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07. 06

2009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성균

목 차 ⃣ 세 입 ․ 세 출 예 산 총 괄 ⃣ 세입 예산 총괄(도시건설위원회 소관) ⃣ 세출 예산 총괄(도시건설위원회 소관) ⃣ 과별세출예산 증감내역(도시건설위원회 소관) ⃣ 검 토 의 견 ⃣ 주 요 사 업 증 감 조 서		3 4 5 6 7 11

ꏅ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단위:천원)

ꏅ 세출예산총괄(기능별)

(단위:천원)

ꏅ 세입예산총괄(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단위:천원)

ꏅ 세출예산총괄(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단위:천원)

ꏅ 과별 세출증감내역(일반+특별회계)

(단윈:천원)

ꏚ 검 토 의 견

◦ 2009년도 전주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574억 4천 8백 6십 4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685억 3천 2백 4십 4만 4천원 보다

889억 1천 5백 2십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대비 9.2%가 증가한 추경예산안으로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004억 2백 1십 4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1.2%인 2,142억9천3백 5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1,570억 4천 5백 5십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7.4%인 126억 1천 6백 1십 9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85.1%, 특별회계가 1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규모는, 932억 9천 3백6십 7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1.83%인 125억 1천 3백 4십 5만 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 전주시 총 세입 예산액대비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그중 우리 위원회 일반회계는 389억 5천 7백 9십 1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0.86%인 67억 1천 3십 1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43억 3천 5백 7십 6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1%인 192억 2천 3백 7십 6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회계별 세입으로 일반회계는

- 건설교통국 소관으로는 기정예산액 대비 5%인 6억 8천 4백 3십 2만 7천원이 감액된 130억 6천 5백 4십 6만 4천원이며

- 예술도시국 소관으로는 기정예산액 대비 33.7%인 43억 9천 8백 5십 1만 6천원이 증액된 174억 6천 1백 8십 1만 9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 완산구청 소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48.5%인 14억 4천 3백 3십 6만 6천원이 증가한 44억 1천 9백 2십 7만 4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 덕진구청 소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61.5%인 15억 1천 2백 7십 5만 7천원이 증가한 39억 7천 1백 3십 5만 4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 교통사업 특별회계 소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17.!%인 17억 9천 1백 3십 1만 8천원이 증가한 122억 9천 1백 3십 1만 8천원이며,

-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인 서부신시가지 조성 사업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36.6%인 217억 5천 6백 6십 8만 1천원이 감액된 377억 4천 2백 6십 9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다음 세출 규모에 있어서는,

총 2,384억 5천 5백 6십 3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8.0%인 176억 9천 3백 5십 5만 8천원으로 증액하였으며,

- 전주시 총 세출 예산액 대비 22.6%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 그중 일반회계가 1,841억 1천 9백 8십 7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5.1%인 369억 1천 7백 3십 2만 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43억 3천 5백 7십 6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1%인 192억 2천 3백 7십 6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국별 현황으로는

- 건설교통국 소관은 기정예산액 의 30.8%인 257억 8천 5백 4십 5만 2천원이 증액된 1,096억 1백 8십 3만 3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 예술도시국 소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15%인 46억 7천 2백 8십 9만 6천원이 증액된 357억 8천 9백 5십만 8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 다음은 비전사업 추진단은 기정예산액 9.9%인 8천만원이 증액된 8억 8천 4백 3십 1만 7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 다음은 완산구청 소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21.2%인 31억 3백 8십 9만 6천원이 증액된 177억 4천 2백 1십 5만 9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 덕진구청 소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19.5%인 32억 7천 5백  8만원이 증액된 201억 2백  5만 8천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현황으로는

-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천 2백 1십 4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억 4백 4십 8만 8천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7.1%인 17억 9천 1백 3십 1만 8천원을 증액된 122억 9천1백 3십 1만 8천원으로 증액 편성 하였으며,

-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58%인 6억 1천 4백 9십 6만원이 증액된 16억 7천 5백 1십 1만 5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6,6%인 217억 5천 6백 6십 8만 1천원이 감액된 377억 4천 2백 6십 9만 5천원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한바 2009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논란이 있었던 단위사업인 약전거리 조성사업, 시청주변 도로정비 사업, 팔달로 시범가로 조성 사업,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사업비 등이 삭감 처리된 추경 편성 안은 사업의 체계적인 집행계획 없이 예산 확보가 우선된 잘못된 관행으로 신규사업 예산 편성 시 추진과정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서부신시가지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체비지 매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요사업 내역을 참고하시고

◦ 이번 추경 예산안은 사업비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편성 목적에 부합되게 편성된 안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ꏅ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내역(1천만원이상)

(단위:천원)

ꏅ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내역(1천만원이상)

(단위:천원)

ꏅ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내역(1천만원이상)

(단위:천원)

ꏅ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내역(1천만원이상)

(단위:천원)

ꏅ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내역(1천만원이상)

(단위:천원)

ꏅ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내역(1천만원이상)

(단위:천원)

ꏅ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내역(1천만원이상)

(단위: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