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건 설 교 통 국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2
□	기 본 현 황		-------	3
□	주요업무 추진상황
	○	도 시 과	-------	8
	○	교 통 과	-------	19
	○	주 택 과	-------	29
	○	도 로 안 전 과	-------	37
	○	차 량 등 록 사 업 소	-------	51
□	국 가 사 업		-------	54

일   반   현   황

□ 기   구 : 4과 1사업소 24담당

													건설교통국
	도 시 과 (4 담 당)							교 통 과 (6 담 당)							주 택 과 (5 담 당)							도로안전과 (5 담 당)							차량등록 사 업 소 (4 담 당)
	도시행정							교통행정							주택행정							도로행정							등 록 1
	도시계획							대중교통							공동주택							도로시설							등 록 2
	도시시설							운 수							일반건축							도로정비							보험지도
	토지관리							교통지도							건축시설							민 방 위							건설기계
								교통시설							도심개발							재난관리
								교통정보

□ 정‧현원

과 별		총 계	일 반 직						계약	기능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 원	114	1	5	24	31	29	6		18
	현 원	113	1	5	24	57	7		1	18
도 시 과	정 원	19	1	1	4	6	4	2		1
	현 원	19	1	1	4	9	3			1
교 통 과	정 원	29		1	6	11	6			5
	현 원	29		1	6	15	1		1	5
주 택 과	정 원	20		1	5	4	9	1
	현 원	19		1	5	11	2
도로안전과	정 원	20		1	5	7	4			3
	현 원	20		1	5	11				3
차량등록 사 업 소	정 원	26		1	4	3	6	3		9
	현 원	26		1	4	11	1			9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도 시 과	○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사업등록, 건설기계조종사 관리 ○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 ○ 도시계획결정․지적고시,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 구도심 상가 활성화사업 및 전문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진 ○ 광장조성 등 도시시설사업 및 도심 재생사업 추진 ○ 새주소 부여사업 관리, 개별공시지가, 지적측량검사
교 통 과	○ 교통종합계획 수립 ○ 대중교통(버스, 택시, 화물) 업무 추진 ○ 자동차운송사업체(버스, 택시, 화물 등) 지도 감독 ○ 공영주차장 확충 및 관리, 교통영향평가업무 ○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관리, 교통사고줄이기 사업 ○ 교통신호, 정보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 지능형 교통체계(ITS) 설치 및 운영관리 ○ 첨단교통시설 사업, 전라선 복선화 사업
주 택 과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국민주택융자금 상환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주택정책 수립 ○ 건축인․허가, 건축심의, 건축조례 제․개정운영 ○ 공공용건축물 신축 등 건축공사 사업 ○ 서울장학숙『풍남학사』건립, 농촌지역 환경개선사업 ○ 재개발, 재건축,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안전과	○ 도로부지관리, 도로안내표지판 설치관리 ○ 도로포장 보수지도, 자전거도로 시설, 가로등관리 ○ 신규도로개설 및 용지보상, 도시가로망 확충사업 ○ 가로환경 및 노점상 지도단속, 자전거이용 활성화 ○ 민방위, 재난방재 종합계획수립 및 재난재해대책 추진
차량등록 사 업 소	○ 자동차등록(전산입력, 자료관리 및 증명발급 등) ○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부과 ○ 건설기계등록(전산입력, 증명발급, 검사최고, 정비명령 등) ○ 무보험차량조사(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범칙금부과 등) ○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 관리

기  본  현  황

□ 도시계획 연혁

년 월 일	고 시 청	번 호	계획면적 (㎢)	목표 년도	계획인구	주 요 내 용
1938. 5. 9	조선총독부	403	19.76	1948	100,000	도시계획구역 결정(1차)
1966. 2.10	국토해양부	2,188	108.71	1983	550,000	도시계획 재정비(2차)
1970. 4.14	″	178	157.22	1986	500,000	도시계획 재정비(3차)
1973. 6.27	″	258	313.20			개발제한구역 216.4㎢ 지정
1974. 8.14	″	272	313.20			도시계획 재정비(4차)
1976. 3.27	″	37	313.20			도시계획 재정비(5차)
1986. 5. 8	″	206	313.20	1991	610,000	도시계획 재정비(6차)
1995. 6.29	전라북도	112	313.20	2001	860,000	도시계획 재정비(7차)
2003. 6.26	국토해양부	161	302.67			개발제한구역 225.4㎢해제
2005. 7.29	전라북도	186	313.18	2010	748,000	도시계획 재정비(8차)

□ 용도지역 ---- 4개지역 197.63㎢(비도시지역 8.65㎢제외)

구분	주 거 지 역			상업 지역	공 업 지 역				녹 지 지 역
	계	일 반 주 거	준 주거		계	전용공업	일반 공업	준 공업	계	생산 녹지	자연 녹지	보전 녹지
면적	31.757	31.400	0.357	4.304	6.202	1.444	4.090	0.668	155.365	25.613	78.625	51.127
비율 (%)	16.1	15.9	0.2	2.2	3.1	0.7	2.1	0.3	78.6	12.9	39.8	25.9

□ 용도지구  ------- 7개지구 19,377천㎡

지 구 명	개 소 수	면 적(㎡)	비 고
고 도	16	7,809,349
방 화	21	4,069,208
미 관	76	3,328,615
자연취락	165	3,501,925
경 관	7	413,140
시설보호	1	249,000
보 존	2	6,179

□ 토  지

(단위 : ㎢)

구 분	합 계		대 지			임 야			기 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계	195,938	206.1	75,261	26.5	12.9	11,145	71.1	34.5	109,532	108.5	52.6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현황

(단위 : 건)

계	불도우저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기중기	로울러	기 타 (3톤미만포함)
8,278	391	2,506	652	2,010	348	182	2,189

□ 운수업체

○ 버  스

(단위 : 대)

구 분	총계	시 내 버 스						시외 버스	관광(전세)	비고
		소계	호남	제일	시민	신성	전일
대 수	1,350	402	75	93	44	97	93	482	소계 466 - 23개사 : 435 - 영업소 : 4개사/31

○ 택  시

(단위 : 대)

구 분	계	개인택시	회사택시	비 고
대 수	3,929	2,330	24개사/1,599대

○ 화  물

(단위 : 대)

구 분	계	개별사업자			일반사업자(5톤 이상)			비 고
		소계	용달	개별	소계	법인	개인
대 수	3,266	1,641	908	733	1,625	1,556 (86개회사)	69

□ 교통시설

(단위 : 개소, 개)

교차로	LED 신호등 (개소)	제어기	보행자 음 향 신호기	보행자 잔 여 표시기	교 통 표지판	차 선	횡단 보도	횡단보도 조명등
457	502	432	94	320	8,681	850개노선 L=407㎞ 차선L=2,085km	1,902	126개소 409등

□ 지능형 교통시설

(단위 : 개소, 개)

BIS 설비			검지기			가변정보 전광판				통신망			CCTV
안 내 단말기 (BIT)	노 변 기지국 (RSE)	장비	소계	신호용	구간용	소계	동영상	문자식	도형식	소계	임대망	자가망
137	223	분석 서버외 3	533	371	162	19	1	14	4	914	815	99	40

□ 주  택

(단위 : 세대)

구 분	계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동당660㎡미만	연립주택 (4층이하)	아파트 (5층이상)	가구수	주택보급율
주택수	190,524	47,873	2,477	4,153	136,021	165,799	114.91%
비율(%)	100	25.13	1.30	2.18	71.39

□ 도  로

(단위 : 개소, ㎞)

구 분	계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 방 도		시 도
	노선	연 장	노선	연 장	노선	연 장	노선	연 장	노선	연 장
총연장	850	407	1	5	5	62	3	22	841	318
포장도	850	407	1	5	5	62	3	22	841	318
포장율 (%)		100		100		100		100		100

※ 도로율 : 16.28%(도로면적/시가지면적)

□ 교량 및 기타 시설물

(단위 : 개)

구분 계	교 량					육교 보도	지하 보도	지하차도	터널	비 고
	소계	고속 국도	시의 국도	지방도	시도
129	107		34	3	70	8	6	6	2

※ 장대교량 (삼례교 : 570m,  회포대교 : 707m)

□ 자동차등록

(단위 : 대)

합 계	승 용 차	승 합 차	화 물 차	특 수 차
222,000	172,381	12,487	36,737	395

□ 도시 주거환경정비 예정지구 현황

방 식	개소수	면 적 (㏊)	세 대 수
			계	현 재	증 가
계	62	434.9	60,311	25,154	35,157
주택재개발	25	205.7	33,771	11,216	22,555
주택재건축	10	33.8	7,008	4,665	2,343
주거환경개선	18	128.2	11,450	6,077	5,373
사업유형유보	8	63.4	7,909	3,196	4,713
도시환경정비	1	3.8	173		173

□ 특정․특화거리

거 리 명	구 간	연장(m)	지정일자	비고
계	7 개소	3,800
차이나거리	다가우체국 ➩ 다가파출소 ➩ 충경로	250	2003년 12월
웨딩거리	우체국 ➩ 다가파출소	550	“
약전거리	풍남문 ➩ 다가우체국	540	“
걷고싶은거리	오거리 ➩ 객사, 기린오피스텔➩팔달로 새하나백화점 ➩ 팔달로	830	“
영화거리	오거리➩전주시네마➩프리머스➩충경로	730	“
동문거리	팔달로 ➩ 동문사거리	300	“
공구거리	시청광장 ➩ 전주초교	600	“

도 시 과 소 관

ꊱ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9
ꊲ	전주기상대 이전사업 추진	----	10
ꊳ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추진	----	11
ꊴ	덕진 시민광장 조성 사업	----	12
ꊵ	기린로 전자상가거리 조성 사업	----	13
ꊶ	소규모 체육광장 조성 사업	----	14
ꊷ	아중저수지 주변 산책로 조성 사업	----	15
ꊸ	천년전주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	----	16
	새주소의 법적주소 전환에 따른 정비	----	18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도시계획수립지침에 의거 매 5년마다 계획을 재검토하여 도시정책방향과 도시공간구조 틀을 재정립

□ 사업개요

○ 공간적 범위 : 전주시 행정구역 전역 206㎢

○ 시간적 범위 : 기본계획(2021⇨2025년), 관리계획(2010⇨2015년)

○ 용  역  비  : 1,414백만원 (2009년 700,  2010년 714)

○ 용 역 기 간 : 2009.  5 ∼ 2011. 12 (3개년)

○ 주요내용

《도시기본계획》

- 아트폴리스 경관계획 및 문화창조도시 기틀마련을 위한 공간 설정

- 장기발전계획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유도하는 토지이용계획

- 도시기본계획구역 재조정 김제시, 완주군 제외 (313⇨206㎢)

《도시관리계획》

- 용도지역(팔복동 공업지역내 자연마을, 생산․보전녹지⇨자연녹지)검토

- 용도지구(고도지구 : 공원주변 최고고도지구, 미관, 경관 등)및 지구단위계획 검토

- 비도시지역 용도지역 검토(농림지역〈해제된 농업진흥지역〉⇨ 관리지역)

-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53개 시설) 민원사항 재검토

□ 추진상황

○ 용역사업집행계획 공고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 2009.  3∼5

○ 용역 계약 및 착수                             : 2009.  5. 19

□ 금후계획

○ 도시기본계획(안) 수립(공청회) 및 도 승인  : 2009.  5∼2010. 10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수립 및 결정고시 : 2010.  6∼2011. 12

전주기상대 이전사업 추진

□ 현  황

구 분	현 재(1918년 개청)	이전 예정지	비고
위 치	완산구 남노송동 515번지외 1필지	덕진구 덕진동2가 산29-3외 5필지
면 적	3,424㎡ (1,030평)	23,993㎡ (7,270평)
소유자	기상청(광주지방기상청)	전라북도

□ 추진상황

○ 이전 예정지 소유권 변경 협의(전주기상대 ↔ 전라북도)   : ‘08.  7. 25

⇨ 도에서 긍정적이며 현재 위치와 등가교환 방식으로 추진 중

○ 가련산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 용역착수 : ‘09.  2. 10

□ 문제점 및 대책

○ 기상대 이전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전주시에 개설 요구

- 규    모 : 연장 277m,  폭 8m

- 사 업 비 : 15억원 (토지매입비 - 10억원,  공사비 - 5억원)

○ 가련산공원 진입로이고 윗가리내마을 주민과 공동이용을 감안

용지매입은 전주시에서 공사는 기상대에서 추진 방안 검토

□ 금후계획

○ 가련산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진입도로 도시계획결정 : ‘09. 7～9

○ 전주기상대 이전사업 추진                    : ‘10～’12 (3개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추진

장기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매수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 매수청구 및 보상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면적(㎡)	매수추정액	비 고
접 수			180	34,610	25,635	ꡐ02 ～ ‘09. 6
보상 완료	계		167	32,045	22,866
	매수	개 설	27	9,040	7,251
		미개설	61	8,756	8,787
	폐지 등		79	14,249	6,828
보상대상			13	2,565	2,769

□ 추진상황

○ 2009년도 보상 : 22건 2,580㎡ 2,200백만원

- 보상완료 : 18건 2,179㎡ 2,014백만원

- 보  상  중 :  4건   401㎡  186백만원

□ 금후계획

○ 상반기 신청분 매수여부 결정 통보  : 2009.  7

- 5건 777㎡ 459백만원

○ 민원인의 재산권보호 및 민원해소를 위한 2010년 예산확보 적극 추진

덕진 시민광장 조성 사업

○ 도심속 부족한 녹지 및 휴식공간 확충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

○ 노점 및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혼잡등 도시미관 저해요인 해소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덕진시민광장(제9호광장)

○ 사업규모 : 6,414㎡

○ 총사업비 : 2,500백만원 (‘08년 700, ‘09년 교부세(예산성립전) 500)

※ 부족예산 제1회추경예산 확보 : 1,3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12 ～ 2009. 12

□ 추진상황(현공정 : 12%)

○ 주변상가 등 주민설명회 개최(16회) 및 “최적 안” 확정  : 2009.  3. 31

○ 포장마차 이행각서에 대한 제소전화해(전주지방법원) : 2009.  5. 25

○ 공사발주 및 착공(총괄)                           : 2009.  6.  9

○ 간판 및 건물정비 확산 주민 선진지 견학(서울시)   : 2009.  6. 24

□ 금후계획

○ 상가주민협의회 구성(간판 및 건물정비 추진)        : 2009.  7

○ 전체공사 완료                                    : 2009. 12

기린로 전자상가거리 조성 사업

○ 전자상가 매출증가로 구도심 활성화 및 빈 점포 입점 유도

○ 낙후된 몰 시설 정비로 도시 이미지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 사업개요

○ 위    치 : 구 한진고속 ～ 안덕로(기린로 전자상가)

○ 사업규모 : 특화거리 조성 L=350m, B=8.5m

○ 사 업 비 : 1,500백만원 (‘08년 800 : 도비 240, 시비560)

○ 사업기간 : 2008. 11 ～ 2009.  8

□ 추진상황(현공정 : 75%)

○ 공사발주 및 착공(총괄)                        : 2008. 11. 25

○ 경관협정 운영회(간판정비) 구성               : 2009.  5. 21

○ 간판 및 건물정비 확산 주민 선진지 견학(서울시) : 2009.  6. 24

○ 경관협정 체결(아트폴리스과)                   : 2009.  6. 25

□ 금후계획

○ 경관협정에 따른 간판정비 및 건물 리모델링 추진    : 2009.  8

○ 사업효과 분석 및 공사 준공                       : 2009.  8

소규모 체육광장 조성 사업

○ 도심지 소규모 공원내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시민건강 증진

○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 가능한 공원내 각종 체육인프라 구축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근린 및 어린이공원

○ 사업규모 : 89개 공원 (근린 17, 어린이 72)

○ 사업내용 : 야외용 체육시설 및 운동장 포장

○ 총사업비 : 870백만원 (‘08년 550, ’09년 320)

○ 사업기간 : 2008 ～ 2009

□ 추진상황(공정 : 100%)

○ 공원별 주민설명회 개최(40회)               : 2009.  1～2

	탄성포장 5개소 2,400㎡, 야외형 헬스기구 13종 232대
상체․어깨․하체근육풀기, 허리돌리기, 역기올리기, 달리기, 노젓기, 파도타기, 공중걷기, 오금펴기, 등․허리젓히기, 윗몸일으키기, 매달리기

○ 사업 완료(63개공원)                       : 2009.  4. 21

○ 시설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공원관리부서(양구청) 이관 : 2009. 4. 29

아중저수지 주변 산책로 조성 사업

○ 1976년 유원지 결정 이후 2005년 해제시까지 미개발로 소외

○ 남부권 지역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휴식공간 및 산책로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우아동1가 아중저수지 주변일원

○ 사업규모 : 산책로 3㎞, 테마파크 3개소, 조형물 2개소

○ 총사업비 : 12,000백만원 (2013년 완료계획)

- ‘09년 예산 : 980백만원 (산책로 300m)

○ 사업기간 : 2008 ～ 2009 (2개년)

□ 추진상황(현공정 5%)

○ 아중저수지 목적 외 사용 협의(농어촌공사)     : 2008. 10. 16

○ 실시설계 용역 준공                          : 2009.  2. 23

○ 공사 착공(바지선 섭외 및 접안시설 등)       : 2009.  5. 13

○ 시공사례 견학(경기 화성시, 전남 장흥군)      : 2009.  6. 18

□ 금후계획

○ 공사 준공                                     : 2009. 12

○ 한국농어촌공사측과 향후 개발방안 등 협의       : 2009. 12

- 준공 후 이용도와 주민의견을 수렴 2단계 추가사업 추진 검토

천년전주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

○ 외곽지역 대규모 개발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도심부 쇠퇴현상 심화

○ 도심부 쇠퇴지역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도시의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5대권역 41개 추진사업(9,687억원 규모)

- 10대 프로젝트별 자체 TF팀(단장 : 소관국장) 주관 추진

○ 도시재생 추진단 : 5개분야 39명

- 역    할 : 프로젝트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사업추진 자문

- 운영근거 :「천년전주 도시재생추진단 운영규정」

□ 추진상황

○ 도심부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                   : 2009.  1. 19

○ 천년전주 도시재생 추진단 발족                  : 2009.  3. 20

○ 도시재생 추진계획(5대 권역 10대 프로젝트) 확정 : 2009.  4.  7

○ 프로젝트별 도시닥터 지정 및 추진방향 설정     : 2009.  5. 11

□ 금후계획

○ 도시재생 프로젝트별 본격 사업 추진                : 2009.  7

○ 주민참여 역량강화 도시재생 프로그램 운영         : 2009.  7

- 프로젝트별 민관협의회 구성, 커뮤니티 재생 주민 교육 등

【 10대 프로젝트 세부사업 및 도시닥터 구성 현황 】

프 로 젝 트		현 안 사 업	중 점 사 업
①노송천과 함께하는 문화재생 (도시닥터 : 김현숙)		- 노송천 복원사업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 도교육청 이전지 활용 사업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계획
②전라감영 복원 등 남부권역 도심재생 (도시닥터 : 이양재)		- 전라감영 복원사업 - 전주부성길 복원사업 - 한스타일진흥원 건립 - 특정·특화거리 조성 - 문화산업진흥지구 활성화 -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	전라감영 복원사업 대응 문화산업 진흥지구 확대 문화관광형 시장사업 계획
③혈맥잇기 등 전통문화 재생 (도시닥터 : 이정덕)		- 한옥마을 주변정비사업 이목대·오목대 잇기 한옥체험주거단지 조성 중앙초교 특성화 사업 - 용머리고개 정비 - 무형문화유산전당 - 주거문화 진흥 주거용 건축물 신축 지원 역사적 건축물 등록·지원	혈맥잇기 연구 용역
④컨벤션 건립 등 북부권역 도심재생	④-1 컨벤션 주변 복합개발 (도시닥터 : 채병선)	- 컨벤션 주변 복합개발 - 공용터미널 가로정비	컨벤션 주변 복합개발의 방향 설정
	④-2 덕진공원 일대 문화거점 조성 (도시닥터 : 안득수)	- 전주 아트홀 건립 - 덕진공원 테마화 - 가련산공원 테마화 - 덕진공원 앞 가로정비 - 덕진광장 조성	아트홀 주변지역 종합적 정비 구상
⑤팔달로, 충경로 중심 팔달로권역 도심재생 (도시닥터 : 진 정)		- 팔달로 명품가로정비 - 재개발·재건축 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 기린로 전자상가 특화거리 조성 - 모래내 시장 활성화	팔달로 명품가로 정비용역 노후주거지 재생 추진
⑥공공기관 이전지 등 백제로권역 도심재생	⑥-1 공공기관 이전지 재생 (도시닥터 : 박태식)	- 6지구 공공기관 이전지 활용 - 건강·의료 밸리 조성 - Kid Land 조성(승마장과 동물원 연계)	공공기관 이전지 정비구상
	⑥-2 단독주택지 재생 시범사업 (도시닥터 : 김현숙)	- U-Health 시범마을 조성 - 커뮤니티 도로 정비 - 소규모 공원 정비	국토부 주거지 재생 시범사업 준비
	⑥-3 전주역세권 재생 (도시닥터 : 장태연)	- 전주역 광장 정비 - 백제로 경관조성	역세권 복합개발 구상
⑦도시 노후산업단지 재생 (도시닥터 : 정철모)		- 팔복동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국토부 연구지원 사업 준비

새주소의 법적주소 전환에 따른 정비

○ 법적주소 전환 사전준비로 전국적 새주소의 통일성 확보 필요

○ 새주소 부여․관리의 체계성과 정확성 확보로 빠른 정착 유도

□ 사업개요

○ 정비대상 : 법령 주소체계와 상이한 도로구간, 기초번호, 도로명 등

- 도로구간 2,546개 노선, 도로명판 5,404개, 건물번호판 61,601개

○ 총사업비 : 2,583백만원 (2009 예산 : 시 300백만원, 구 305백만원)

※ 부족예산 제1회추경 확보 1,978백만원(국비 989, 도비 297, 시비 692)

□ 추진상황

○ 새주소위원회 운영(2회)                   : 2009.  3. 25

- 도로구간 정비(안) 심의 결정(2,546개 노선 ⇨ 1,111개 노선)

○ 도로명칭 주민 의견청취(6,885명)          : 2009.  3. 30～4. 17

○ 지명관련 전문가 도로명칭 자문(7명)     : 2009.  4. 20～4. 30

○ 도로명칭 주민공청회(32회)               : 2009.  5. 15～6.  8

○ 새주소 정착을 위한 홍보(‘09년) : 14종 598회 방송광고 및 가두 캠페인 등

□ 금후계획

○ 새주소 안내시스템 개선 및 전자지도 DB정비  : 2009.  4～ 7

○『전주시새주소위원회』심의 도로명칭 결정    : 2009.  6～ 7

○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                        : 2009.  6～11

○ 새주소 시설물(도로명판, 건물번호판)설치       : 2009.  8～12

교 통 과 소 관

ꊱ	공영주차장 확충	----	20
ꊲ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교통수단 도입	----	21
ꊳ	합리적인 대중교통체계 개선 방안	----	22
ꊴ	현재와 미래가 함께하는 시내버스 이미지 도색	----	23
ꊵ	교통서비스 지원 장비 설치	----	24
ꊶ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	25
ꊷ	신호등 위치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사업	----	26
ꊸ	교통약자를 위한 횡단보도 신호시설 개선	----	27
ꊹ	교통관리시스템(ATMS)구축 사업	----	28

공영주차장 확충

최근 날로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하여 도심 및 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소통에 기여

□ 사업개요

○ 공영주차장 조성 : 5개소 14,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7 ～ 2010 (4개년)

○ 공한지 주차장 조성 : 80백만원 (재산세 비과세)

○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 지원사업 : 40백만원

○ 녹색주차마을 조성 : 1개지역 402백만원

□ 추진상황

○ 공영주차장 조성

- 인후3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 2009.  3

○ 공한지 주차장 조성 : 5개소 30면

○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 지원사업 : 4개소 4면 (6백만원)

□ 금후계획

○ 삼천동 공영주차장 준공                       : 2009.  7

○ 중화산동, 우아1동 주차장조성 예정부지 선정     : 2009.  7

○ 녹색주차마을 조성 대상지 조사 : 2차(3개동-5개소)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교통수단 도입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 보장으로 교통약자의 사회적 참여와 복지증진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9대 도입(저상 시내버스 4대, 장애인 콜택시 5대)

○ 사 업 비 : 325백만원 (국비 50, 도비 45, 시비 230)

- 저상 시내버스 : 125백만원,   - 장애인 콜택시 : 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년

□ 추진상황

○ 교통약자 전용 저상버스(1대) 및 장애인 콜택시(7대) 운영

- 전북곰두리봉사대 위탁 (기간 : 2007.  8.  1～2010.  7. 31)

○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 시내버스(4대) 추경반영 요구 : 2009.  6

□ 문제점 및 대책

○ 장애인 콜택시 구입비(40백만원/대) 과다 소요

⇨ 도비 지원 건의 및 요구

□ 금후계획

○ 장애인 전용 콜택시(5대) 구입                     : 2009. 11

○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시내버스(4대) 운행           : 2009. 11

합리적인 대중교통체계 개선 방안

외곽지역의 신도시 개발 등 도시공간 구조변화에 따른 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중교통체계 마련 및 연차별 추진 방안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15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6 ～ 2010.  1

□ 사업의 목적

○ 버스중심의 교통운영체계 개편을 통해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

개편을 통하여 교통혼잡 해소 및 저탄소 녹색도시 추진

○ 우리시 장래규모(인구 및 주변여건상황) 등을 분석 예측하여 장래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연차별 대중교통체계 장기안 구축

○ 기존 경전철에 비해 좀더 효율적인 신교통수단 검토

□ 추진방향

○ 대중교통체계개선방향 정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 2009.  2

⇨ 대중교통우선축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이 가능한 타당성 및

기본설계 필요

○ 용역 발주                                        : 2009.  5

□ 금후계획

○ 용역추진에 따른 전문가 의견청취                  : 2009.  7

○ 전문가 및 관계기관 토론회                        : 2009. 10

○ 용역 최종 보고                                   : 2009. 12

『천년전주 전통이 살아 숨쉬고』

현재와 미래가 함께하는 시내버스 이미지 도색

○ 전통이 살아 숨쉬고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명품도시 천년 전통

전주 이미지 제고

○ 시내버스 이미지 고급화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 사업개요

○ 사 업 량 : 402대(시내버스 5개사)

○ 사업내용 : 시내버스 외부 디자인 및 도색

○ 총사업비 : 440백만원(시보조 400백만원, 자부담 4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1 ～ 12

□ 추진상황

○ 시내버스 외부 디자인 개발(아트폴리스과)            : 2009.  6

○ 시내버스 외부 디자인에 대한 시내버스업체 의견 수렴 : 2009.  6

□ 금후계획

○ 시내버스 외부 디자인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후 최종 선정 : 2009.  7

○ 시내버스 외부 디자인 도색 시범 운행(5대 정도)     : 2009.  7

○ 시내버스 외부 도색 사업 시행                    : 2009.  8～12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한』

교통서비스 지원 장비 설치

법인택시에 영상저장장치와 화물차에 네비게이션 설치로 교통사고

감소 및 장거리 운행 시 위험요인 저감

□ 사업개요

▣ 택시 영상저장장치 설치 지원

○ 지원대상 : 1,599대(법인택시)

○ 사 업 비 : 272백만원 (시비 191, 자부담 81)

○ 지원형태 : 보조사업(전라북도택시운송사업조합)

○ 지원방법 : 노사간 합의하여 신청한 회사에 지원

▣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 지원

○ 지원대상 : 2,512대

○ 사 업 비 : 753백만원(도비 226, 시비 226, 자부담 301)

○ 지원형태 : 보조사업(전라북도화물협회)

○ 지원방법 : 화물협회에서 경쟁 입찰 구입 지원

□ 추진상황

○ 제품구입 경쟁입찰 공고(택시운송사업조합)    : 2009.  3. 11

○ 네비게이션 구입 및 설치 완료(화물협회)      : 2009.  6. 19

□ 문제점 및 대책

○ 택시영상저장장치 계약조건이 까다로워 업체 기피로 1차 유찰

- 계약조건을 재검토 적정수준으로 완화하여 재입찰 공고

□ 금후계획

○ 1차 공개경쟁입찰 유찰로 재입찰 추진            : 2009.  7

○ 영상저장장치 설치 운영                         : 2009.  9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교통안전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100인 이상)주변 교통안전시설 보강

□ 사업개요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현황 : 총 148개소

- 초등학교 67개교, 특수학교 5개교, 유치원 39개소, 보육시설 37개소

○ 사업 단계별 규모

구 분	사업기간	사업규모	사 업 비	비 고
1단계 사업	2003～2007	59개교	9,645백만원	초교 59
2단계 사업	2008～2012	89개교	12,726백만원	초교 27 (19개보완포함) 특수학교 5 유치원 39, 보육 37

○ 2009년 계획

- 사업규모 : 인후초교 외 24개교 (신규 23개교, 보완 2개교)

- 사업대상 : 초교 2, 특수1, 유치원 10, 보육시설 12개교

- 사 업 비 : 2,242백만원 (국 1,121,  시 1,121)

- 사업내용 : 인도설치, 방호울타리, 시인성 확보시설, 표지판시설

□ 추진상황

○ 인후초교외 24개교 학교 간담회 및 설계 완료  : 2009.  1 ～ 4

○ 아이세상 어린이집 외 9개교 공사착공 및 준공 : 2009.  2 ～ 7

□ 금후계획

○ 인후초교 외 14개교 공사 착공 및 준공        : 2009.  8

○ 스쿨존 시설물 유지관리 및 사후평가 시행     : 2009.  8 ～ 12

신호등 위치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사업

○ 교차로의 위치 부적정 신호등을 개선하여 시민의 생명보호

○ 교통표지판,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로 교통사고 예방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교차로 10개소, 표지판 반사경 설치 보수 660개,

차선규제봉 정비 800개, 안전휀스 300m

○ 사업내용

- 신호등 위치 개선 및 각종 시설물 집약화

․신호등주, 보행등주, 가로등, 교통표지판

- 교통안전시설 (반사경, 규제봉, 갈매기 표지, 안전 휀스)

- 교통표지판 (주의, 지시, 규제 등)

○ 총사업비 : 500백만원 (신호등 200,  안전시설 300)

○ 사업기간 : 2009.  1 ～ 2010.  1

□ 추진상황

○ 신호등 이설 및 집약화 23개소  : 신호등 신설 5개소, 집약화 및 보수 18개소

○ 교통표지판 설치 및 보수  : 350개소

○ 반사경 설치 및 보수      : 55개소

○ 안전휀스                 : 65m

○ 차선규제봉 정비          : 570개

□ 금후계획

○ 민원발생지 및 노후시설물 보수           : 2009. 7 ∼ 12

○ 공사준공                                : 2010. 1

교통약자를 위한 횡단보도 신호시설 개선

○ 교통약자(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의 교통사고 예방

○ 잔여시간 표시기를 인식성이 우수한 숫자형으로 개선하여 보행자 안전성 확보

□ 사업개요

○ 대    상 : 주요 간선도로 및 교차로 신호등

○ 사업규모 : 잔여시간 표시기 100대, 음향 신호기 20대

○ 총사업비 : 86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2 ～ 4

□ 추진상황

○ 시각장애인 단체, 경찰서와 협의 설치지역 선정    : 2009.  1

○ 공사 발주 및 착공                             : 2009.  2

○ 공사 준공                                      : 2009.   4

□ 금후계획

○ 시각장애인 단체, 경찰서와 협의 설치지역 선정    : 2010.  2

○ 잔여시간 표시기 250대, 음향 신호기 50대 설치  : 2010.  4

【 참고사진 】

(현 행) 도형형 잔여시간표시기	(개 선) 숫자형 잔여시간표시기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교통관리시스템(ATMS)구축 사업

다양한 교통정보수집체계 확충 및 교통전광판 개선을 통하여 도로

이용 효율극대화 및 유비쿼터스 도시의 첨단교통 통신망 구축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4,000백만원(국 2,000, 시 2,000)

○ 사업기간 : 2009.  7 ～ 2010.  7

□ 사업의 목적

○ 간선도로의 실시간 교통상황정보를 수집하여 도로교통전광판, ARS,

인터넷, 휴대폰, 교통방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통정보 제공

○ 시 외곽에 신설된 국도로 우회하도록 실시간 시내 교통상황 제공

○ 효율적인 차량소통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도시시설

○ 단거리 전용무선 통신망을 이용한 버스정보시스템(BIS) 개선

□ 추진상황

○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국토해양부 방문 협의   : 2009.  3

- 국가 교통인프라 확충 전략에 맞는 우리시 교통정보시스템 제안

○ 교통관리시스템(ATMS)구축 사업제안 공모 평가 채택 : 2009.  5

□ 금후계획

○ 교통관리시스템 기본설계용역 수립                : 2009.  7～10

○ 사업 착공 및 사업 완료                     : 2009. 11～2010.  7

주 택 과 소 관

ꊱ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	30
ꊲ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	31
	2단계 주거환경개선 사업	----	32
	농촌마을 환경개선(숙원) 사업	----	33
	폐․공가 정비사업	----	34
	서울장학숙『풍남학사』신축공사 추진	----	35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	36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환급대상 : 1,512건 2,846백만원

- 대상지역 : 관내 7개 아파트

․ 진흥더블 608, 포스코 559, 엘드 187, 송정 146, 세창 7, 엘지자이 4, 우성 1

○ 환급상황: 접수 1,437건,  환급 1,437건 2,701백만원(100%)

○ 환급자 유형별 분석

- 최초 분양계약자 : 942건 1,769백만원(66%)

- 분양권 매수자   : 495건   932백만원(34%)

□ 추진상황

○ 환급계획 공고(시 인터넷 홈페이지, 시보게재)     : 2008. 10. 31

○ 환급조정위원회 설치․운영                      : 2009.  4. 23

- 조정 결정 52건(환급 31, 공탁 21)

○ 환급분쟁건 법원공탁(21건 40백만원)               : 2009.  6.  5

※ 부담금을 환급받을 권리 시효소멸 : 2013.  9. 15(5년)

□ 금후계획

○ 학교용지부담금환급 대상 미신청자(75건) 신청 촉구       : 2009.  7

- 주소지 파악 및 환급안내서 발송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노후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자체관리 능력이 부족 하므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환경개선 도모

□ 사업개요

○ 공동주택 현황 : 477단지 137,648세대

○ 사 업 대 상 : 273단지   44,134세대 (15년이상 공동주택)

	‘05～08년 지원 : 133단지, 18,780세대 (1,266백만원)
	‘09년 지원 : 32단지, 5,117세대 ( 300백만원)

○ 지원금액 : 사업비의 70%이하로서 1,000만원이하

○ 사업내용 :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비용 일부 지원

□ 추진상황

○ 공동주택지원 신청단지 홍보 및 접수      : 2008. 12～2009.  1

○ 공동주택지원 신청단지 실태조사           : 2009.  2.  3～2.  6

○ ‘09년도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개최     : 2009.  2. 20

- 54개단지 신청중 32단지 5,247세대 선정(300백만원)

○ ‘09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 조기 완료 : 31개단지

□ 금후계획

○ ‘09년 사업대상단지 공사완료 및 정산      : 2009.  8

※ 여의동 공영아파트 계약자 선정 지연으로 8월중 완료 예정

2단계 주거환경개선 사업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사업개요

○ 대   상 : 18개구역, 133ha

- 현지 개량(16), 거점확산형(1), 공동주택 개량방식(1)

○ 총사업비 : 866억원(국비 433, 시비 433)

- 기투자 : 170억원,  '09년 예산 : 52억원

※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정비지구 : 동산구역 (117억원)

□ 추진상황

○ 실시설계 용역 추진

- 간납대․바구멀 2․가락․붓내구역․여의․원각사 구역

○ 구역별 용지보상 추진(54억원)                      : 2009.  2～

- 간납대(14), 바구멀 2(4), 가락(10), 원각사(13), 산성(4), 추심정(3), 붓내(6)

○ 구역별 공사 추진                                   : 2009.  2～

- 바구멀 2지구, 추심정지구, 학봉지구

○ 거점시범사업 디자인팀 간담회(5회)/주민협의회 간담회(2회) : 2009.   2～6

□ 금후계획

○ 보상완료 사업지구 우선사업 추진                   : 2009.  7～12

○ 거점시범사업 정비계획(안) 수립                     : 2009.  9

농촌마을 환경개선(숙원)사업

도시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농촌마을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농촌을 건설하고 도․농간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마 을 수 : 181개 농촌자연마을(완산 66, 덕진 115)

○ 사업대상 : 367건(도로정비, 하수도정비, 주민편익 시설 등)

○ 총사업비 : 200억원,   ‘09년 예산 : 20억원(완산 8, 덕진 12)

- ‘08년까지 추진실적 : 128건 90억원

○ 사업기간 : 2005 ～ 2012 (8개년)

□ 추진상황(현공정 : 60%)

○ 사업대상지 선정 및 설계용역 완료             : 2009.  2

- 완산구 : 원화전마을 수로관 설치공사 등 18개소 28개 마을

- 덕진구 : 장교마을 도로포장 등 10개소 15개 마을

○ 공사 발주                                     : 2009.  3

□ 금후계획

○ ‘09년 잔여사업 추진

- 완산구 : 하봉마을 도로포장 등 5개소 7개 마을

- 덕진구 : 고당마을 아스콘덧씌우기 등 8개소 12개 마을

폐․공가 정비사업

도시미관을 저해시키고 청소년의 탈선 장소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폐․공가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Art-Polis 조성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구도심 및 도심에 방치된 폐․공가

○ 사업규모 : 폐․공가 776동 (완산 460, 덕진 316)

○ 총사업비 : 3,880백만원 (시비)

- ‘08년 사업비 : 200백만원

․ 폐․공가 24개동(완산 15, 덕진 9) 철거

- '09년 사업비 : 200백만원 (완산 120,  덕진 80)

○ 사업기간 : 2008 ～ 2017 (10개년)

□ 추진상황

○ 1차분 4개동 철거 완료 (노송동 2, 완산동 2)

○ 2차분 6개동 발주(철거중)

- 완 산 구(4개동) : 중앙동 2, 노송동 1, 완산동 1

- 덕 진 구(2개동) : 팔복동 2

※ 폐․공가 철거 후 부지 활용 (‘08년도)

∙ 주택가 주차장 : 15개소 42대

∙ 주차 출구너비 및 차로 폭 미달로 인한 공지 : 9개소

□ 금후계획

○ 소유자 동의 후 조기집행을 위한 잔여분 정비 완료

서울장학숙『풍남학사』신축공사 추진

우리시 출신으로서 서울시 소재 대학교에 진학한 학생의 편익증진과

인재양성 도모를 위함

□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39-11번지 외 1필지

○ 건립규모

- 층  수 : 지하1층/지상3층, 4동     - 연면적 : 2,762㎡

- 숙  실 : 49실 (식당, 도서관, 체력단련실, 소회의실, 사무실)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사 업 비 : 120억원(토지비 55억, 공사비 60억, 사무용품구입 등 5억)

○ 사업기간 : 2008. 12. 31 ～ 2009. 12. 30

□ 추진상황(현공정 : 30%)

○ 공사 착공                                    : 2008. 12. 31

○ 기공식                                      : 2009.  3. 25

○ 터파기 및 흙막이공사 완료                    : 2009.  4. 10

○ 지하층 골조 완료                             : 2009.  6. 19

□ 금후계획

○ 지상층 골조 완료                              : 2009.  7. 30

○ 내장 및 설비공사 완료                      : 2009. 10. 30

○ 외부마무리, 완공                           : 2009. 12. 10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노후된 건축물을 개량․정비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함

□ 사업개요

○ 정비예정구역 : 44개소 (재개발 25, 재건축 10, 유형유보 8, 도시환경정비 1)

○ 추진위원회 승인 : 27개소 (재개발 18, 재건축 8, 도시환경정비 1)

※ 2008년까지 추진실적

- 정비구역 지정 : 3개소 (태평 1, 물왕멀, 삼천주공 2)

- 조합설립 인가 : 4개소 (태평 1, 물왕멀, 삼천주공 2, 우아주공 1)

- 사업시행 인가 : 1개소 (삼천주공 2)

□ 추진상황(2009년)

○ 추진위원회 승인 및 해산 : 2개소(승인-동부시장인근, 해산-이동교인근)

○ 정비구역 지정 : 4개소(재개발-종광대 2, 기자촌, 바구멀 1, 동양A인근)

○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 인가 신청 진행

- 정비구역 지정 : 6개소

∙ 다가, 우아주공2, 삼천쌍용, 감나무골, 우진․태하, 효동

○ 사업시행인가 : 1개소 (물왕멀)

□ 문제점 및 대책

○ 추진위원회와 반대 비상대책위간 갈등 상존

⇨ 조합인가와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인가 시 절차 및 규정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대화가능 사안은 적극 중재 민원 해소

□ 금후계획

○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인가 구역별 추진

※ 조합설립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 사업착공

도 로 안 전 과 소 관

ꊱ	원대한방병원～가련교 도로개설	----	38
ꊲ	남부순환도로 개설	----	39
ꊳ	태평로 확장	----	40
ꊴ	쑥고개길 확장	----	41
ꊵ	우전로(서곡광장～서부신시가지)확장	----	42
ꊶ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남천교 가설	----	43
ꊷ	풍남문 조망권 확보 사업	----	44
	호성로 보행환경 조성 사업	----	45
	고속 및 시외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 등 주변정비	----	46
	중앙분리대 시설 사업	----	47
	밝고 아름다운 밤거리 조성	----	48
	편안한 자전거도로 정비	----	49
	종합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	50

원대한방병원∼가련교 도로개설

○ 하가택지개발사업과 병행 시행으로 도로 기반시설 확충

○ 송천동과 서부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개설로 시내 교통난 해소

□ 사업개요

○ 구    간 : 덕진동 도립국악원～가련교 간

○ 사 업 량 : 연장 1,400m,  폭 35m

○ 사 업 비 : 27,060백만원 (보상 13,000  공사 14,060)

- 기투자 : 21,560백만원  ‘09년 예산 : 4,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5 ～ 2009 (5개년)

□ 추진상황(현공정 75%)

○ 2008년까지 추진

- 전 구간 편입토지 및 지장물 매입 완료            : 2008.  8. 30

- 원대한방병원～도립국악원 도로 확․포장 완료      : 2008.  8. 30

- 가련교～원대한방병원 뒤 토공(암 발파 등)작업 : 2006. 5～2008. 12

○ 2009년 추진

- 원대한방병원 옆 토공(암 발파 및 사토작업) 작업중 : 2009.  1～6

- 하가지구～원대한방병원 뒤 상․하수도 등 시공중   : 2009.  1～6

□ 문제점 및 대책

○ 암 발파에 따른 소음․진동으로 인한 인접지역 민원 발생

⇨ 병원 및 인접지역 주민과 협의 안전시설(방호, 방음벽)설치로 민원피해 최소화

○ 사업비 부족(1,500백만원)으로 년내 사업 준공 지난

⇨ ‘09년 제1회추경예산 편성시 사업비 확보

□ 금후계획

○ 암 절취 구간 법면 시공                        : 2009.  8～10

○ 원대한방병원～가련교 간 도로포장              : 2009.  8～10

○ 사업완공 및 개통                              : 2009. 12. 30

남부순환도로 개설

○ 서남권 지역의 교통량을 외곽으로 분산시켜 도심교통난 해소

○ 외곽 도로망 구축으로 주변의 발전 및 교통편의 제공

□ 사업개요

○ 구    간 : 서서학동 공수교～동서학동 좁은목

○ 사 업 량 : 연장 1,560m, 폭 25～35m

○ 사 업 비 : 41,500백만원 (보상 24,500  공사 17,000)

- 기투자 : 32,557백만원,  ‘09년 예산 : 4,000백만원

○ 사업기간 : 1998 ～ 2010 (13개년)

□ 추진상황(현공정 78%)

○ 2008년까지 추진

- 공수교～거산황궁@～무궁화주유소간 도로개설 개통       : 2006.  5

- 거산황궁～산성천 간 토공(암 발파 등) 시행              : 2007.  7～12

- 거산황궁～산성천 간 편입용지 보상 완료                 : 2008. 12

○ 2009년 추진

- 전주교육대학 뒤 경관터널 시공                    : 2009.  1～6

- 산성천～좁은목 편입용지 보상 완료(84필지 8,515㎡) : 2009.  1～6

□ 문제점 및 대책

○ 산성천 도로계획고 상향조정 민원처리 및 교통광장 조성 등 사업비 증가

⇨ 부체도로개설, 교통광장 조성 등 5개사업 4,943백만원

※ 제1회추경 예산 편성시 일부사업비 반영(2,000백만원)

□ 금후계획

○ 산성천 교량가설 및 산성천～좁은목간 도로개설      : 2009.  3～12

○ 서학 교통광장 건물철거 및 조성계획 수립       : 2009.  7～12

○ 산성천～좁은목간 토공 및 상․하수관 매설      : 2010.  3. 30

○ 완공 및 개통                                  : 2010.  6. 30

태평로 확장

○ 시내 중심지의 미확장 도로의 확장으로 교통혼잡 해소

○ 도심권 재개발의 추진으로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응

□ 사업개요

○ 구    간 : 대동길～노블리스 사거리

○ 사 업 량 : 연장 800m  폭13 ⇨ 25m

○ 사 업 비 : 7,500백만원 (보상 4,500, 공사 3,000)

- 기투자 : 3,443백만원,  ‘09년 예산 : 1,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4 ～ 2010 (7개년)

□ 추진상황(현공정 60%)

○ 2008년 추진

- 용지보상 : 73필지 6,400㎡중 49필지 2,897㎡ 완료

- SK-뷰@(KT&G)신축관련 태평로확장 협약 체결     : 2008.  8

○ 2009년 추진

- KT&G 협약체결 시행 구간 지장물 보상완료(13필지 881㎡) : 2009. 1～6

○ 시 확장구간 공사착공(지장물 철거 13동)           : 2009. 4～6

□ 문제점 및 대책

○ 교통량 증가로 태평1구역 주택 재개발 구간 확장시급

- 2009 추경예산 편성시 확보시행(2,500백만원)

□ 금후계획

○ KT&G 주간 확장구간 마무리              : 2009.  7. 31

○ 시 확장구간 보상 및 공사 추진               : 2009.  7～2010.  6

- 동양@ 사거리～노블리스예식장(L=500m), 보상협의 (2필지 71㎡, 기타 22건)

- 태평1구역 주택 재개발지역(L=130), 보상협의(13필지 1,472㎡)

쑥고개길 확장

○ 시내를 통과하는 국도 1호선 확장으로 교통체증 해소

○ 도로주변 대규모 주택지 개발(효자4, 5택지, 효천지구 등)에 따라

증가된 교통량의 탄력적 대응 및 보행환경 개선

□ 사업개요

○ 구    간 : 안행교사거리～효자광장

○ 사 업 량 : 연장 570m  폭 25 ⇨ 35m

○ 사 업 비 : 12,000백만원 (보상 7,000  공사 5,000)

- 기투자 : 1,200백만원,  ‘09년 예산 : 2,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6 ～ 2012 (7개년)

□ 추진상황(현공정 30%)

○ 2008년까지 추진

- 실시설계 완료                                : 2008.  2

- 용지매입(3필지 540㎡, 1,000백만원) 완료          : 2008.  3∼12

○ 2009년 추진

- 용지매입(12필지 1,220㎡), 지장물 철거(1개동)       : 2009.  3～ 6

□ 문제점 및 대책

○ 효자주상복합 허가 취소에 따라 교평조건인 쑥고개길 일부구간

사업자 개설 예정부담액(3,500백만원) 부담 불가

⇨ 부족사업비 시비 확보 추진

□ 금후계획

○ 미협의 지장물(4개동) 지속적인 협의             : 2009.  7～ 9

○ 전구간 용지보상 마무리                        : 2009 ～ 2010

○ 공사시행                                      : 2010 ～ 2012

우전로(서곡광장∼서부신시가지) 확장

○ 서부신시가지～전주공단간 연결도로 교통 병목현상 해소

○ 황방산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 안전한 보행권 확보

□ 사업개요

○ 위    치 : 서곡광장～서곡주공@ 뒤

○ 사업규모 : 연장 1,200m  폭 20m ⇨ 35m

○ 사 업 비 : 10,000백만원 (보상 3,000,  공사 7,000)

- 기투자 :  2,300백만원,  ‘09년 예산 : 1,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7 ～ 2010 (4개년)

□ 추진상황(현공정 20%)

○ 2008년까지 추진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08.  2

- 서곡광장 가각정리 공사                 : 2007. 12～2008.  8

○ 2009년 추진

- 편입토지 보상(25필지 6,733㎡중 22필지 6,571㎡) : 2009. 1～6

□ 문제점 및 대책

○ 서부신시가지 완공에 따라 교통체증 및 보행자 통행 위험 초래

⇨ 2009년 제1회추경 예산편성시 일부사업비 반영(2,700백만원)

□ 금후계획

○ 미협의 구간 편입토지 보상 완료(3필지 162㎡)         : 2009.  7～12

○ 공사 발주 및 착수                                 : 2009.  7～ 8

○ 완공 및 개통                                      : 2010. 12. 30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남천교 가설

○ 한옥마을ㆍ한벽루․자연형 하천과 어우러진 교량 가설

○ 통과ㆍ연결기능에서 휴식공간을 확보 천년전주 상징화

□ 사업개요

○ 구    간 : 완산구 교동～동서학동(전주천)

○ 사 업 량 : 교량(L=82.5m B=16m), 하천공작물(L=82.5m B=9m)

접속도로 L=550m B=12∼25m

○ 사 업 비 : 12,500백만원 (보상 380, 공사 12,120)

- 기투자 : 5,670백만원,  ‘09년 예산 : 5,485백만원

○ 사업기간 : 2006 ～ 2009 (4개년)

□ 추진상황(현공정 : 45%)

○ 2008년까지 추진

- 실시설계 용역, 공사착구, 기존 교량 철거 등

○ 2009년 추진

- 3차분 계약․착수                       : 2009.  4. 28

- 가리내길측 지장물 철거완료(7동)         : 2009.  5. 31

- 가리내길측 기초공사 중

□ 문제점 및 대책

○ 사업비 부족으로 연말개통 차질우려

- 불가능 공종 : 경관조명, 접속도로(가리내길)정비

○ 년내 임시개통을 위하여 집행잔액과 기 계약된 조경공사 조정

- 신호등 이설, 경관조명(배관, 임시 가로등) 발주 및 접속도로 정비

○ 부족예산(1,345백만원) 2010년 본예산 확보 - 경관조명, 조경공사 추진

※ 금년말 임시개통 후 2010년 6월말 전체공사 완공

□ 금후계획

○ 가리내길 기초공사 및 1경관 스라브 완료      : 2009.  6.  1～8. 10

○ 신호등 이설, 경관조명(1차분) 발주 및 착수  : 2009.  7～ 8

○ 누각 건축공, 접속도로 정비                   : 2009.  9～12

○ 전기․경관조명 및 조경공사               : 2010.  2～ 5

○ 공사 마무리                                 : 2010.  6. 30

풍남문 조망권 확보 사업

○ 지역 문화재(풍남문) 경관 향상

○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풍남문∼팔달로(전동성당 앞)

○ 사업규모

- 도로확장 : L= 50m,  B=15m ⇨ 22m

- 주 차 장 : A=2,045.7㎡ (지상 61면)

※ 당 초 : A=2,300㎡   (지상 77면)

※ 변경사유:대건신용협동조합 매각거부(전동 87-3번지, 254.3㎡)

○ 사 업 비 : 8,200백만원 (보상 7,200,  공사 1,000)

- ‘08년 예산확보 : 8,200백만원 (교부세 1,200,  시비 7,000)

○ 사업기간 : 2008 ∼ 2009 (2개년)

□ 추진상황(현공정 : 15%)

○ 2008년까지 추진

- 도시계획시설결정(주차장), 편입토지 등 감정평가

○ 2009년 추진

-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보상협의 통보(대건신협, 입주자)

- 개별 지속방문 보상협의 독려(대건신협, 입주자) : 24건중 세입자 7건 협의 완료

□ 문제점 및 대책

○ 상가 입주자 영업보상 협의거부로 대건신협측 보상협의 지연

⇨ 상가 입주자측 별도 보상요구가 결정 통보되면 대건신협측에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협의

○ 신청자 건물 준공시까지 임대계약 체결요구(1년～1년6월 정도)

⇨ 건물임대 신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의거한 대부계약 체결

□ 금후계획

○ 보상협의(대건신협, 상가 입주자) 및 건물 대부계약  : 2009.  6. 30～ 7. 15

○ 실시설계 용역                            : 2009.  9.  1～ 11. 30

○ 도로확장, 주차장 조성사업 발주 및 착수    : 2009. 12. 30

○ 사업 마무리                               : 2010. 12. 30

호성로 보행환경 조성 사업

○ 호성로 메가월드사거리∼차량등록사업소 구간 보행환경 개선

○ 주간선도로인 외곽 도로망 구축으로 교통난 및 병목현상 해소

□ 사업개요

○ 구    간 : 차량등록사업소～전미선

○ 사 업 량 : 연장 3,000m  폭 18.5 ⇨ 35m

○ 사 업 비 : 15,000백만원 (보상 1,000, 공사 14,000)

- ‘09년 예산 : 3,500백만원 (국비 2,500, 시비 1,000)

○ 사업기간 : 2009 ～ 2011 (3개년)

□ 추진상황(현공정 : 10%)

○ 실시설계 용역추진                           : 2009.  3 ～ 5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 2009.  1 ～ 6

- 51필지 3,188㎡중 22필지 1,991㎡ 보상협의(62%)

□ 문제점 및 대책

○ 국비 매칭사업으로 시비(1,500백만원) 미확보

⇨ 2009년 제1회추경예산 편성시 확보 추진

□ 금후계획

○ 1차구간(전미로～백석로) 용지보상 마무리      : 2009.  7 ～ 8

○ 1차구간(전미로～백석로) 공사 추진(L=840m)         : 2009.  7 ～12

○ 전체공사 마무리                             : 2011. 12. 31

고속 및 시외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 등 주변정비

고속 및 시외버스 터미널 택시승강장 등 주변을 정비하여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살고 싶고, 가보고 싶은 천년고도 전주 홍보

□ 사업개요

○ 위    치 : 고속 및 시외버스 터미널

○ 규    모 : L=154m,  B=4.6～6m(2개소)

○ 내    용 : 노면포장정비, 승강장, 안전휀스, 열주등 등

○ 사 업 비 : 4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2 ～ 11

□ 추진상황

○ 아트폴리스과 협의(경관위원회 심의)              : 2009.  2

○ 공사 착공                                       : 2009.  5

○ 지하매설물설치(상수도 맑은물공급사업)             : 2009.  7

□ 문제점 및 대책

○ 맑은물 공급사업과 병행사업으로 사업추진 지난

⇨ 보도마감 포장은 상하수도사업소 시행

⇨ 반대편 보도로 위치변경 시행

□ 금후계획

○ 노면포장(점토블럭)                              : 2009.  8

○ 승강장, 안전휀스, 열주등 설치                    : 2009.  9

○ 완   공                                          : 2009. 10

중앙분리대 시설 사업

○ 중앙선 침범 및 무단횡단으로 인한 도심교통사고 예방

○ 중앙화단 수목식재로 녹색가로환경 및 도심열섬해소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녹두길(금암광장～원대한방병원)

백제로(백제교～전주역)

○ 사 업 량 : L = 2,100m

○ 사 업 비 : 1,250백만원 (균특 66  시비 1,184)

○ 사업기간 : 2009.  1 ～ 11

□ 추진상황

○ 녹두길. 백제로(백제교～경기장) L=950m 공사 완료   : 2009.  5

○ 백제로(경기장～전주역) L=1,150m 공사 착공        : 2009.  5

□ 금후계획

○ 경계석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 2009.  7

○ 조경수목 식재                                  : 2009. 10

○ 완 공                                          : 2009. 11

밝고 아름다운 밤거리 조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하천산책로 및 간선도로의 야간조명 취약

구간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시민에게 밝고 아름다운 밤거리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관내 도로조명 취약지역

○ 사업규모 : 1,550백만원

- 충경로 가로등 조도개선          :   80개소 650백만원

- 지하차도 및 터널 조도개선          :   2개소 100백만원

- 보행자 안전 조명시설 설치         : 250개소 500백만원

- 교통사고 다발지역 가로등 설치    : 100개소 3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3 ～ 9

□ 추진상황

○ 충경로 가로등 조도개선 (공정20%)

- 충경로 전선배관 도로굴착 공사중             : 2009.  6

○ 지하차도 및 터널 조도개선 (공정100%)

- 진북터널, 안덕원 지하차도 2개소 조도개선     : 2009.  3～4

○ 보행자 안전 조명시설 설치 (공정60%)

- 삼천산책로(삼천교～신평교) 가로등 40등 설치  : 2009.  4～6

○ 교통사고 다발지역 가로등 설치 (공정40%)

- 성덕마을 진입로외 가로등 35등 설치          : 2009.  4～6

□ 금후계획

○ 삼천 산책로 가로등 설치완료                    : 2009.  7

○ 충경로 가로등 조도개선 완료                    : 2009.  8

○ 교통사고 다발지역(100개 정도)가로등 설치 완료         : 2009.  9

편안한 자전거도로 정비

자전거 이용 시민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자전거도로 불량 및

동선이 끊겨 불편이 있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량 : 기존 자전거도로 정비 291Km

○ 사업내용

- 자전거도로 동선연결 등

- 노면정비 및 경계석 턱 낮춤

- 조경시설 및 안전휀스 설치 등

○ 사 업 비 : 5,000백만원 (‘09년 예산 : 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 2013 (5개년)

□ 추진상황

○ 공사 발주 및 착공(단가계약)                     : 2009.  2～3

○ 시민 자전거타기 체험단 모집 및 조사          : 2009.  4～5

○ 자전거이용 및 보행환경 실태조사 토론회(4층 회의실) : 2009.  6. 11

□ 금후계획

○ 시민체험단 조사지역 보수(단가계약업체추진)      : 2009.  7～

○ 민원 및 누락지역 조사 및 정비                  : 2009. 11～

종합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재해․재난의 사전예방, 피해발생시 신속한 대응, 피해복구 및

사후분석 지원을 위한 선진국형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 사업개요

○ 사업범위 : 재난관리 시스템 현대화

- 수위계, 강우량계, CCTV, 재난상황실 환경개선 등

○ 사 업 비 : 500백만원 (국비 200 , 시비 300)

○ 사업기간 : 2009.  2 ～ 7

□ 추진상황

○ 사업발주                                    : 2009.  2

○ 계약 및 착공                                : 2009.  4

○ 재난종합상황실 정비 완료                    : 2009.  4

○ 시스템(강우량계, 수위계, CCTV 등)공사      : 2009.  4 ～ 6

□ 금후계획

○ 시스템 구축 완료                            : 2009.  7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ꊱ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소 운영	----	52
ꊲ	자동차 변경등록 의무이행 홍보	----	53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소 운영

시민에게 낮은 가격으로 등록번호판을 직접 제작 교부하여 경제

적인 부담 경감 및 신속한 민원처리로 최상의 민원서비스 실현

□ 사업개요

○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

○ 자동차등록번호판 가격

- 전 주 시 민 : 소형 5,000원, 중형 9,000원, 대형 13,000원

- 타 시․군 거주자 : 소형 6,600원, 중형 12,000원, 대형 18,700원

□ 추진상황

○ 번호판 제작 개시    : 2009.  3.  2

○ 제작 교부실적

- 민간업체(1개업소 번호판제작업소 운영) 제작 : 1일 평균 22건(20%)

- 직접 직영제작  : 1일 평균 83건(80%)

○ 직영제작으로 민원 처리시간 40분정도 단축 및 월 9,000천원 수익 발생

□ 금후계획

○ 자동차번호판 제작 및 교부 직영 홍보

- 미래를 여는 천년 전주

자동차 변경등록 의무이행 홍보

자동차 소유자의 변경(개명 및 상호․주소)등록 의무이행 사항에

대하여 적극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자동차 등록대수 : 222,000대 (2009. 5월말)

○ 변경등록 의무

- 자동차 소유자의 개명 및 법인 상호․주소 변경시 15일이내 변경 등록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

- 위반시 1대당 2～30만원 과태료 부과

※ 2008년도 변경지연 과태료 부과 : 595건/107,222천원

□ 추진상황

○ 시․구청 각 동 주민센터 등 민원실에 안내문 게시 (36개소)

○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 반상회 홍보자료 게재 (5회)

□ 금후계획

○ 자동차 소유자 의무이행 입간판 설치 및 반상회 홍보

○ 개명 및 주민번호 정정시 주민전산망과 연계 변경등록 생략

- 7월중 시행 예정

국  가  사  업

ꊱ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익산～신리)	----	55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	----	57
	서남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	58
	전주～논산간 고속도로 확장	----	59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건설	----	60
	새만금～전주～포항간 고속도로 건설	----	61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익산∼신리)

□ 현 황 도

□ 사업개요

○ 사업구간 : 익산～전주～신리

○ 사업규모 : 34.4Km (전주시 관내 : 19.5km)

○ 사 업 비 : 502,300백만원(용지보상비 33,207백만원 포함)

○ 추진방법 :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 사업기간 : 2002 ～ 2011 (10개년)

○ 시행기관 : 국토해양부(한국철도시설공단) / 전라선철도 주식회사

□ 주요내용

○ 노선의 반지하화 : 송천 메가월드～호성 차량등록사업소(L=4.3km)

○ 철도로 인한 지역 분리 및 단절되는 교차지점 입체화(과선교 설치)

○ 송천역, 아중역 폐쇄

○ 방음벽 설치 및 완충녹지 설치

○ 전주역 횡단 시설 설치

□ 주요 요구사항 및 민원 내용

내 용	추 진 상 황	비 고
송천제1교(비행장선) 과선교 신설(폭 25m)	- 전라선복선전철민간투자사업 승인 (국토해양부 2007. 8) ․전주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고시 후 관계기관 협의 실시설계 반영(조치계획) - 전주시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 (2008. 10. 17) - 전주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선교 실시설계반영 요구	- 35사단 개발에 따른 교통권확보
송천역 과선교 신설(폭 35m)
송천주공3거리 입구 과선교 신설(폭 25m)
기린육교 과선교 철거 후 평면 교차 시설(폭 20m)
금호교 과선교 확폭(폭 25m)
우아동 장재마을 전주역으로 인한 우회 통행불편(지하도설치)	- ’07. 1월 공청회시 민원제기 - 사업반영 주민 설명회 ․ 장재마을육교시설설치(90m) ․ 은석마을 교량설치 (당초 40m → 215m) ․ 신정마을 교량설치 (당초 25m → 75m)	- 장재마을 진입로 개선확장 및 도시 계획도로 조기개설 - 은석마을 400m 실시설계반영 검토 - 신정마을 150m 실시설계 반영요구
색장동 은석마을 마을앞 토공으로 인한 환경피해(교량설치)
화전동 신정마을 성토시공(9m)→교량시공 방음벽 설치
산정동 백자마을 송전선로로 환경피해 (선로 지중화 요구)	- ’07. 10.10 민원접수 되어 국토부에 민원검토 요청 - 국민권익위원회권고안통보 : ’08. 9. 29 ※ 송전선로를 지중화 시공	- 지중화 실시설계 반영 검토 중

□ 금후계획

○ 북부권 지역단절에 따른 이동권 확보를 위한 과선교 신설 및 확장 지속 요구

○ 은석/신정/산정동 마을 민원사항 해결 실시설계 반영 지속 요구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

○ 시가지 통과 국도 17, 27호선 교통량 분산으로 시내권 교통정체 해소

○ 북동부지역 원활한 물동량 이동의 중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개발 촉진 및 광역도시 발전기반 구축

□ 사업개요

○ 구    간 : 조촌 용정～완주군 용진면

○ 사업규모 : L=11.23㎞, B=20m (전주시 구간 : 8.4㎞)

○ 사 업 비 : 2,140억원 (국비 1,970  시비 170)

- 기투자(시비) : 38억원,  ‘09년예산(시비 20억원, 국비 212억원)

○ 사업기간 : 2006 ∼ 2013 (8개년)

○ 시 행 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추진상황

○ 시공업체 선정(익산지방국토관리청)          : 2006.  5. 30

○ 편입용지 : 570필지 465,811㎡

- 용지보상 : 96필지 137,256㎡ - 38억원(16%)

○ 공사추진(교량 6개소, 공정20％)              : 2008.  1 ∼ 12

□ 문제점 및 대책

○ 충분한 보상예산 80억원 미확보로 소유자 민원발생 및 공사비(국비) 반납우려

⇨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한 보상을 위하여 무이자 지방채 발행(50억원)

※ 협약체결(전주시, 대우건설, 전북은행)

□ 금후계획

○ 편입용지 보상                             : 2012. 11

○ 공사 마무리                                : 2013. 12

서남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 시가지를 통과하는 국도1호, 17호, 27호선과 지방도 712호,

716호, 749호선의 교통량을 분산하여 시내권 교통정체 해소

○ 서남부지역 지역개발 촉진 및 광역도시 발전기반 구축

□ 사업개요

○ 구    간 : 완주군 상관∼구이∼이서∼용정∼익산시 춘포

- 완 공 : 구이∼용정(‘08년),   - 완공예정 : 용정∼춘포(2010년)

○ 사업규모 : 33.4km(폭 20m)  ※ 전주시 구간 13.4㎞

○ 사 업 비 : 4,676억원 (국비 4,368  시비 308)

- 기투자 : 4,401억원 (국비 4,094  시비 307), ‘09년 예산 : 143억원

○ 사업기간 : 1998 ∼ 2010 (13개년)

○ 시 행 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 : 전주시)

□ 추진상황

○ 상관 ∼ 구이간(L=8.9㎞)개통                   : 2005.  4. 20

○ 구이 ～ 용정(L=19.9㎞-우리시 구간 13.4km)개통   : 2008. 12. 26

○ 용정 ～ 춘포(L=7.6㎞) 72％공정(교량8개소, 토공 160만㎥) : 현재

□ 금후계획

○ 공사추진(토공 58만㎥)                        : 2009.  7 ∼ 12

○ 완 공                                         : 2010. 12

전주∼논산간 고속도로 확장

○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정체 해소

○ 호남고속도로, 전주∼광양간,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연결로 물류비용 절감

○ 행정수도 연계 교통망 구축으로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구    간 : 전주∼삼례∼논산간

○ 사업규모 : 연장 22.3km,  폭 4차로 ⇨ 6∼8차로

○ 사 업 비 : 3,500억원 (국비)

- 삼례∼논산 구간 사업비 : 2,143억원

- ‘09년 예산 : 502억원

○ 사업기간 : 2005 ∼ 2010 (6개년)

○ 시행기관 : 국토해양부(한국도로공사)

□ 추진상황(집행액 : 1,925억원)

○ 공사발주 및 착공                       : 2005. 12. 27

○ 삼례∼논산 구간 공정(55%)               : 2008년말 현재

□ 문제점 및 대책

○ 전주∼삼례간 확장공사 미추진으로 병목현상 우려

⇨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건설 후 교통량 추이 검토 후 추진예정

□ 금후계획

○ 편입용지 보상 및 도로축조 공사          : 2009.  7 ∼ 12

○ 완 공                                   : 2010. 12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건설

○ 군장산업단지와 광양만 산업단지의 연결도로망 구축 시급

○ 호남고속도로 및 익산∼장수간 고속도로의 연결로 고속도로

이용률 제고 및 산업 경쟁력 증진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남원∼광양간

○ 사업규모 : 연장 117.8km (전주시 구간 7.78㎞)

○ 사 업 비 : 22,293억원(국비)

- 2009예산 : 3,554억원

- 사업기간 : 2005 ～ 2010 (6개년)

- 시행기관 : 국토해양부(한국도로공사)

□ 추진상황(집행액 : 13,581억원)

○ 도로구역 결정고시                        : 2004.  9

○ 전주∼남원구간(60.7㎞, 8공구) 공정(78%)    : 2009.  5월 현재

□ 금후계획

○ 편입용지 보상 및 도로 축조공사            : 2009.  7 ∼ 12

○ 완  공                                    : 2010. 12

새만금∼전주∼포항간 고속도로 건설

○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동서축을 잇는 고속형 직통 도로 건설

○ 동서간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동서지역의 통합적 발전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새만금～전주～무주～대구～포항

○ 사업규모 : 연장 181km (새만금～전주～무주 : 95km)

○ 사 업 비 : 49,000억원 (새만금～전주～무주 : 23,655억원) - 국비

- ‘09년 예산 : 5억원

○ 사업기간 : 2009 ～ 2020 (12개년)

○ 시행기관 : 국토해양부(한국도로공사)

□ 추진상황

○ 국가기간 교통망 수정계획(2000～2019) 신규반영     : 2007. 11. 30

․ 새만금 ～ 무주간 고속도로 : 새만금개발과 연계 추진

※ 새만금 ～ 전주간 타당성 검토결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B/C 1.14)

․ 한국교통연구원 용역 수행 (2007. 6. 14～2008. 2. 29)

○ 제17대 대통령 공약사업 선정(새만금～포항)     : 2007. 12. 17

○ 영․호남 시도지사 협의시 조기추진 공동 건의  : 2008.  6. 26

○ 초광역 경제권 사업(내륙벨트 관련)선정발표(균발위)   : 2008. 12. 15

- 내륙벨트 관련 새만금～전주～무주～대구～포항 내륙연계 고속(화)도로 건설

○ 새만금지역 연계교통망 구축 수립 용역중(국토부 5억)  : 2009.  2～

□ 금후계획

○ 2009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검토 실시 건의(기획재정부)

○ 2010년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50억원 반영 건의(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