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7월   7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09년   7월   7일

○ 상   정   일   자 : 2009년   7월   9일

(제26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2. 개정이유

○ 월드컵경기장내 골프장, 화산체육관내 실내골프 연습장, 완산체육공원․덕진체련공원의 족구장 등 최근 준공된 체육시설의 전용사용료와 이용료를 신설하고,

○ 종합경기장내 전라북도체육회 운영시설인 덕진수영장의 삭제와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조문내에 문장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 개정내용

가.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수요가 있을 때 개정하는 취지에 맞추어 “띄어쓰기”와 “간결성” 있는 방향으로 전체 조문을 정비 (에 따라 ⇒ 에 따른, 에 의한 ⇒ 의 따른, 10% ⇒ 10퍼센트,

3급이상 ⇒ 3급 이상, 제4항의 규정에 정한 ⇒ 제4항에서 정한 등)

나. 조례 제2조(정의)1호의 “별표1”에서

1. 전주시 체육시설의 현황에

- 월드컵경기장 내 「골프장」 “삽입”

- 화산체육관 내 「실내골프 연습장」 “삽입”

- 종합경기장 내 「덕진수영장」“삭제”

다. 조례 제8조(사용료부과․징수) 1호의 “별표2”에서

1.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에

- 「족구장」 “신설”

라. 조례 제8조(사용료부과․징수)1호의 “별표3”에서

1. 체육시설 이용료에

- 「월드컵골프장」, 「화산체육관 실내골프연습장」 “신설”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수요가 있을 때 개정하는 취지에 맞추어 “띄어쓰기”와 “간결성” 있는 방향으로 전체 조문을 기존의 관행화된 법무표현을 국민이 알기 쉽고, 일반화된 용어로 정비하였으며,

○ 조례 제2조(정의)1호의 “별표1”의 전주시 체육시설의 현황에

- 월드컵경기장 내에 「골프장」“삽입”,

- 종합경기장 내의 「수영장」“삭제”(전라북도 체육회 운영)

- 화산체육관 내 「실내골프 연습장」 “삽입”

○ 조례 제8조(사용료부과․징수) 1호의 “별표2”의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에

- 「덕진실내수영장」 “삭제”,

- 「족구장」 “신설”

○ 조례 제8조(사용료부과․징수)1호의 “별표3”에서

체육시설 이용료에

- 「화산체육관, 실내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 “신설”

- 「덕진실내수영장」 “삭제”

- 「월드컵골프장」 “신설”

- 「비고」에 8호 ~ 10호 “신설”

⇒ 8. 월회원권 선납시 할인

․3개월 이상  5퍼센트

․6개월 이상 10퍼센트

⇒ 9. 실내골프연습장 일일자유 이용쿠폰 10매 이상 구입시

20퍼센트 할인

⇒ 10. 월드컵골프장이용료 할인 대상

․전주시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3급 이상의 장애인

으로 신설 및 삭제된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 이번 조례의 주요 변경사항이 체육시설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으로 화산체육관 내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 골프와 완산생활체육공원 및 덕진체련공원 내의 족구장(현재 무료)은 현재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 전주월드컵경기장 남쪽에 위치한 9홀 규모의 골프장에 대한 행정 진행상황을 보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금번 2009.  6.  2.에 완료하였으며, 2009. 6. 3.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골프장)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체육지원과⇒도시과)과 열람공고(2009. 6. 9 ~ 6. 29(20일간))를 하였으며,   2009. 7. 1. 골프장 운영 토론회를 시민단체 등 관심 있는 자가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였습니다

○ 현재 전라북도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골프장)사업 실시계획 인가 사항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 신설되는 요금의 내용을 보면,

∘족구장의 전용사용료 요금은 기존의 테니스장, 풋살구장의 이용요금 10,000원과 견주어 볼 때 적절하다 판단되었으나, 현재 무료로 이용중인 족구장에 대한 사용료를 일시에 징수할 경우 시민의 비용부담에 대한 공공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요금은 동일하나 이용시간을 1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30분 연장하는 안으로 수정하였으며,

∘화산체육관내 실내골프연습장 및 스크린골프는 시중가격의  60～70%선으로 책정되어 시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것을 생계수단의 업으로 하고 있는 업체와의 관계에서 상생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골프장 이용요금의 경우 도내 골프장 요금의 10～15%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일 이용객이 400여명인 골프장의 특성상 일부 시민을 위해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 결과,

최근의 사회적인 여건과 그동안의 민간위탁 운영상황을 볼 때 이용요금이 적절하다는 의견으로 집약하였으며,

∘또한 비고의 10호 이용료 할인 대상을 보면, 전주시민과 국가유공자, 3급 이상의 장애인으로 되어 있으나,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운동권 확보를 위해 할인율이 적다고 사료되어 전주시 거주하는 장애인에 한하여 일반요금의 20퍼센트 할인 하는 안으로 수정하였으며,

전남 완도의 최경주, 담양의 신지애 처럼 자치단체의 이미지를 국내․외에 선양하고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골프선수의 발굴과 육성을 위하여 전주시 거주 18세이하 골프 특기생은 일반요금의 50퍼센트 할인 을 삽입하는 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 골프가 아직까지도 돈 많은 부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류층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상존하고 현재까지도 사회적인 합의가 부족한건 사실임. 그러나 월드컵골프장을 지난해 10월 30일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우리시로 명도받은 이후 수억원의 유지비만 들어갈 뿐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공원화냐 ?. 운영이냐 ?. 하는 것에 대한 논란으로 무한정 방관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님.

○ 그러므로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모니터링 하고, 시민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얻어낼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한 후 공원화 든, 계속존치 등을 고민하는 게 현명하다는 방안으로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위원회 의견

○ 조례 제8조(사용료부과․징수) 1호의 “별표2”의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에

∙「족구장」의 1회 /   1시간   / 10,000 을

⇒  1회 / 1시간30분 / 10,000 으로 “수정”

○ 조례 제8조(사용료부과․징수)1호의 “별표3”에서

체육시설 이용료에

∙「비고」의 10호 중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3급 이상의 장애인 을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3급 이상의 장애인(전주시        거주자는 일반요금의 20퍼센트 할인) 으로 “수정”

- 전주시 거주 18세이하 골프특기생은 일반요금의 50퍼센트

할인 을 “삽입”

8.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일자:	2009. 7. 9.
			제 안 자:	문화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현재 완산체육공원 및 덕진체련공원에서 무료로 운영중에 있는 족구장에 대하여 일시에 사용료부과는 시민의 건강편익을 우선하는 공공성보다 수익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이라 사료되어 사용시간의 연장이 필요하며,

○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운동권 확보를 위해 할인율을 상향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운동을 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의 감소와 장애인의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 우리지역의 청소년 등의 우수선수 발굴과 육성을 위한 자치단체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조례 제8조(사용료부과․징수) 1호의 “별표2”의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에

∙「족구장」의 1회 /   1시간   / 10,000 을

⇒  1회 / 1시간30분 / 10,000 으로 “수정”

○ 조례 제8조(사용료부과․징수)1호의 “별표3”에서

체육시설 이용료에

∙「비고」의 10호 중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3급 이상의 장애인 을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3급 이상의 장애인(전주시

거주자는 일반요금의 20퍼센트 할인) 으로 “수정”

- 전주시 거주 18세이하 골프 특기생은 일반요금의 50퍼센트

할인 을 “삽입”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조례 제8조(사용료부과․징수) 1호의 “별표2”의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에

∙「족구장」의 1회 /   1시간   / 10,000 을

⇒  1회 / 1시간30분 / 10,000 으로 수정한다

○ 조례 제8조(사용료부과․징수)1호의 “별표3”에서

체육시설 이용료에

∙「비고」의 10호 중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3급 이상의 장애인 을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3급 이상의 장애인(전주시        거주자는 일반요금의 20퍼센트 할인) 으로 수정한다

- 전주시 거주 18세이하 골프 특기생은 일반요금의 50퍼센트

할인 을 삽입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8조와 관련)

구 분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비고
		구분	사용료 (원)
화 산 체육관	빙 상 경기장	1시간	60,000	학교 단체	60,000	6. 빙상경기장, 야구장 의 경우 전주시에 있는 학교 운동부 훈련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50% 감액 7. 축구장, 야구장, 테니 스장등 라인마킹은 사용자측에서 이행한다. ( 장비 무료대여 )
				일반 단체	240,000
				영리행사	300,000
	종합관	1회	40,000	150,000
전주실내체육관		1회	40,000	150,000
테니스장		1면	10,000	-
자전거경륜장		1회	50,000	100,000
전주승마장		1회	50,000	100,000
로울러스케이트장		1회	50,000	100,000
풋 살 구 장		1회1시간	10,000
인공 암벽장		1회 시간	10,000
신설		신 설	신설

〔별표 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8조와 관련)

구 분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비고
		구분	사용료 (원)
화 산 체육관	빙 상 경기장	현행	과		같음	6. 빙상경기장, 야구장 의 경우 전주시에 있는 학교 운동부 훈련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50퍼센트 감액 7. 축구장, 야구장, 테니 스장등 라인마킹은 사용자측에서 이행한다. ( 장비 무료대여 )
					같음
					같음
	종합관	현행	과	같음
전주실내체육관		현행	과	같음
테니스장		현행	과	같음
자전거경륜장		현행	과	같음
전주승마장		현행	과	같음
로울러스케이트장		현행	과	같음
풋살구장		현행	과	같음
인공 암벽장		현행	과	같음
족구장		1회1시간	10,000	.

〔별표 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8조와 관련)

구 분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비고
		구분	사용료 (원)
화 산 체육관	빙 상 경기장	현행	과		같음	6. 빙상경기장, 야구장 의 경우 전주시에 있는 학교 운동부 훈련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50퍼센트 감액 7. 축구장, 야구장, 테니 스장등 라인마킹은 사용자측에서 이행한다. ( 장비 무료대여 )
					같음
					같음
	종합관	현행	과	같음
전주실내체육관		현행	과	같음
테니스장		현행	과	같음
자전거경륜장		현행	과	같음
전주승마장		현행	과	같음
로울러스케이트장		현행	과	같음
풋살구장		현행	과	같음
인공 암벽장		현행	과	같음
족구장		1회 1시간30분	10,000	.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3〕

체육시설 이용료(제8조와 관련)

시설장명	기 준	구분	이용료 (원)	비 고
로울러 스케이트장	일 반	3시간	1,000	8 ～10〈신설〉
	청소년	“	800
	어린이	“	500
인공암벽장	.	2시간	1,000
신설	신 설	신설	신설

〔별표 3〕

체육시설 이용료(제8조와 관련)

시설장명	기 준	구분	이용료 (원)	비 고
로울러 스케이트장	현행	과	같음	8. 월회원권 선납시 할인 - 3개월 이상 5퍼센트 - 6개월 이상 10퍼센트 9. 실내골프연습장 일일 자유 이용쿠폰 10매 이상 구입시 20퍼센트 할인 10. 월드컵골프장이용료 할인 대상 - 전주시민 -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3급 이상의 장애인(〈수 정〉) - 〈신 설〉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인공암벽장	현행	과	같음
월드컵골프장	평일 (1명당)	일반	29,000
		할인	26,000
	공휴일 (1명당)	일반	38,000
		할인	34,000

〔별표 3〕

체육시설 이용료(제8조와 관련)

시설장명	기 준	구분	이용료 (원)	비 고
로울러 스케이트장	현행	과	같음	8. 월회원권 선납시 할인 - 3개월 이상 5퍼센트 - 6개월 이상 10퍼센트 9. 실내골프연습장 일일 자유 이용쿠폰 10매 이상 구입시 20퍼센트 할인 10. 월드컵골프장이용료 할인 대상 - 전주시민 -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3급 이상의 장애인(전주시 거주 자는 일반요금의 20퍼센트 할인) - 전주시 거주 18세이하 골프 특기생은 일반 요금의 50퍼센트 할인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인공암벽장	현행	과	같음
월드컵골프장	평일 (1명당)	일반	29,000
		할인	26,000
	공휴일 (1명당)	일반	38,000
		할인	34,000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9. 7. 7
의안 번호	46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전통문화국장

1. 개정이유

○ 월드컵경기장내 골프장, 화산체육관내 실내골프 연습장, 완산체육공원 족구장 등 최근 준공된 체육시설물의 사용료, 이용료 신설과 종합경기장내 전라북도체육회 운영시설인 덕진수영장 삭제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2조(정의) 1호 〃별표 1〃에서 전주시 체육시설의 현황에 월드컵경기장 내(골프장), 화산체육관 내 (실내골프 연습장) 삽입

나.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2조(정의) 1호 〃별표 1〃에서 전주시 체육시설의 현황에 종합경기장내 덕진수영장은 전라북도 체육회 운영 시설이므로 덕진수영장 삭제

다.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8조(사용료부과․징수) 1호 〃별표 2〃에서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에 족구장 전용사용료 신설

라.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8조(사용료부과․징수) 2호 〃별표 3〃에서 체육시설 이용료 월드컵골프장, 화산체육관 실내골프연습장 이용료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체육시

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완료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

- 시의회 간담회(문화경제위원회) : 2009. 6. 12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이견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개정일 경우)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제정 또는 폐지안)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09.6.15 ~2008.7.5) 결과 : 의견 접수 없음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 규정에 따라”를 “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3호 및 제12호,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2호,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4항 및 제5항, 제17조제2항 중 “(규정에)에 의한”은 “에 따른“으로, ”(규정에)에 의하여“는 ”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각종”을 “각 종”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10%“를 “10퍼센트“ 로 “15%“를  “15퍼센트“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3급이상”을 “3급 이상”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 및 제2항제2호 중 “의 규정에 따라”를 “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정한”을 “제4항에서 정한”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에 의하며”를 “에 따르며”로 한다.

제20조 중 “제5조 내지 제17조 규정에 따른”을 “제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의 규정에 따라”를 “에 따라”로 한다.

별표 1의 월드컵경기장의 세부시설란에 “골프장”을 삽입하고, 종합경기장의 세부시설란 중 “수영장”을 삭제하며, 화산체육관의 세부시설란에 “실내골프연습장”을 삽입하고, 같은 표 중 덕진수영장란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덕진실내수영장란을 삭제하고, 인공암벽장란 다음에 족구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비고란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 중 “%”를 “퍼센트”로 한다.

족 구 장	1회1시간	10,000

별표 3의 화산체육관의 종합관란 다음에 실내골프연습장란과 스크린골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의 인공암벽장란 다음에 월드컵골프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비고란의 제1호 및 제6호 중 “%”를 “퍼센트”로 하고, 같은 표 비고란에 같은 표의 비고란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화산 체육관	실내골프 연습장	1명	2시간	5,000
		1명	월 회원권	60,000
	스크린골프	1명	9홀 쿠폰	5,000
			18홀 쿠폰	10,000

월드컵 골프장	평일 (1명당)	일반	29,000
		할인	26,000
	공휴일 (1명당)	일반	38,000
		할인	34,000

8. 월 회원권 선납시 할인

- 3개월 이상  5퍼센트

- 6개월 이상 10퍼센트

9. 실내골프연습장 일일 자유 이용쿠폰 10매 이상 구입시 20퍼센트 할인

10. 월드컵골프장이용료 할인 대상

- 전주시민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3급 이상의 장애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체육시설(이하ꡒ체육시설ꡓ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생 략)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중계방송․광고․게시․공연․관람 및 경기장 명칭 등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 11. (생 략) 12. 〃공휴일〃이라 함은「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13. (생 략)	제1조(목적) ------------------------------ ---------------------------------------------------------에 따라----------------------------- ------------------------------------------------ ------------------------------------------------ -------------------------------------. 제2조(정의) 1. (현행과 같음) 2. -------------------------------------------- -------에 따른 -------------------------- --------------------------------------------- -------------------------------------------- -------------------------------------. 3. ----------------------------------- 에 따 라 ---------------------------------------- --------------------------------------------- --------------------------------------------- --------------------------------------------- --------------------------------------------- ---. 4. ~ 11. (현행과 같음) 12. ------------------------------------------ -------------------------------- 에 따른 ------------------------------------. 13.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용허가) ① ～② (생 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생 략) 1. (생 략)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① (생 략) 1. (생 략)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 5. (생 략) 제7조(사용시간)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9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의한 사용료 이외에 관람권 수입총액의 10%(프로경기는 15%)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수입금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사용허가)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에 따라 -------------------- ------------------------------------------------ ------------------------------------------------ ------------------------------------------. ④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각 종 -----------------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에 따른 ----------- ----------------------------- 3. ～ 5.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시간) ① (현행과 같음) ② ---------- 규정에도 불구하고 ------ --------------------------------------------------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 --------------------------에 따른 --------- -------------------------------10퍼센트--- ------------15퍼센트----------------------- ------------------------------------------------ ------------------------------------------------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생 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종료 후 7일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마당놀이, 음악회, 콘서트 등)에 대하여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검인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검인과 동시에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먼저 납부하고, 행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 ⑥ (생 략) 제10조(관람료)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람시설이 있는 체육시설에 한하여 시장 이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국가유공자 및 장애등급 3급이 상 장애인 5. ～ 7.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1인당 300원으로 한다.	(현행과 같음) ③ ----------에 따른 --------------------- ------------------------------------------------ ------------------------------------------------ ------------------------------------------------ ------------------------------------------------ ------------------------------------------------ ------------------------------------------------ ------------------------------------------------ ----------------------------------------------. ④ ----------- 에 따른 ------------------- ---------------------------------------------.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관람료) ① ------------ 에 따른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3급 이 상 ---------. 5. ～ 7. (현행과 같음) ② ---------- 에 따른 -------------------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사용료등의 반환) ① (생 략) ②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서 다른 경기의 일정으로 정지된 기간만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 그 정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3 ~ 4.(생 략) 제15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 ②(생 략)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만약 원상 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철거요구를 하여야 하며, 철거 요구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철거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정한 예치금은 시에 귀속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 및 철거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5조의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이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금액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사용료등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 에 따라 ------------------- ------------------------------------------------ ------------------------------------------------ ----------------------------------------. 1.(현행과 같음) 2. ----------------- 에 따라 ------------- -------------------------------------------- -------------------------------------------- -------------------------------------------- -------------------------------------------- -----. 3. ~ 4. (현행과 같음) 제15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 ------------------------------------------------ ------------------------------------------------ ------------------------------------------------ ------------------------------------------------ ------------------------------------------------ ------------------ 제4항에서 정한 ----- -----------------------. ④ ----------- 에 따라 ------------------- ------------------------------------------------ ------------------------------------------------ ------------------------------------------------ --------------. ⑤ -------------- 에 따른 ----------------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시설의 사용 수익허가)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때의 사용료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하며, 부대사용료(전기요금, 수도요금 등)는 별도 징수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업무 수행)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5조 내지 제17조 규정에 따른 사용의 허가․제한․취소, 회원모집 및 회원권의 발급, 강습프로그램의 개설․변경․폐지, 관람권의 발행, 관람․입장의 제한, 사용료의 징수․감면․반환, 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등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감독)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시설의 사용 수익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에 따라 ------------------- ------------------------------------------------ ------------------------------------------------ ------------------------------------------------ ---------- 에 따르며, -------------------- ------------------------------------------------ -----------------. 제20조(위탁업무 수행) ------------------- -------------- 제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 ------------------------------------------------ ------------------------------------------------ ------------------------------------------------ ------------------------------------------------ ------------------------------------------------ ----------------------------------------------- ------------. 제22조(감독) ② ---------------------에 따라 ---------------------------------------- ------------------------------------------------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전주시 체육시설의 현황(제2조와 관련)

명칭	세부시설	소재지
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보조경기장,만남의 광장	덕진구 월드컵로 7
종합경기장	천연잔디축구장, 야구장, 육상트랙, 테니스장, 수영장	덕진구 녹두길 25
전주실내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덕진구 남북4길 40
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 종합관	완산구 오지정3길13
완산수영장	수영장	완산구 효천길 7
덕진수영장	수영장	덕진구 녹두길 25
덕진 체련공원	배드민턴구장, 인조잔디축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족구장, 다목적구장, 농구장	덕진구 동물원길 175
완산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유소년축구장, 게이트볼장, 배구장, 족구장, 배드민턴구장, 인공암벽장	완산구 구학전길 30
아중체련공원	인조잔디축구장, 게이트볼장, 혼합구장	덕진구 선린2길 11
자전거경륜장	경륜장, 인라인스케이트	완산구 백마길 28
전주승마장	승마장	덕진구 승마장2길 7
전주게이트볼 전용구장	게이트볼전용구장	덕진구 대학로 344
로울러스케이트장	실내․외 로울러 스케이트	덕진구 대학로 344

〔별표 1〕

전주시 체육시설의 현황(제2조와 관련)

명칭	세부시설	소재지
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보조경기장,만남의 광장 골프장	현행과 같음
종합경기장	천연잔디축구장, 야구장, 육상트랙, 테니스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 종합관, 실내골프연습장	현행과 같음
완산수영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8조와 관련)

구 분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비고
			구분	사용료 (원)
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1회	500,000	1,000,000	1. 공휴일 주간사용료는 평일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 2 평일 야간사용료는 평일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 3. 공휴일 야간사용료는 공휴일 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한금액 4. 월드컵경기장 및 보조경기 장은 1주당 2경기 이내, 1일1경기 범위 안에서 사용가능 5. 체육경기외의 경우 1회는 8시간 으로 한다.
	보조경기장		1회	200,000	400,000
종 합 경기장	육상경기장		1회	50,000	150,000
	잔디축구장		1회	70,000	250,000
	야구장		1회	50,000	200,000
인조잔디축구장			1회	30,000
덕진실내수영장			1회	300,000	600,000
덕진실내배드민턴장			1회	80,000	250,000
완 산 수영장		경영풀	1회	500,000	750,000
		다이빙풀	1회	300,000	500,000

〔별표 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8조와 관련)

구 분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비고
			구분	사용료 (원)
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현행	과	같음	1. 공휴일 주간사용료는 평일주간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2 평일 야간사용료는 평일주간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3. 공휴일 야간사용료는 공휴일 주간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4. 월드컵경기장 및 보조경기 장은 1주당 2경기 이내, 1일1경기 범위 안에서 사용가능 5. 체육경기외의 경우 1회는 8시간 으로 한다.
	보조경기장		현행	과	같음
종 합 경기장	육상경기장		현행	과	같음
	잔디축구장		현행	과	같음
	야구장		현행	과	같음
인조잔디축구장			현행	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덕진실내배드민턴장			현행	과	같음
완 산 수영장		경영풀	현행	과	같음
		다이빙풀	현행	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8조와 관련)

구 분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비고
		구분	사용료 (원)
화 산 체육관	빙 상 경기장	1시간	60,000	학교 단체	60,000	6. 빙상경기장, 야구장 의 경우 전주시에 있는 학교 운동부 훈련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50% 감액 7. 축구장, 야구장, 테니 스장등 라인마킹은 사용자측에서 이행한다. ( 장비 무료대여 )
				일반 단체	240,000
				영리행사	300,000
	종합관	1회	40,000	150,000
전주실내체육관		1회	40,000	150,000
테니스장		1면	10,000	-
자전거경륜장		1회	50,000	100,000
전주승마장		1회	50,000	100,000
로울러스케이트장		1회	50,000	100,000
풋 살 구 장		1회1시간	10,000
인공 암벽장		1회 시간	10,000
신설		신 설	신설

〔별표 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8조와 관련)

구 분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비고
		구분	사용료 (원)
화 산 체육관	빙 상 경기장	현행	과		같음	6. 빙상경기장, 야구장 의 경우 전주시에 있는 학교 운동부 훈련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50퍼센트 감액 7. 축구장, 야구장, 테니 스장등 라인마킹은 사용자측에서 이행한다. ( 장비 무료대여 )
					같음
					같음
	종합관	현행	과	같음
전주실내체육관		현행	과	같음
테니스장		현행	과	같음
자전거경륜장		현행	과	같음
전주승마장		현행	과	같음
로울러스케이트장		현행	과	같음
풋살구장		현행	과	같음
인공 암벽장		현행	과	같음
족구장		1회1시간	10,000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체육시설 이용료(제8조와 관련)

시설장명		기 준	구분	이용료 (원)	비 고
종합경기장 육상경기장		1명	2시간	300	1. 어린이 및 단체 이용 의 경우 해당 기본료 의 70%를 징수함 2. 수영장 이용료는 체육 진흥기금이 포함된 금액 3.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임 4. 월회원 이용료는 1인당 당해 기본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이용시간은 일일기본 시간 이내사용 (단. 테니스 클럽 경우 1 면당 4인기준, 완산수영장 어른의 경우 자유 수영 회원 이용료는 월5만원 으로한다)
덕진실내 배드민턴장		1명	2시간	1,000
완산수영장		어른	1일1회	3,000
		청소년․군인	〃	2,500
		어린이․노인	〃	2,200
		유 아	〃	1,000
화산 체육관	빙상 경기장	어른	1일1회	3,000
		청소년․군인	〃	2,500
		어 린 이	〃	2,000
	종합관	1명	2시간	1,000

〔별표 3〕

체육시설 이용료(제8조와 관련)

시설장명		기 준	구분	이용료 (원)	비 고
종합경기장 육상경기장		현행	과	같음	1. 어린이 및 단체 이용 의 경우 해당 기본료 의 70퍼센트를 징수함 2. 수영장 이용료는 체육 진흥기금이 포함된 금액 3.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임 4. 월회원 이용료는 1명당 당해 기본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이용시간은 일일기본 시간 이내사용 (단. 테니스 클럽 경우 1 면당 4명기준, 완산수영장 어른의 경우 자유 수영 회원 이용료는 월5만원 으로한다)
덕진실내 배드민턴장		현행	과	같음
완산수영장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화산 체육관	빙상 경기장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종합관	현행	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체육시설 이용료(제8조와 관련)

시설장명		기 준		구분	이용료 (원)	비 고
화산 체육관	신설	신 설				5. 축구장, 야구장등 단체 경기시설은 개인이용은 제한하되, 동호인 등이 둘이상의 팀을 구성하여 사용 요청 시 전용사용료 준용. 6. 테니스장 개인의 경우 공휴 일은 이용료의 50% 가산 및 야간 조명시설 사용시 면당 6,000원 추가하며, 클럽 은 주말에는 사용불가 7. 육상경기장의 경우 단체에 한하여 징수한다.
덕진실내 수영장		어 른		1일1회	2,000
		청소년․군인		〃	1,700
		어린이․노인		〃	1,500
		유아		〃	700
전주실내체육관		1명		2시간	1,000
테니스장		개인 1명당	주간	2시간	2,000
			야간	〃	3,000
자전거경륜장		1명		2시간	1,000
승마장		1명		3시간	1,000

〔별표 3〕

체육시설 이용료(제8조와 관련)

시설장명		기 준		구분	이용료 (원)	비 고
화산 체육관	실내골프 연습장	1명		2시간	5,000	5. 축구장, 야구장등 단체 경기시설은 개인이용은 제한하되, 동호인 등이 둘이상의 팀을 구성하여 사용 요청 시 전용사용료 준용. 6. 테니스장 개인의 경우 공휴 일은 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및 야간 조명시설 사용시 면당 6,000원 추가하며, 클럽 은 주말에는 사용불가 7. 육상경기장의 경우 단체에 한하여 징수한다.
		1명		월 회원권	60,000
	스크린 골프	1명		9홀 쿠폰	5,000
				18홀 쿠폰	10,000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전주실내체육관		현행		과	같음
테니스장		현행		과	같음
				과	같음
자전거경륜장		현행		과	같음
승마장		현행		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체육시설 이용료(제8조와 관련)

시설장명	기 준	구분	이용료 (원)	비 고
로울러 스케이트장	일 반	3시간	1,000	8 ～10〈신설〉
	청소년	“	800
	어린이	“	500
인공암벽장	.	2시간	1,000
신설	신 설	신설	신설

〔별표 3〕

체육시설 이용료(제8조와 관련)

시설장명	기 준	구분	이용료 (원)	비 고
로울러 스케이트장	현행	과	같음	8. 월회원권 선납시 할인 - 3개월 이상 5퍼센트 - 6개월 이상 10퍼센트 9. 실내골프연습장 일일 자유 이용쿠폰 10매 이상 구입시 20퍼센트 할인 10. 월드컵골프장이용료 할인 대상 - 전주시민 -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3급 이상의 장애인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인공암벽장	현행	과	같음
월드컵골프장	평일 (1명당)	일반	29,000
		할인	26,000
	공휴일 (1명당)	일반	38,000
		할인	3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