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덕   진   구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 민원봉사실 소관

	ꊱ 새주소 정비사업	----------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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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 소 정 비 사 업

(덕진 민원봉사실, 이강식 270-625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로명주소(새주소)사업은 무질서하고 복잡한 지번방식에 의한 주소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전주시의 경우 새주소법이 제정되기 이전 생활주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 도로명주소법(부칙2조)에 법시행 이전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재정비를

의무화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로명주소법 부칙 제2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전체

○ 사업규모 : 새주소 정비에 따른 시설물 설치

○ 총사업비 : 949백만원

○ 사업기간 : 2009.1 ~ 12월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부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2002년도 새주소 사업 완료

○ 2008.3월 덕진구 도로구간 결정

○ 2009.3~7월까지 새주소db 재정비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업량 : 도로명판(2,620개), 건물번호판(30,692개), 공동주택용 명판(1,883개) 설치

○ 소요예산 : 949백만원(국비50%,도비15%,시비35%)

○ 사    유 :

- 새주소법에 강행규정을 두어 법시행 이전에 사업을 완료한 지역은 새주소

정비를 의무화함으로써

- 우리구는 3월부터 7월까지 새주소DB정비구축이 예정되어있어 구축 후

새주소 시설물(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을 교체하지 않을 경우에 주소에

대한 혼란 초례함.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949		949
국비	국고보조	475		475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42		142
시 비		332		332

2. 건축과 소관

	ꊱ 동남수정아파트 주민회관 건립	-------	13
	우신아파트 모정설치사업	-------	14
	작은 생활문화공간 조성사업	-------	15
	호성동 농은마을 모정옆 체육시설 설치	-------	16
	고랑동 삼화마을 모정 신축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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ꊱ 동남수정아파트 주민회관건립(사업명세서 306쪽)

(덕진 건축과, 김용운, 270-647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민들의 쾌적한 쉼터, 여가활동 등을 통한 다목적 공간 제공

○ 문화활동 및 주민회의 공간과 주민화합의 장소 제공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주민편익사업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금

○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민간에게 보조금 지급을 통한 정산시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인후동1가 186-25

○ 사업규모 : 주민회관 1동, 약25㎡

○ 총사업비 : 25,000,000원

○ 사업기간 : 2009. 6. 16 ~ 9. 30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부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2009. 6. 19

○ 자체설계 진행 : 2009. 6월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주민회관 1동, 약25㎡

○ 소요예산 : 25,000,000원

○ 사    유 : 동남수정아파트 주민회관 건립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25		25
국비	국고보조	-	-	-	-
	균특회계	-	-	-	-
	특 교 세	-	-	-	-
도 비		25	-	25	-
시 비		-	-	-	-

우신아파트 모정설치 사업(사업명세서 306쪽)

(덕진 건축과, 김용운, 270-647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민들의 쾌적한 쉼터, 여가활동 등을 통한 다목적 공간 제공

○ 문화활동 및 주민회의 공간과 주민화합의 장소 제공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주민편익사업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금

○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민간에게 보조금 지급을 통한 정산시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우아동3가 599

○ 사업규모 : 모정(정자) 1동, 약17㎡

○ 총사업비 : 20,000천원

○ 사업기간 : 2009. 4. 8 ~ 5. 28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부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2009. 4. 8

○ 공사 준공 및 정산 : 2009. 5. 28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모정(정자) 1동, 약17㎡ 신축

○ 소요예산 : 20,000천원

○ 사    유 : 우아우신아파트 모정설치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20		20
국비	국고보조	-	-	-	-
	균특회계	-	-	-	-
	특 교 세	-	-	-	-
도 비		20	-	20	-
시 비		-	-	-	-

작은 생활문화공간 조성사업(사업명세서 307쪽)

(덕진 건축과, 김대정, 270-648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낙후된 농촌지역의 마을로 작은생활문화공간이 없어 주민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 마을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민화합, 각종 정보교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작은생활문화공간을 신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송상준 의원이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양마, 화개마을

○ 사업규모 : 작은생활문화공간 2곳 건축

○ 총사업비 : 120,000천원

○ 사업기간 : 2009. 8 ~ 12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부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작은생활문화공간 2곳 건축

○ 소요예산 : 120,000천원

○ 사    유 :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20		12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20		120

호성동 농은마을 조정 옆 체육시설 설치(사업명세서 307쪽)

(덕진 건축과, 김대정, 270-648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농은마을 모정 옆에 운동기구 및 제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 보조금 사용결정 통보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395-3번지

○ 사업규모 : 체육시설 및 제반시설 설치

○ 총사업비 : 20,000천원

○ 사업기간 : 2009. 6 ~ 12

○ 지원형태 : 자체사업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부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2009. 7. 1   사업발주

○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체육시설 및 제반시설 설치

○ 소요예산 : 20,000천원

○ 사    유 : 예산성립전 사용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20		2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0		20
시 비

고랑동 삼화마을 모정 신축(사업명세서 306쪽)

(덕진 건축과, 김대정, 270-648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 공간 및 여가활동 장소 마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 보조금 사용결정 통보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590-4번지

○ 사업규모 : 모정 신축 1곳

○ 총사업비 : 10,000천원

○ 사업기간 : 2009. 3 ~ 2009. 6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부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2009. 3     사업착수

○ 2009. 6     보조금 교부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모정 신축 1곳

○ 소요예산 : 10,000천원

○ 사    유 : 예산성립전 사용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0		1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0		10
시 비

3. 건설과 소관

	ꊱ 교량관리	-----	19
	인후동 서낭로(중1-1)개설	-----	20
	송천2동 롯데아파트앞 호성로간 중로확장	-----	21
	송천1동 현대4차아파트~대학로간 중로개설	-----	22
	원동선 도로확.포장	-----	23
	ꊶ 송천동 솔내길(중1-85)개설	-----	24
	ꊷ 산림보호 강화사업	-----	25
	ꊸ 숲가꾸기사업	-----	26
	ꊹ 산불방지 국고보조	-----	27
	산림서비스 도우미 국고보조사업	-----	28

ꊱ 교량관리(사업명세서 308쪽)

(덕진 건설과, 이동헌, 270-648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관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리대상 시설물(교량, 터널, 지하

차도)에 대하여 정밀점검을 통한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상태를 평가

하여 재해예방과 안전성을 확보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 제6조, 동법시행령 6조

- 정밀점검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관내

○ 사업규모 : 시특법대상시설물 정밀점검 1식

(관암교등 9개교, 월드컵지하차도등 4개 지하차도)

○ 총사업비 : 14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7~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대흥육교등 5개쇼 정밀안전진단 실시 (2008. 4 ~ 7)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시특법대상시설물 정밀점검 1식

○ 소요예산 : 140백만원

○ 사    유 : 시특법대상시설물 정밀점검(※미실시시 과태료 3백만원/개소)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40	0	14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40	0	140

ꊲ 인후동 서낭로(중1-1)개설(사업명세서 308쪽)

(덕진 건설과, 송재만, 270-648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백제로, 기린로등 도심지 간선도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남북간 보조

간선 도로 개설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주민숙원 해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 계속사업 : 연차적으로 도로개설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인후동 동초교~인후오거리, 생명고~인후2동주민센터

○ 사업규모 : 연장 1,100m, 폭 20m

○ 총사업비 : 15,800백만원(보상비 10,800 공사비 5,000)

○ 사업기간 :  2004~2011(8개년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여)   ○ 투․융자 심사 이행 완료

5. 그간 추진사항

○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 인후오거리 ~ 동초교 구간  ──────────────	‘06. 10

- 생명고 ~ 인후2동사무소 구간  ────────────	‘08. 05

○ 동초교~인후오거리구간 공사 착공(70%)  ───────	‘08. 09

○ 생명고~인후2동사무소구간 보상협의 중  ───────	‘09. 06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동초교~인후오거리구간 L= 460ｍ, B= 20ｍ

○ 소요예산 : 70백만원

○ 사    유 : 2009년중 동초교~인후오거리 추가 편입토지 보상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5,800	7,300	70	8,43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500	500
도 비		400	400
시 비		14,900	6,400	70	8,430

ꊳ 송천2동 롯데아파트앞 호성로간 중로확장

(사업명세서 308쪽)

(덕진 건설과, 송재만, 270-648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호성로, 전주천제방 우안도로등 도심지 간선도로 교통체증해소를 위하여

보조간선 도로 개설로 송천동 아파트 밀집지역 교통체증 해소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주민숙원 해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 계속사업 : 연차적으로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송천동 롯데아파트 ~ 호성로 구간

○ 사업규모 : 도로확장 L= 350ｍ,  B= 20ｍ

○ 총사업비 : 3,900백만원(보상비2,500   공사비1,400)

○ 사업기간 : 2008 ~ 2010년(3개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여)   ○ 투융자 심사 이행 완료

5. 그간 추진사항

○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	‘08. 05

○ 토지보상 협의 추진(41필지 협의매수 완료) ──────	‘09. 06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도로확포장 L= 350ｍ,  B= 20ｍ

○ 소요예산 : 1400백만원

○ 사    유 : 사업 조기 추진 필요 지방채 14억 확정 추경예산 방영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900	2,500	1,4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900	2,500	1,400

ꊴ 송천1동 현대4차아파트~대학로간 중로개설

(사업명세서 308쪽)

(덕진 건설과, 이동헌, 270-648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아파트 밀집지역내 도로 미개설로 인하여 주민생활불편 초래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주민숙원 해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 계속사업 : 연차적으로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송천동 현대4차아파트~대학로간

○ 사업규모 : 연장 1,100m, 폭 20m

○ 총사업비 : 9,000백만원(보상비 4,600  공사비 4,400)

○ 사업기간 : 2009~2012(4개년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여)    ○ 투․융자 심사이행 (여)

5. 그간 추진사항

○ 토지분활 및 감정평가 완료

○ 토지및지장물건 65필지중 33필지 협의완료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배전선로 지중화

○ 소요예산 : △120백만원

○ 사    유 : 한전 예산부족으로 지중화 추진 지난, 편입 토지 협의매수 우선 추진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9,000	2,000	△120	7,12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9,000	2,000	△120	7,120

ꊵ 원동선 도로확.포장(사업명세서 308~309쪽)

(덕진 건설과, 이동헌, 270-648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원동선 김제시구간은 확장완료 되었으나, 전주시 구간 미확장

○ 혁신도시와 전주IC를 연결하는 도로확포장으로 주민 교통편익 증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계속사업 : 연차적으로 도로 확포장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원동 원동초등학교 ~ 전주IC간

○ 사업규모 : 도로확포장 L= 3,740ｍ,  B= 10ｍ

○ 총사업비 : 4,160백만원(보상비 600  공사비3,560)

○ 사업기간 : 2008 ~ 2011년(4개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여)   ○ 투․융자심사이행 완료

5. 그간 추진사항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38건 협의 완료

○ 도로공사 수목원구간 대행시공(50%) ──────	‘08. 12 ~ ’09. 12.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도로공사 대행시공 L= 400ｍ, B= 10ｍ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    유 : 도로공사 대행시행구간 부족분 50백만원을 시설비에서 변경 집행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4,160	1,660		2,5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160	1,660		2,500

ꊶ 송천동 솔내길(중1-85)개설(사업명세서 309쪽)

(덕진 건설과, 이동헌, 270-648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아파트 밀집지역내 도로 미개설로 인하여 송천동 교통체증 가중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주민 교통편익 증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계속사업 : 연차적으로 도로 확포장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송천동 송천로 ~ 송북초교사거리

○ 사업규모 : 도로개설 L= 120ｍ,  B= 20ｍ

○ 총사업비 : 2,480백만원(보상비1,780  공사비 700)

○ 사업기간 : 2008 ~ 2009년(2개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여)   ○ 투․융자심사이행 완료

5. 그간 추진사항

○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 ───────────────	‘09. 3

○ 실시설계 완료 ─────────────────────	‘09. 5

○ 공사착공 ───────────────────────	‘09. 6

- 토지및지장물건 보상협의 5필지 완료(3필지 수용절차 이행중)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도로개설 및 보상협의 L= 120ｍ,  B= 20ｍ

○ 소요예산 : 120백만원

○ 사    유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미협의토지 재감정에 따른 추가 예산 소요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2,600	2,480	12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600	2,480	120

ꊷ 산림보호 강화사업(사업명세서 309쪽)

(건설과, 정영재, 270-65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산불, 산사태 등에 민간인 감시원을 고용하여 각종 산림재해를 예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09 산림청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추진지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임야 전지역

○ 사업규모 : 산림보호감시원 11명 사역

○ 총사업비 : 151,787천원

○ 사업기간 : 1. 5 ~ 11. 30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보조, 출연 등)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부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산림병해충 예찰 및 고사목 제거와 산불 등 감시 및 계도

○ 녹지시설물 관리 업무 보조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산림보호감시원 3명

○ 소요예산 : 50,170천원

○ 사    유 : 조기집행 및 일자리창출 위한 추가사역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천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51,787	101,617	50,170
국비	국고보조	91,072	60,970	30,102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8,214	12,193	6,021
시 비		42,501	28,454	14,047

ꊸ 숲가꾸기 사업(사업명세서 310쪽)

(건설과, 정영재, 270-65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저소득층 및 청년 실업자를 숲가꾸기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창출에 기여 및 공익적 기능이 큰 산림을 보다 가치있는 경제환경자원으로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09 산림청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추진지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우아동, 금상동 임야지역

○ 사업규모 : 54명 (공공산림가꾸기 42명, 산림바이오매스 6명, 산림자원조사 2명, 목재파쇄기 4명)

○ 총사업비 : 1,037,616천원

○ 사업기간 : 1. 5 ~ 11. 30.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보조, 출연 등)

○ 사업내용 : 공공산림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동, 목재파쇄기 운영 등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부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공공산림가꾸기 164ha,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28㎥ 완료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2명

○ 소요예산 : 314,869천원

○ 사    유 : 조기집행 및 일자리창출 위한 추가사역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037,616	722,747	314,869
국비	국고보조	614,377	430,370	184,007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25,088	85,828	39,260
시 비		291,855	200,253	91,602

ꊹ 산불방지 국고보조(사업명세서 311쪽)

(건설과, 오동욱, 270-651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산불피해 최소화로 건강하고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09 산림청 산불예방 및 방지 지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관내 임야 산불 위험지역

○ 사업규모 : 산불전문진화대 24명 사역

○ 총사업비 : 214,490천원

○ 사업기간 : 2. 1 ~5. 15, 11. 1 ~ 12.15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보조, 출연 등)

○ 사업내용 : 상불 예방 및 방지위한 감시 및 진화활동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부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인접지 인화물질 제거 12ha완료, 봄철 산불제로화 달성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3명 추가 사역관리

○ 소요예산 : 96,050천원

○ 사    유 : 신속한 산불진화 위한 추가사역 따른 재원확충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214,490	118,440	96,050
국비	국고보조	85,796	47,376	38,42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8,608	21,319	17,289
시 비		90,086	49,745	40,341

산림서비스도우미 국고보조사업(사업명세서 311쪽)

(건설과, 오동욱, 270-651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녹지(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관리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09 산림청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추진지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관내 가로수 녹지대 일원

○ 사업규모 : 녹지관리원 1명 사역

○ 총사업비 : 24,478천원

○ 사업기간 : 7. 15 ~ 11. 30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보조, 출연 등)

○ 사업내용 : 도심내 녹지(도시숲)의 체계적인 관리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부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명

○ 소요예산 : 24,478천원

○ 사    유 : 효율적인 녹지관리를 위한 도심녹지관리원 확충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24,478		24,478
국비	국고보조	14,686		14,686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937		2,937
시 비		6,855		6,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