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완   산   구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 민원봉사실 소관

	ꊱ 새주소 정비사업	-----	9

ꊱ 새주소 정비사업(사업명세서 243쪽)

(완산 민원봉사실, 김선증, 220-579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로명주소(새주소)사업은 무질서하고 복잡한 지번방식에 의한 주소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주시의 경우 새주소법이 제정되기 이전 생활       주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도로명주소법(부칙2조)에 법시행       이전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재정비를 의무화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로명주소법 부칙 제2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전체

○ 사업규모 : 새주소정비에 따른 시설물설치, DB구축, 홍보

○ 총사업비 : 1,183백만원

○ 사업기간 : 2009.1월 ~ 12월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2002년도 새주소 사업 완료

○ 2008년도 새주소 정비 시범사업 완료(교동 한옥마을)

○ 2008.3월 완산구 도로구간 결정

○ 2009.3~7월까지 새주소DB정비 구축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도로명판(2,820개), 건물번호판(31,692개), 새주소 알림판(5,430개) 설치

○ 소요예산 : 1,028백만원(국비50%,도비15%,시비35%)

○ 사    유

- 새주소법에 강행규정을 두어 법시행 이전에 사업이 완료한 지역은 새주소

정비를 의무화함으로써

- 우리구는 3월부터 7월까지 새주소DB정비구축이 예정되어있어 구축 후

새주소 시설물(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을 교체하지 않을 경우에 주소에

대한 혼란 초례함.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83	155	1,028
국비	국고보조	514		514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54		154
시 비		515	155	360

2. 건축과 소관

	ꊱ 공동주택 내 모정 설치	-----	11
	효자공원 도심속 생태공간 조성사업	-----	12
	화산네거리 시설물 정비사업	-----	13

ꊱ 공동주택 내 모정 설치 (사업명세서 256~257쪽)

(완산 건축과, 정진모, 220-547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입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

○ 주민 화합 장소 마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대상지 선정  : 2009. 5. 29

○ 보조금 교부 결정 : 2009. 6. 15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서신동 동아2차아파트 외 9개소

○ 사업규모 : 모정설치 10개소

○ 총사업비 : 15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7. ~ 2009. 8.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자본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보조금 교부 신청(구→시) : 2009. 6. 05

○ 보조금 교부 결정(시→구) : 2009. 6. 15

○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결정 : 2009. 6. 24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모정 10개소 설치

○ 소요예산 : 150백만원

○ 사    유 : 입주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 및 화합 장소 마련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50	0	150	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50	0	150	0
시 비

효자공원 도심속 생태공간 조성사업(사업명세서257쪽)

(완산 건축과, 박지선, 220-54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심 공간에 덩굴장미로 아늑한 터널을 조성하여 그늘 및 생태공간을 제공

○ 이용 시민에게 즐거움 제공하고 어린이에게는 학습의 장을 마련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비보조사업(전라북도 보조금관리조례 제6조, 제8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634번지 효자공원 내 산책로

○ 사업규모 : 장미덩굴터널설치 22m

○ 총사업비 : 1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5.20 ~ 5.27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도비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도비보조결정 및 송금 : 2009. 04. 17

○ 예산성립전 사용결정 : 2009. 05. 13

○ 사업 추진 : 2009. 05. 20 ~ 2009. 05. 27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장미덩굴터널설치 22m

○ 소요예산 : 10백만원

○ 사    유 : 시민 편의 제공 및 학습의 장 공간 마련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0	0	10	1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0	0	10	10
시 비

화산네거리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사업명세서257쪽)

(완산 건축과 윤영록 220-543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화산네거리공원에 배드민턴장 설치 및 야외용헬스기구 설치로 인근 주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비보조사업

○ 사업수행주체, 사업진행절차 등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643번지

○ 사업규모 : 배드민턴장 1면설치, 우레탄포장 및 야외용헬스기구 설치

○ 총사업비 : 4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7. 13 ~ 8. 10(예정)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도비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도비보조 요청 : 2009. 6. 17

○ 도비지원      : 2009. 6. 19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배드민턴장설치 및 포장1식, 야외용 헬스기구 설치

○ 소요예산 : 40백만원

○ 사    유 : 시민의 체력증진과 여가 선용에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40	0	4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40	0	40
시 비

3. 건설과 소관

	ꊱ 교량 정밀점검 및 유지관리	-----	15
	삼천가교 철거 및 재가설공사	-----	16
	․

ꊱ 교량 정밀점검 및 유지관리(사업명세서 258쪽)

(완산 건설과, 송정규, 220-548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 조사하여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키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해당 시설물(1,2종)에 대하여 정기점검(6월에 1회이상) 및 정밀점검(2년에 1회이상) 실시

○ 사업수행주체 - 완산구청 건설과 도로시설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관내

○ 사업규모 : 교량 안전점검(정밀점검)대상 3개소(안적교외2개소)

○ 총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년 격년 실시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마전교외 13개교량 정밀점검용역(교량별 2년마다 정밀점검실시)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교량 안전점검(정밀점검) 3개소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관내교량의 안전성점검 및 유지보수․보강 방안마련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350	150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50	150	100	100

ꊲ 삼천가교 철거 및 재가설공사(사업명세서 258쪽)

(완산 건설과, 최병훈, 220-548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재난위험시설 C급으로 조속한 철거 및 재가설로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사전 예방

○ 모악산 등산객과 완산 생활체육공원 이용객 교통편익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도시계획도로개설

○ 사업수행주체 : 완산구청 건설과 도로시설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완료

○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완료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삼천교

○ 사업규모 : 교량 재가설 L=140m, B=20m

○ 총사업비 : 9,138백만원(기투자 5,613, ‘09년 추경 2,000, 추후 1,525)

○ 사업기간 : 2007 ~ 2010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5. 그간 추진사항

○ 공 사 발 주                  : 2008. 10. 28

○ 지방채 발행 동의안 가결(20억원) : 2009.  4.  8

○ (구)삼천교 철거 및 가설도로 설치 완료

○ 교각 3개소(P1, 2, 3) 설치 완료

○ U/D PSC Beam 36개소 제작 완료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교량 L=140m, B=20m

○ 소요예산 : 2,000백만원

○ 사    유 : 교량 상부 슬래브 가설작업시행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 제1회추경 이후	비 고
계		9,138	5,613	2,000	1,52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1,400	1,400
도 비
시 비		7,738	4,213	2,000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