍시	○	10,000천원 (6.25행사비 5,000/사회단체보조금 5,000)
남원시	×	6,400천원 (사회단체보조금)
김제시	○	10,000천원 (6.25행사 및 전적지 순례비)
완주군	×	10,000천원 (사회단체보조금)
진안군	×	9,080천원 (사회단체보조금)
무주군	○	6,000천원 (사회단체보조금)
장수군	×	7,000천원 (6.25행사비 6,000/사회단체보조금 1,000)
임실군	○	10,000천원 (사회단체보조금)
순창군	○	16,000천원 (사회단체보조금)
고창군	×	12,000천원 (사회단체보조금)
부안군	○	10,000천원 (6.25행사비)

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468	발의연월일 ： 2009. 6. 26. 발 의 자 ： 강영수의원외9인

1. 제안이유

○「국가보훈기본법」의 제정(05. 5.31)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항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한편,

○ 전주시 차원의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을 선양하기 위한 노력 등 시민의 책무          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정 및 의전상의 예우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재향군인회 운영과 추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5조)

라. 시민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등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국가보훈기본법,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법

나. 예산조치 : 예산부서와 별도협의

○ 재향군인회 운영에 따른 예산 필요 (보조금 지원 등)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양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군    인회 산하 “전주시재향군인회” (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책무)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고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시장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사업)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2.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3. 기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    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      여 예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    한 사항은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