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승마장 이전과 승마장 일대 문화 공간화사업 기본구상 용역 백지화를 위한 청원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7월  10일  김관수 등 52인

○ 회   부   일   자 : 2009년   7월  10일

○ 상   정   일   자 : 2009년   7월  16일

(제26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문화경제위원회)

2. 청원의 개요

청 원 인		소개의원	건 명	접수일
주 소	성 명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1가 000	김관수 등 52	여성규 의원 오현숙 의원 김명지 의원	전주승마장 이전과 승마장 일대 문화공간화사업 기본구상 용역 백지화를 위한 청원	2009. 7. 10

3. 청원의 취지

○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우아1동에 거주하고 있는 시립도서관 건립 추진위원회 회원 등 52명은

○ 우아1동과 호성동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전주승마장이 1991년 건축되어 19년간 운영되고 있으나, 도시의 개발로 주변에 18개의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 승마장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마분 악취로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에는 창문을 열지 못하고 생활하는 등 주민이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에서

○ 전주시가 승마장 존치를 전재로 주변 일대를 동물원과 연계된 문화공간사업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하자, 청원인 등은 주민과의 간담회나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체결한 용역계약은 소수 특정집단을 위한 용역이라고 반대하면서

○ 전주승마장 이전을 촉구하며, 승마장 존치안이 포함된 전주 승마장 일대 문화공간화사업 기본구상 용역의 백지화를 촉구하는 청원임

4.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73조(청원서의 제출), 제75조(청원의 심사․처리)

◦ 전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2조(청원서 제출)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5. 검토의견

○ 전주승마장의 개요

- 주    소 :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1가 720번지

- 체육용지 : 23,348㎡

- 건축면적 :

∙승마경기장 : 1층 2,007.45㎡, 2층 207.45㎡

∙운동시설 지하 1층 216㎡, 업무시설 지하 2층 300㎡

∙부속건물 : 7개사 1,998.26㎡

○ 본 승마장은 전주시 승마협회(대표 이승민)와 2008. 7. 1 ~2009. 6. 30까지 사용료 없이 무상으로 사용토록하는 사용허가를 받고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화해조서를 받았음

○ 이번 계약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06. 12. 1.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에서 전주승마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시 “주변환경 여건이 심대하게 변화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권고하면서 부동의 하였으며, 그동안 의회 동의는 최초 1992년 한번만 얻고 계속적으로 운영해왔음.

○ 이러한 의회의 의견과 주민의 청원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전주 승마장의 존치여부는 19년전 건립시 과수원 속의 승마장이었던 것이 도시개발로 아파트단지 주변속의 승마장으로 변모되어,

○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원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실시한 결과, 시민의 의견을 들어 문화공간화 사업용역에 있어 전주승마장과 연계토록 되어 있으나, 승마장 이전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변경하여 추진하도록 의견을 집약하여 청원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 원 회 의 견

○ 시민의 의견을 들어 문화공간화 사업용역에 있어 전주승마장과 연계토록 되어 있으나 승마장 이전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변경하여 추진하도록 요구

9.  심 사 결 과  : 채    택

의      견      서

□ 의안번호 : 청원 13번

□ 의 안 명 : 전주승마장 이전과 승마장 일대 문화 공간화

사업 기본구상 용역 백지화를 위한 청원

□ 제출일자 : 2009. 7. 10.

□ 청 원 인 :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1가 000

김관수 등 52인

□ 청원 소개의원 : 여성규 의원, 오현숙 의원, 김명지 의원

□ 의결일자 : 2009. 7. 16

(제264회 정례회 제5차 문화경제위원회)

□ 위원회 의견

○ 시민의 의견을 들어 문화공간화 사업용역에 있어 전주승마장과 연계토록 되어 있으나, 승마장 이전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변경하여 추진하도록 요구

청     원     서

○ 청원의 취지

1. 전주시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최찬욱 의장님과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

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 저는 호성동에 거주하는 시립도서관건립추진위원회 51명의 대표인

김관수입니다.

전주승마장은 우아1동과 호성동의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아1동과 호성동은 18개의 대단지로 이루어지고 있는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전주승마장은 1991년도 준공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승마장 이전 초기에는 주 환경이 과수원을 기반으로 하는 농지로써 커다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19년이 지난 지금은 주변 환경이 엄청나게 변화 되었습니다.

호성동과 우아1동은 공동주택과 대단위 아파트의 밀집 주거지역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주민 삶의 질을 높여야 할 오늘, 승마장은 특정집단의 체육진흥에 기여하는 바는 있으나 주민들은 승마장의 분진과 마분 악취로 인하여 건강상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창문을 열지 못한 체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하여야 하는 어려움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2006년부터 승마장 이전 관련 민원을 제기한 바 있으며 2006년 전주시의회에서 이전 권고 한 바 있음을 호성동과 우아1동 지역구 시의원님들로부터 전언 받아 커다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말없이 견디고 살아왔습니다.

최근 전주시 당국의 전주시승마장 일대 문화공간화사업기본구상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승마장 존치를 전제로 하는 전주승마장 일대 문화공간화사업 기본구상 용역시행에 따라 도심재생추진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내용에 대하여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절차를 밟아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수렴 반영하여야 할 주민간담회 또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소수특정 집단을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 한데 대하여 깊은 유감과 분노를 금치 못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명쾌한 전주시의 해명을 듣고자 합니다.

동부권 발전에 진정 관심을 두고 있는 전주시라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호성동과 우아1동 주민 45,000명의 의사와 열망을 묵살하고 전주시 승마협회와의 사용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용역을 발주하였는지 주민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주시 승마협회와 사용계약을 자동 연장하려는 전주시의 비민주적인 밀어붙이기식 일방행정에 우롱당한데 대하여 주민들은 격분할 따름입니다. 이에 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수용하지 않은 승마장 존치를 전제로 한 용역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전주승마장은 전주시의회의 동의도 얻지 않고 장기간 불법으로 점유한 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의회의 권고에 따라 이전하여야 함이 마땅하며 미래지향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성동과 우아1동 주민들은 요구합니다.

하나, 전주승마장은 이전되어야 합니다.

하나, 승마장 존치 안이 포함된 전주승마장 일대 문화공간화사업 기본구상 용역은 백지화 되어야 합니다.

○ 참고자료

1. 호성동, 우아1동 지역 시립도서관건립추진 및 승마장 이전

추진위원 서명서

2. 전주승마장 일대 문화공간화 사업 기본구상 용역 과업지시서

○ 청원인

성 명 :  김 관 수 외 51인  (인)

주 소 :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000

청원소개의견서
청원건명	전주승마장 이전과 승마장 일대 문화공간화사업 기본구상용역 백지화를 위한 청원
청 원 인	주 소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000
	성 명	김관수 외51인
소개의원	오현숙, 김명지, 여성규 의원
소개년월일	2009 . 7 . 10 .
소개의견 전주승마장은 1991년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준공하였고 1992년까지 전 주시에서 직영으로 운영, 이후 2006년까지 민간위탁 되었고 2007년에 는 전북 승마협회, 2008년부터 1년 동안 전주시의회의 동의 절차 없이 전주시 승마협회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전주시의회는 2006년 12월1일 제 239회 정례회 시 상정된 전주승마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전주승마장 주변 환경이 심대하게 변화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권고하며 부동 의 했던 사항입니다. 전주승마장이 준공된 지 19년이 되어가면서 주변 지역은 아파트 단지 가 들어서 있는 곳입니다. 전주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환경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전주승마장은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과 의회의 권고에도 불 구하고 용역과제에 승마장을 존치하는 안을 넣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전주승마장은 이전되어야 하며 승마장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은 용역은 백지화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