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6. 26.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9. 6. 26.

다. 상   정    일   자 : 제26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 7. 14 - 7. 21)

2.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제1회추경액 (A)	2009년당초(B)	증 감 액 (A-B)=C	증감률 C/B
합 계			1,070,484	968,532	101,953	10.53
일반회계			904,241	798,871	105,370	13.19
특별회계			166,243	169,662	△3,419	△2.02
	공기업		95,619	89,582	6,037	6.74
		상수도	64,985	57,891	7,094	12.25
		하수도	30,634	31,691	△1,057	△3.34
	기 타		70,624	80,080	△9,456	△11.81
		주택사업	300	300	0	0.00
		의료보호기금	6,058	5,487	571	10.40
		농촌소득금고	1,033	1,033	0	0.00
		도시개발사업	46,940	59,499	△12,559	△21.11
		교통사업	12,291	10.500	1,791	17.06
		대비보상	2,022	2,000	22	1.11
		기반시설	304	200	104	52.24
		수질개선	1,675	1,060	615	58.01

3. 일반회계

가. 세입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제1회추경	비율	2009년당초 예 산 액	비율	전년도 대비
						증△감액	비율
합 계		904,241	100	798,871	100	105,370	13.19
지방세수입		198,830	21.99	203,870	25.52	△5,040	△2.47
세외수입		97,852	10.82	60,140	7.53	37,712	62.71
	경상세외수입	32,375	3.58	29,881	3.74	2,494	8.35
	임시세외수입	65,477	7.24	30,259	3.79	35,218	116.39
지방교부세		236,463	26.15	237,118	29.68	△655	△0.28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8,114	4.22	37,000	4.63	1,114	3.01
보 조 금		314,382	34.77	260,743	32.64	53,639	20.57
	국고보조금	247,326	27.35	199,946	25.03	47,380	23.70
	시도비보조금	67,056	7.42	60,797	7.61	6,259	10.30

나. 세출현황

(1) 기능별 산출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A	비율	전년당초 예 산 액 B	비율	증△감 C=(A-B)	비율 C/B
합 계	904,241	100	798,871	100	105,370	13.19
일반공공행정	79,451	8.79	69,385	8.68	10,066	14.51
공공질서안전	2,720	0.30	2,682	0.34	38	1.44
교 육	8,766	0.97	8,429	1.05	337	4.01
문화 및 관광	66,556	7.36	60,440	7.57	6,116	10.12
환경보호	57,859	6.40	49,736	6.23	8,123	16.33
사회복지	311,063	34.40	271,530	33.99	39,533	14.56
보 건	9,829	1.09	9,381	1.17	448	4.78
농림해양수산	21,963	2.43	20,501	2.57	1,462	7.13
산업.중소기업	33,845	3.74	30,608	3.83	3,237	10.58
수송 및 교통	119,214	13.18	89,238	11.17	29,976	33.59
국토지역개발	49,994	5.53	44,048	5.51	5,946	13.50
예 비 비	7,593	0.84	7,986	1.00	△393	△4.92
기 타	135,388	14.97	134,907	16.89	481	0.36

(2) 성질별 산출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비율	전년당초 예 산 액 B	비율	증△감 C=(A-B)	비율 C/B
합 계	904,241	100	798,871	100	105,370	13.19
인 건 비	133,898	14.81	113,552	14.21	20,346	17.92
물 건 비	44,813	4.95	39,913	5.00	4,900	12.28
경상이전	456,552	50.49	425,781	53.30	30,771	7.23
자본지출	224,938	24.88	183,489	22.97	41,449	22.59
보전재원	11,667	1.29	11,667	1.46	0	0.00
내부거래	15,358	1.70	15,004	1.88	354	2.36
예비비및 기 타	17,015	1.88	9,465	1.18	7,550	79.75

4. 특별회계 예산현황

가. 기타특별회계(총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비율	전년당초 예 산 액 B	비율	증△감 C=(A-B)	비율 C/B
합 계		70,624	100	80,080	100	△9,456	△11.81
기 타 특별회계		70,624	100	80,080	100	△9,456	△11.81
	주택사업	300	0.43	300	0.38	0	0.00
	의료보호 기 금	6,058	8.58	5,487	6.85	571	10.40
	농 어 촌 소득금고	1,033	1.46	1,033	1.29	0	0.00
	도시개발 사 업	46,940	66.47	59,500	74.30	△12,560	△21.11
	교통사업	12,291	17.40	10,500	13.11	1,791	17.06
	대지보상	2,022	2.86	2,000	2.50	22	1.11
	기반시설	305	0.43	200	0.25	105	52.24
	수질개선	1,675	2.37	1,060	1.32	615	58.01

나. 공기업특별회계(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A	비율	전년당초 예 산 액 B	비율	증△감 C=(A-B)	비율 C/B
합 계		95,619	100	89,582	100	6,037	6.74
공기업		95,619	100	89,582	100	6,037	6.74
	상수도	64,985	67.96	57,892	64.62	7,094	12.25
	하수도	30,634	32.04	31,691	35.38	△1,057	△3.34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예산 총 규모

○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057,448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18%인 88,915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2.71%인 101,531백만원이 증가한 900,402 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5.15%이고,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44%인  12,616백만원 감소한 157,046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4.85%입니다.

2. 세입예산 총괄

○ 일반․특별회계 세입총괄은 세입예산은 1,057,448천원으로 기정대비 9.18% 88,915백만원 증가한 규모로

○ 지방세 수입은 기정대비 2.47% 5,040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전체 세입의 18.80%를 차지하며,

○ 세외수입은 252,049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0.56% 24,117백만원이 증가하여 전제세입 23.84% 차지하며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0.53% 1,263백만원 감소한 235,885백만원으로 전체세입의 22.30%차지하고

○ 보조금은 기정대비 19.60% 51,469백만원 증액되어 전체예산의 29.70%차지하고 있음.

3. 세출예산 총괄

○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의 기능별로 살펴 보면은 1,057,448백만원으로 기정대비 9.18% 88,915백만원 증가하였으며

○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0.05%인 106,237백만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가 0.26%2,720백만원, 교육분야가 0.83% 8,766백만원, 문화및관광부야가 6.29%66,521백만원, 환경보호분야가 85,830백만원, 사회복지분야가 316,625백만원, 보건분야가 0.93%9,819백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2.17%22,991백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가 3.11 32845백만원, 수송및교통 분야가 11.90% 125,840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가 12.30% 130,014백만원, 예비비분야가 0.76% 7,986백만원, 기타분야가 13.36%141,253백만원임.

4.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 일반회계 세입총괄

○ 일반회계 세입은 900,402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2.71% 101,531백만원 증가하였으며,

○ 지방세 수입은 198,830백만원으로 기정대비 2.47% 5,040백만원 감액으로 전체세입의 22.08%을 차지하며 주요 증감액을 살펴보면 재산세, 자동차세가 소폭 증액되었으며 주행세는 38,350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5.51% 7,040백만원 감소하였음.

○ 세외수입은 97,822백만원으로 기정대비 62.66% 37,683백만원 증가하여 전체세입의 10.86% 차지하며, 주요증액은 임시적세외수입은 116.29% 35,189백만원 증가 되었음.

○ 지방교부세는 235,855백만원으로 기정대비 20.53% 1,263백만원 감소하여 전체세입 중 26.19% 차지하고

○ 보조금은 311,263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9.38% 50,519백만원 증가되어 전체세입 중 34.57%차지하였음.

◇ 일반회계 세출총괄

○ 일반회계 세출은 900,402백만원으로 정책사업 분야는 698,346백만원으로 전체세출의 77.56% 차지하며, 재무활동 분야는 66,668백만원으로 전체세출의7.40% 차지하며,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135,388백만원으로 전체 세출의 15.04% 차지하고,

○ 일반회계 세출의 조직별 구성비율은

일반회계 900,402백만원으로 생활복지국 143,108백만원(15.89%)등 4국에선 10% 이상 구성되었으며, 의회사무국외 기타 국은 10%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음.

◇ 특별회계 세입총괄

○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61,427백만원으로 기정대비 23.29% 18,653백만원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2.82% 21,757백만원 감소하였음

○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95,619백만원으로 기정대비 3.56% 6,037백만원 증가되었으며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기정대비 0.62% 1,057백만원 감액되었음.

○ 특별회계 세출 성질별 부분을 살펴보면 157,046백만원으로 기정대비 7.44% 12,616백만원 감액되었으며,

○ 기타특별회계에서 기금별 세출부분을 보면 의료보호 6,058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0.41% 571백만원 증액되었으며 전체세출의 9.86% 차지하며,

○ 도시개발사업 37,743백만원으로 기정대비 36.57% 21,756백만원 감소하여 전체 세출의 구성비는 61.44% 차지하며, 교통사업은 12,291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7.06% 1,791백만원 증가하여 전체세출 구성비는 20.01% 차지하며, 대지보상은 2,022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10% 22백만원 증가하여 전체세출 구성비는 3.29%차지하며, 기반시설은 304백만원으로 기정대비 52.00% 104백만원 증가하여 전체 세출 구성비는 0.49% 차지하며, 수질개선은 1,675백만원으로 기정대비 58.02% 615백만원 증가하여 전체세출 구성비는 2.73% 차지하였음.

○ 공기업특별회계의 기금별 세출은 95,619백만원으로 기정대비 6.74% 6,037백만원 증가하였으며

○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64,985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2.25% 7,094백만원 증가하여 공기업특별회계의 전체 세출 구성비는 67.96% 차지하며,

○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30,634백만원으로 기정대비 3.34% 1,057백만원 감소하여 공기업특별회계의 전체 세출 구성비는 32.04% 차지하였음.

5. 종합의견

○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는 일자리창출 및 서민 생활 안정 지원등 비상경제대책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비,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경비 등 삭감되어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 경기 안정대책 및 경기 진작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인 만큼 재원의 효율적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자체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기성, 중요성 등을 감안하고 집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

6. 질의답변 요지 : 생략

7. 위원회 의견 :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을 근절하도록 권고함.

중앙정부에서 긴축예산편성, 사업 예산의 조기집행, 그리고 각종 세제의 개편으로 지방교부세가 감액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민생경제 살리기 등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였으나, 저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한시적인 그리고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은 근절되어야 한다는 점을 권고.

8. 위원회 소수의견 : 학교 운동장 사업지원 예산은 일부 학교의 운동장을 인조 잔디로 교체한다는 자치단체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인조잔디의 경우,

오히려 학생들과 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인조 잔디 운동장 조성 후 하자 보수의 주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철저한 사후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어 전액을 삭감하자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음.

9. 심사결과 : 수정 가결

10. 삭감내역 : 첨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 총괄

(단위:백만원)

회 계 별			제1회추경 (A)	2009년당초 (B)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액
					삭감액	증가액	심사확정액
합 계			1,070,484	968,532	527	527 (예비비)	1,070,484
일반회계			904,241	798,871	527	527 (예비비)	904,241
특별회계			166,243	169,662	0	0	166,243
	공기업		95,619	89,582	0	0	95,619
		상수도	64,985	57,891	0	0	64,985
		하수도	30,634	31,691	0	0	30,634
	기 타		70,624	80,080	0	0	70,624
		주택사업	300	300	0	0	300
		의료보호기금	6,058	5,487	0	0	6,058
		농촌소득금고	1,033	1,033	0	0	1,033
		도시개발사업	46,940	59,499	0	0	46,940
		교통사업	12,291	10.500	0	0	12,291
		대비보상	2,022	2,000	0	0	2,022
		기반시설	304	200	0	0	304
		수질개선	1,675	1,060	0	0	1,675

○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표(조직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요구액	삭감액	증가액	예결위 확정액
합 계	904,241	527	527	904,241
홍보담당관	1,237			1,237
감사담당관	980			980
기획관리국	130,485		527	131,012
생활복지국	144,240	2		144,238
경제산업국	86,874	32		86,842
전통문화국	56,838	430		56,408
건설교통국	110,167	28		110,139
예술도시국	35,409	20		35,389
비전사업추진TF	884			884
보 건 소	13,535			13,535
농업기술센터	3277			3,277
기타사업소	10,802			10,802
의회사무국	4,639	10		4,629
완 산 구 청	168,802			168,802
완산소재 동사무소	1,192			1,192
덕 진 구 청	133,901	5		133,896
덕진소재 동사무소	979			979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 삭감 내역 〔일반회계〕 (단위/천원)
구 분	세입	세출	비고
총 계		527,267	일반+특별
계		527,267
홍보/감사/기획관리국		-
생활복지국		2,267
경제산업국		32,000
전통문화국		430,000
건설교통국		28,000
예술도시국		20,000
비전사업추진단		-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
기타사업소		-
의회사무국		10,000
구청		5,000
〔특별회계〕 (단위/천원)
구 분	세입	세출	비고
계		-
의 료 보 호 특 별 회 계		-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		-
대 지 보 상 특 별 회 계		-
기 반 시 설 특 별 회 계		-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

삭  감  액  조  서

〇 회계별 : 일반회계(세출) 생활복지국 (단위 : 천원)
쪽	부서명	예산 과목		요구액	삭감액	삭감 내용
		세부사업	편성목
	소 계			10,267	2,267
105	생활 복지국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민간이전	10,267	2,267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요구액 10,267천원중 2,267천원 삭감

〇 회계별 : 일반회계(세출) 경제산업국 (단위 : 천원)
쪽	부서명	예산 과목		요구액	삭감액	삭감 내용
		세부사업	편성목
	소 계			32,000	32,000
124	경제 산업국	벼 건조기 지원	민간자본보조	32,000	32,000	벼 건조기지원 요구액 32,000천원 전액 삭감

〇 회계별 : 일반회계(세출) 전통문화국 (단위 : 천원)
쪽	부서명	예산 과목		요구액	삭감액	삭감 내용
		세부사업	편성목
	소 계			730,000	430,000
136	"	짧은 판소리 전주제작	민간이전	35,000	35,000	짧은 판소리 전주제작 35,000천원 전액삭감
152	"	체육대회 행사지원	일반 운영비	10,000	10,000	요구액 10,000천원 전액삭감
156	"	학교운동장 사업 지원	자치단체등 이전	600,000	300,000	학교운동장 지원 사업중 학교 잔디운동장 및 다양한 운동사업 지원 요구액600,000천원중 300,000천원 삭감
157	"	아중체련공원 풋살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85,000	85,000	아중체련공원 풋살구장 잔디교체 공사 85,000천원 전액 삭감

삭  감  액  조  서

〇 회계별 : 일반회계(세출) 건설교통국 (단위 : 천원)
쪽	부서명	예산 과목		요구액	삭감액	삭감 내용
		세부사업	편성목
	소 계			88,000	28,000
173	건설 교통국	생활속 자전거 타기 활성화	민간이전	88,000	28,000	생활속 자전거타기 활성화중 민간 행사보조 요구액 28,000천원 전액 삭감

〇 회계별 : 일반회계(세출) 예술도시국 (단위 : 천원)
쪽	부서명	예산 과목		요구액	삭감액	삭감 내용
		세부사업	편성목
	소 계			150,000	20,000
181	예술 도시국	예술도시 경관조성	시설비	150,000	20,000	간판이 아름다운시범거리 조성사업 요구액 150,000천원중 20,000천원 삭감

〇 회계별 : 일반회계(세출) 의회사무국 (단위 : 천원)
쪽	부서명	예산 과목		요구액	삭감액	삭감 내용
		세부사업	편성목
	소 계			18,780	10,000
235	의회 사무국	의정활동 지원	의정활동 운영지원	18,780	10,000	자매도시 방문여비(국외여비)중 요구액 18,780천원중 10,000천원 삭감

〇 회계별 : 일반회계(세출) 구청 (단위 : 천원)
쪽	부서명	예산 과목		요구액	삭감액	삭감 내용
		세부사업	편성목
	소 계			5,000	5,000
298	덕진구	경로당 기능보강	민간자본 보조	5,000	5,000	송천동 용소여자경로당 기능 보강사업 시비 5,000천원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