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제1차 정례회

도 시 건 설 위원회

-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건 설 교 통 국

건설교통국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ㅇ 일반회계

	《도 시 과》
	ꊱ 덕진시민광장 조성사업	----------	15
	기린로 전자상가 활성화 사업	----------	16
	청소년거리 특화거리 조성사업	----------	17
	《교 통 과》
	ꊴ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	----------	18
	ꊵ 무료환승 손실보전금(5개업체)	----------	19
	ꊶ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	20
	교통약자 저상버스 도입	----------	21
	오지마을 시내버스 운행사업	----------	22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	23
	《주 택 과》
	농촌빈집정비사업 지원	----------	24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	25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	26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	27
	《도로안전과》
	남부순환도로 개설	----------	28
	원대한방병원~가련교 도로개설	----------	29

	태평로 확장	---------	30
	우전로(서곡광장~서부신시가지)확장	---------	31
	도로보상지역 지장물 철거	---------	32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	33
	호성로 보행환경 조성	---------	34
	문화로 확장	---------	35
	새만금 자전거대행진 전국대회	---------	36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축전	---------	37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사업	---------	38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	39

ㅇ 특별회계(대지보상,기반시설,교통사업)

	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	40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보급형)	---------	41
	한쪽면 주차하기 사업	---------	42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지원	---------	43
	공한지 주차장 조성 및 정비	---------	44
	ꊶ 우아1동 공영주차장 조성	---------	45
	ꊷ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관리	---------	46
	위치부적정 신호등 개선 및 집약화사업	---------	47

ꊱ 덕진 시민광장 조성사업(사업명세서 163쪽)

(도시과, 이광진, 207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심속 부족한 녹지공간 및 휴식공간 확충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

○ 노점 및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혼잡등 도시미관 저해요인 해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민선4기 시장공약사업

○ 시민 휴식 및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명품광장 조성사업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덕진시민광장

○ 사업규모 : 6,414㎡

○ 총사업비 : 2,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12 ~ 2009. 12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현공정 12%)

○ 주민설명회 개최(8회) 및 최적안 확정 : 2009. 3. 31

○ 포장마차 이행각서 제소전 화해       : 2009. 5. 25

○ 총괄 발주 및 착공                   : 2009. 6.  9

○ 간판정비 선진지 견학(서울시)        : 2009. 6. 24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토․건 잔여분 사업 전반

○ 소요예산 : 600백만원(비도변경 1,200 별도)

○ 사    유 : 총괄 발주분 잔여공종 이행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 제1회추경 이후	비 고
계		2,500	700	600	1,2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1,700		500	1,200(비도변경)
도 비
시 비		800	700	100

ꊲ 기린로 전자상가 활성화사업(사업명세서 163쪽)

(도시과, 이광진, 207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자상가 매출 증가로 구도심 활성화 및 빈 점포 입점 유도

○ 낙후된 몰시설 정비로 도시 이미지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민선4기 시장공약사업

○ 전북도 구도심 상가활성화 지원조례에 의한 도비지원

○ 구도심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진북동 구한진고속~안덕로

○ 사업규모 : 특화거리조성 L=350m, B=8.5m

○ 총사업비 : 1,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11 ~ 2009. 8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5. 그간 추진사항(현공정 75%)

○ 실시설계 완료 및 총괄발주           : 2009. 3. 31

○ 1차분 공사 준공                     : 2009. 6. 12

○ 간판정비 선진지 견학(서울시)        : 2009. 6. 24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토목공사 잔여분 사업 전반

○ 소요예산 : 700백만원(도 100, 시 600)

○ 사    유 : 총괄 발주분 잔여공종 이행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 제1회추경 이후	비 고
계		1,500	800	7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40	240	100
시 비		1,160	560	600

ꊳ 청소년 특화거리 조성사업(사업명세서 163쪽)

(도시과, 이광진, 207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걷고싶은 거리와 연계한 특화거리 조성으로 구도심 상가 활성화

○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 조성으로 구도심권 도시이미지 제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북도 구도심 상가활성화 지원조례에 의한 도비지원

○ 구도심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고사동 구 전주백화점 ~ 기린오피스텔

○ 사업규모 : 인도설치, 한전지중화, 음향시설 및 전광판설치

○ 총사업비 : 98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8 ~ 2010. 12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5. 그간 추진사항

○ ‘09 도비보조사업 확정               : 2009. 2. 10

○ 도비보조금 교부신청                 : 2009. 2. 12

○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2009. 2. 17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인도설치 L=360m, 한전지중화 L=110m, 음향시설 설치등

○ 소요예산 : 100백만원(도비 100)

○ 사    유 : 도비 교부결정분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 제1회추경 이후	비 고
계		980		100	88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81		100	181
시 비		699			699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사업명세서 165쪽)

(교통과, 이정한, 28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로 시내버스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별다른 교통수단이 없는 벽지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개선명령), 동법시행령

제12조의4(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3. 사업개요

○ 대    상 : 15개 노선 16개 구간

○ 총사업비 : 246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1 ~ 2009. 12

4.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 투․융자 심사 이행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5. 그간 추진사항

○ 벽지노선 실차조사 용역 완료 : 2009. 6. 10

6. ‘09년.제1회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5개 노선 16개 구간

○ 소요예산 : 136백만원

○ 사    유 : 적자노선에 대한 버스업계 지원으로 경영개선을 통한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 제공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 제1회추경 이후	비 고
계		246	110	13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8	28
시 비		218	82	136

무료환승 손실보전금(5개업체)(사업명세서 165쪽)

(교통과, 이정한, 28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06. 3. 15일 무료환승제(교통카드 이용시 1회 30분이내 환승)를 시행

하면서 운행손실에 따른 적자 보전 시행(손실액의 95% 보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사업개요

○ 대    상 : 시내버스업체 5개사

○ 총사업비 : 3,497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12 ~ 2009. 11

4.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 투․융자 심사 이행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5. 그간 추진사항

○ 무료환승 손실보전금 지원(‘09.4월분까지) : 1,282백만원

6. ‘09년 제1회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009. 5 ～ 2009. 11(7개월분)

○ 소요예산 : 1,997백만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 제1회추경 이후	비 고
계		3,497	1,500	1,997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497	1,500	1,997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버스,택시,화물)(사업명세서 165쪽)

(교통과, 정내섭, 207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에너지 가격 구조 개편을 위해 2001. 7. 1부터 경유, LPG에 부과되는

유류세율을 인상하되, 운수업계에 급격한 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 하기로 결정(2000. 9. 7 당정 협의)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94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9조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7,709대

구 분	총 계	버 스				택 시			화물
		계	시내	시외	고속	계	개인	법인
대 수	7,709	514	31	439	44	3,929	2,330	1,599	3,266

○ 지급단가 : 2009. 6월 현재(원/ℓ)

※ 버스(시내·외371.37/ℓ, 고속337.61/ℓ),택시-36.42/ℓ, 화물- 337.61/ℓ

○ 사업기간 : 2008. 12 ~ 2009. 11

○ 총사업비 : 27,750백만원(본예산22,400백만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재    원 : 주행세(지방세)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2009. 5월 사용분까지 지급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7,709대(버스514. 택시3,929. 화물3,266)

○ 소요예산 :5,350백만원

○ 사    유 :유가보조금 지급 (본예산 미반영분)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27,750	22,400	5,3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7,750	22,400	5,350

교통약자 저상버스 도입(사업명세서 165쪽)

(교통과, 이정한, 28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2006. 1. 28일 제정됨에 따라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 도입 운영 의무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관련근거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26조

3.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저상 시내버스 4대(전일 2, 제일 2)

○ 총사업비 : 720백만원(보조 400   자부담 320)

※ 저상버스 1대 가격 : 18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1 ~ 2009. 12

4.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 투․융자 심사 이행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5. 그간 추진사항

○ 저상버스 도입 노선 운행(2대)                    : 2008. 12

6.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 업 량 : 4대

○ 소요예산 : 275백만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 제1회추경 이후	비 고
계		400	125	275
국비	국고보조	200	50	15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00	25	75
시 비		100	50	50

오지마을 시내버스 운행사업(사업명세서 166쪽)

(교통과, 이정한, 28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로 폭의 협소와 굴곡, 회차지공간 미 확보 등의 사유로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있는 관내 교통 오지마을에 대하여 시설개선후 운행 추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개선명령 등)

3. 사업개요

○ 미 운행마을 : 36개마을(완산 21, 덕진 15)

○ 운행계획 : 6개마을(완산 4, 덕진 2)

○ 총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8. ~ 2009. 12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 투․융자 심사 이행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5. 그간 추진사항

○ 이명연의원 시정 질문                            : 2009. 4.  7

○ 미 운행마을 실태조사                            : 2009. 4. 14

○ 미 운행마을중 1개마을 시내버스운행 완료         : 2009. 6. 17

- 덕진구 반월동 암실마을 (1일/1대/11회)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교행시설 6개소 및 회차지정비, 유개승강장 신설 등

○ 소요예산 : 100백만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 제1회추경 이후	비 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0		100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사업명세서 166쪽)

(교통과, 김칠현, 236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교통안전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안전대책 강구

○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100인이상)의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보강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교통사고 예방 사업

○ 사업추진내용 : 선진국 교통평온화기법(차량 감속유도) 적용

○ 추진경위 :  어린이보호 CCTV 예산 국비 확보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어린이보호구역 148개소

(1단계 59개교, 2단계 89개교)

○ 사업규모 : 인도설치, 방호울타리, 시인성확보시설, 표지판 등

○ 총사업비 : 24,153백만원

○ 사업기간 : 2003 ~ 2012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어린이보호구역 72개교 정비완료

○ '09년 스쿨존 공청회 완료 및 개선사업 추진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용흥초교외 9개교, 말하는 CCTV 설치

○ 소요예산 : 800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사    유 :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 제1회추경 이후	비 고
계		24,154	15,710	800	7,642
국비	국고보조	4,788	4,787
	균특회계	7,254	3,033	400	3,821
	특 교 세
도 비		70	70
시 비		12,042	7,820	400	3,821

농촌빈집정비사업(사업명세서 168쪽)

(주택과, 강원민, 281-243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농촌지역의 낙후된 주거 문화 향상으로 삷의질을 높이는 주거문화 정착

○ 농촌지역의 방치된 빈집 및 폐가를 정비하여 거주 환경 개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1년이상 아무도 거주 ․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되어 있는 농어촌 주택을 철거       또는 정비하여 농촌마을 거주 환경 개선

○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

- 1동당 철거비용 100만원 지원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농촌마을 일원

○ 사업규모 : 농촌빈집정비 20동

○ 총사업비 : 2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년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부)      ○ 기  타(부)

5. 그간 추진사항

○ 2009년도 농촌빈집정비 물량배정 요청(시 → 도)         : 2009.  1.

○ 농촌빈집정비사업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도 → 시) : 2009.  1.

○ 농촌주택개량자금운용계획 통보 (시 → 구)               : 2009.  2.

○ 농촌빈집정비 대상자 조사 및 선정(구)                   : 2009.  3.~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농촌빈집 20동

○ 소요예산 : 20백만원

○ 사    유 : 도비보조금(40%) 교부에 따른 시비(60%) 확보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20		2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8		8
시 비		12		12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사업명세서 168쪽)

(주택과, 이동섭, 281-244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공포(2008. 10. 13)됨에

따라 구 특례법에 의해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 환급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등에 관한 특별법, 동법시행령 및 전라북도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규정

3. 사 업 개 요

○ 환급 대상  ----------   1,512건   2,846백만원

- 환급액(국․도비) : 2,846백만원 (원금 2,368  이자 478)

○ 환급대상 지역 ------  전주시내 7개 아파트 해당

-  진흥더블파크, 포스코, 엘드수목토, 송정써미트, 세창 등

○ 환급실적  ---------- 1,437건   2,701백만원(95%)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부)                  ○ 기 타(부)

5. 그간 추진사항

○ 환급계획 공고(시 인터넷 홈페이지, 시보게재) 및 환급안내문 통지 ------- 2008. 10. 31

○ 전주시학교용지부담금환급추진위원회 개최 -------------------  2009. 4. 23      ○ 법원 공탁 의뢰(21건, 40백만원) ------------------------  2009. 6.  5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333백만원(‘09본예산 979, 증333)

○ 사    유 : 전액 국․도비 지원에 의하여 환급 추진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2,846	2,513	333
국비	국고보조	1,869	1,869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977	644	333
시 비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사업명세서 169쪽)

(주택과, 온승필, 281-298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단점을 보완한 시범사업 시행으로 주민 재정착률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거점개발 및 기반시설 설치로 도시주거환경 개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 추진경위 :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국토부, 2007.10.30.) 이후 디자인팀 및

주민협의회 구성하여 정비계획 및 마스터플랜 수립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동산동 605번지 일원

○ 사업규모 : 156,649㎡

○ 총사업비 : 11,706백만원(국비 5,853 시비 5,853)

○ 사업기간 : 정비구역 고시일 ~ 2012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           ○ 투․융자 심사 이행(여)

5. 그간 추진사항

○ 시범사업 정비계획 및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착수          : 2009. 1. 5.

○ 디자인팀 정례회(5회)/ 주민협의회 간담회(2회) 개최       : 2009. 2. ~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정비계획 및 마스터플랜 수립, 156,649㎡

○ 소요예산 : 57백만원 (당초 31, 증26)

○ 사    유 : 디자인팀 수당 부족 및 주민협의회 운영비 확보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706	4,624	26	7,056
국비	국고보조	5,853	2,312	23	3,518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853	2,312	3	3,538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사업명세서 169쪽)

(주택과, 온승필, 281-298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 노후 불량 주택 개량 및 기반시설 설치로 도시환경 개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 추진경위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2008. 6. 20~11.6) 이후 사업

구역별 우선 순위를 정하여 토지보상 및 공사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18개 지구, 133ha

○ 사업규모 : 1,326,077㎡, 16,305명(6,113가구), 3,948동

○ 총사업비 : 86,518백만원(국비 43,245, 지방비43,273)

○ 사업기간 : 2006 ~ 2012년(7년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        ○ 투․융자 심사 이행(여)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여)

5. 그간 추진사항

○ 정비계획 수립 완료(14개 구역)                  : 2008.6.20. ~ 11.6.

○ 구역별 우선순위에 따른 토지보상 및 공사 추진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5개소), 210,306㎡

○ 소요예산 : 5,155백만원(당초 5,181, 감26)

○ 사    유 : 거점확산형 시범사업 디자인팀 수당 및 주민협의회 운영비 부족

으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에 26백만원 편성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 제1회추경 이후	비 고
계		86,518	22,213	△26	64,331
국비	국고보조	43,245	11,102	△23	32,166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3,273	11,111	△3	32,165

남부순환도로 개설(사업명세서 170쪽)

(도로안전과, 고창수, 전화번호: 24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남권 지역의 교통량을 외곽으로 분산시켜 도심교통난 해소

○ 외곽 도로망 구축으로 주변의 발전 및 교통편의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연차별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용지매수후 도로개설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서서학동 공수교~동서학동 좁은목

○ 사업규모 : 도로개설 연장 1,560m,  폭 25~35m

○ 총사업비 : 41,500백만원(보상 24,500 공사비 17,000)

○ 사업기간 : 1998 ~ 2010(13개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       ○ 투․융자 심사 이행  (여)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여)

5. 그간 추진사항(현공정 78％)

○ 2008년까지 추진

- 공수교~거산황궁@~무궁화주유소간 도로개설 개통 : 2006. 5

- 거산황궁~산성천 간 토공(암 발파 등) 시행  및 편입용지 보상 완료 : 2007. 7.~2008.12

○ 2009년 추진

- 전주교육대학 뒤 경관터널 시공                    : 2009. 1~6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도로개설  연장 940m, 폭 25m

- 산성천~좁은목 구간 토공(암 발파 등) 및 건물 철거, 교량가설 등

○ 소요예산 : 2,000백만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 제1회추경 이후	비 고
계		41,500	36,557	2,000	2,943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1,500	36,557	2,000	2,943

원대한방병원~가련교 도로개설(사업명세서 170쪽)

(도로안전과, 고창수, 전화번호: 24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하가택지개발사업과 병행 시행으로 도로 기반시설 확충

○ 송천동과 서부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개설로 시내 교통난 해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009년 준공예정인 하가지구택지개발사업에 맞춰 도로개설사업 완료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동 도립국악원~가련교 간

○ 사업규모 : 도로개설 연장 1,400m  폭 35m

○ 총사업비 : 27,060백만원(보상 13,000  공사 14,060)

○ 사업기간 : 2005~2009 (5개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      ○ 투․융자 심사 이행  (여)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여)

5. 그간 추진사항(현공정 75％)

○ 2008년까지 추진

- 전 구간 편입토지 및 지장물 매입 완료            : 2008.  8.  30

- 원대한방병원~도립국악원 도로 확․포장 완료      : 2008.  8.  30

- 가련교~원대한방병원 뒤 토공(암 발파 등) 공정 추진 : 2006. 5~2008. 12

○ 2009년 추진

- 원대한방병원 옆 토공(암 발파 및 사토작업) 추진  : 2009. 1~6

- 하가지구~원대한방병원 뒤 상․하수도 등 시공      : 2009. 1~6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암 절취 구간 법면 시공 및 전 구간 도로포장   : 2009. 8~10

○ 소요예산 : 1,500백만원

○ 사    유 : 2009년말 개통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 제1회추경 이후	비 고
계		27,060	25,560	1,500	-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7,060	25,560	1,500	-

태평로 확장(사업명세서 171쪽)

(도로안전과, 임정빈, 전화번호: 24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심을 통과하는 간선도로 개설로 교통체증해소

○ SK 공동주택 및 도로주변 재개발사업 추진중으로 교통혼잡 가중예상, 조기 사업 추진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 연차별 예산확보하여 도로확장사업 시행

3. 사 업 개 요

○ 구    간 : 대동길～노블리스 예식장 사거리

○ 사 업 량 : 연장  800m   폭13 ⇨ 25m

○ 사 업 비 : 7,500백만원 (보상 4,500  공사 3,000)

○ 사업기간 : 2004 ～ 2010 (7개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       ○ 투․융자 심사 이행  (여)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여)

5. 그간 추진사항

○ 용지보상(75필지 5,259㎡) : 2004 ∼ 2009.6.

○ SK-뷰 APT신축 관련 태평로 확장 협약체결 : 2008. 8 ～

- 보상완료 : 13필지 881㎡

○ 시 확장구간 공사착공 및 지장물 철거(13동) : 2009. 4 ～ 2010. 6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연장 800m, 폭 13 ⇨ 25m

○ 소요예산 : 2,500백만원

○ 사    유 : 보상완료(태평1지구 재개발구역 13필지 1,472㎡)

공사마무리(동양아파트사거리∼노블리스예식장, L=500m)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 제1회추경 이후	비 고
계		7,500	5,000	2,5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7,500	5,000	2,500

우전로(서곡광장~서부신시가지)확장(사업명세서 171쪽)

(도로안전과, 고창수, 전화번호: 24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부신시가지~전주공단간 연결도로 교통 병목현상 해소

○ 황방산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년차적 예산투입 계획에 의거 도로개설사업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서곡광장~서곡주공@ 뒤

○ 사업규모 : 도로개설 연장 1,200m  폭 20m⇒35m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7~2010 (4개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       ○ 투․융자 심사 이행  (여)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여)

5. 그간 추진사항(현공정 20％)

○ 2008년까지 추진

-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완료                  : 2008. 2

- 서곡광장 가각정리 공사 추진                     : 2007. 12~2008. 8

○ 2009년 추진

- 편입토지 보상(25필지 6,733㎡중 22필지 6,571㎡ 완료) : 2009. 1~6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미협의 구간 편입토지 보상 완료 및 공사착수   : 2009. 7~12

○ 소요예산 : 2,700백만원

○ 사    유 : 계획기간 내 사업을 완료 도로이용자 불편해소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 제1회추경 이후	비 고
계		10,000	3,300	2,700	4,0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000	3,300	2,700	4,000

도로보상지역 지장물 철거(사업명세서 171쪽)

(도로안전과, 박창진, 전화번호: 245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가로망 확충사업 보상 완료구간의 지장물 철거

○ 도로주변 미관향상 및 화재, 재난, 범죄예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가로망 확충)

○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천 좌안도로(2단계)외 2개노선(쑥고개,호남제일문∼동산고가교)

○ 사업규모 : 건물 및 지장물 10동

○ 총사업비 : 15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7. ∼ 12.30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부)       ○ 투․융자 심사 이행  (부)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부)

5. 그간 추진사항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완료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건물 및 지장물 10동

○ 소요예산 : 150백만원

○ 사    유 : 보상완료 지장물 철거로 화재, 재난, 범죄예방 및 원활한 공사추진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 제1회추경 이후	비 고
계		150		1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50		150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명세서 172쪽)

(도로안전과, 박종민, 전화번호: 248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가지 통과 국도 17,27호선 교통량 분산으로 시내권 교통정체 해소

○ 북동부지역 개발 촉진 및 광역도시 발전기반 구축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도로법

○ 전주시 관내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조촌 용정 ∼ 완주군 용진

○ 사업규모 : L=11.23㎞, B=20m(전주시 구간 8.4㎞)

○ 총사업비 : 2,140억원(국비 1,970   시비 170)

○ 사업기간 : 2006 ∼ 2013(8개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       ○ 투․융자 심사 이행  (여)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부)

5. 그간 추진사항

○ 편입용지 보상(977필지 634,707㎡, 38억원)

○ 공사추진(교량 3개소, 공정 15%)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편입토지 등 보상(112필지 167,267㎡)

○ 소요예산 : 5,000백만원

○ 사    유 : 국비 확보액 반납방지를 위한 편입 토지등 보상 추진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 제1회추경 이후	비 고
계		214,000	45,800	31,200	137,000
국비	국고보조	197,000	40,000	26,200	130,80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7,000	5,800	5,000	6,200

호성로 보행환경 조성(사업명세서 172~173쪽)

(도로안전과, 임정빈, 전화번호: 24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송천동 농수산도매시장~송천역 구간 인도 설치로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 도로확장으로 늘어나는 차량들의 교통난 및 병목현상 해소는 물론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인도 미설치 구간의 보도확보

○ 인도가 미설치된 메가월드~ 백석로 구간 용지매입 및 도로확장 우선 추진

3. 사 업 개 요

○ 구    간 : 메가월드～차량등록사업소

○ 사 업 량 : 연장 3,000m,    폭 18.5 ⇨ 35m

○ 사 업 비 : 15,000백만원 (보상 4,000. 공사 11,000)

○ 사업기간 : 2009 ～ 2011(3개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       ○ 투․융자 심사 이행  (여)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여)

5. 그간 추진사항

○ 색장삼거리～동산역간 반폭개설(익산청) --------------- 1989～1991

○ 아중역～봉동선 전폭확장 완료(5km-전주시) ---------- 1997～1902

○ 동산고가교～동산역간 공사완료(전주시)  -------------  2004～2007

○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09. 3 ～ 5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  2009. 1 ～ 6

- 51필지 3,188㎡중 22필지 1,991㎡ 보상협의(62%)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연장 840m, 폭18.5 ⇨ 35m

○ 소요예산 : 1,500백만원

○ 사    유 : 국비(균특) 2,500백만원으로 매칭사업비 시비1,500백만원 확보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 제1회추경 이후	비 고
계		15,000	1,000	4,000	10,000
국비	국고보조	2,500	0	2,50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2,500	1,000	1,500	10,000

문화로 확장(사업명세서 173쪽)

(도로안전과, 박창진, 전화번호: 245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문화로 구간중 전주영상진흥원 및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구간 도로의

병목현상 해소로 교통사고 예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 문화로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구간 도로의 병목현상 해소, 안전한 통학로 정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중노송동 전주영상진흥원 ∼ 문화촌 입구

○ 사업규모 : 도로확장 L=145m, B=2.8m

○ 총사업비 : 340백만원(도비 100, 시비 160, 기타 80)

○ 사업기간 : 2009.7 ∼ 2010. 6.30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부)       ○ 투․융자 심사 이행  (부)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부)

5. 그간 추진사항

○ 현장조사 및 계획보고

○ 도비 보조금 지원신청 및 교부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도로확장 L=145m, B=2.8m

○ 소요예산 : 170백만원(도비 100, 시비 70)

○ 사    유 : 문화로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구간 도로의 병목현상 해소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로, 보행로 정비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 제1회추경 이후	비 고
계		340		170	17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00		100
시 비		160		70	90
기 타		80			80

새만금 자전거대행진 전국대회(사업명세서 174쪽)

(도로안전과, 김현숙, 전화번호: 257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새만금 방조제 13km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 세계 최대․최고의 임해 자전거       하이킹 명소로 떠오를 수 있음을 홍보

○ 본 행사를 대한민국 최고의 자전거 대회로 육성하는 계기 마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전라북도 지역개발과 -2231(2009.2.24) 시책추진보전금 교부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부안 새만금 전시관 ~ 새만금 배수관문

○ 사업규모 : 자전거행사 1회

○ 총사업비 : 1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3

○ 지원형태 : 민간보조(자전거사랑 전국연합회 전북본부)

※ 민간이전 사업은 지급처 명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새만금 자전거대행진 전국대회 실시 : 2009. 3.14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자전거행사 1회

○ 소요예산 : 10백만원

○ 사    유 : 행사운영비(차량임대료 음향시설비, 자전거 깃발, 프랑카드 등)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0	0	10	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0		10
시 비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축전(사업명세서 174쪽)

(도로안전과, 김현숙, 전화번호: 257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 시민 자전거타기 붐을 조성하고 자전거로 하나되는 대한민국을 구현하는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축전』개최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1306(2009.4.10)호 및 전라북도 지역       개발과-4779(2009.4.17)에 의거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축전 실시

○ 사업수행주체 : 전라북도․전주시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규모 : 자전거행사 1회

○ 총사업비 : 14.7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4

○ 지원형태 : 민간보조(자전거사랑 전국연합회 전북본부)

※ 민간이전 사업은 지급처 명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축전 실시 : 2009. 4. 29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자전거행사 1회

○ 소요예산 : 14.7백만원

○ 사    유 : 행사운영비(자전거투어단 숙박비 및 식비, 홍보용 프랑카드 제작,                  자원봉사자 인건비, 행사참석자 선물 등)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4.7	0	14.7	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4.7		14.7
시 비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사업(사업명세서 174쪽)

(도로안전과, 송창철, 전화번호: 221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저소득층의 재난예방의 일환으로 전기.가스등의 점검 및 보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재난취약가구의 전기.가스등의 점검 및 보수사업으로

재난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재난취약 가구

○ 사업규모 : 1,000세대

○ 총사업비 : 66백만원

○ 사업기간 : 2009년

○ 지원형태 : 양구청에서 재료구입 및 인건비로 재난취약가구를 방문하여

무상점검 및 보수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09년 6월 현재 600가구정도 추진 완료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재난취약가구 400세대 점검 추진

○ 소요예산 : 32백만원

○ 사    유 : 재난취약가구 400세대 추가 점검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 제1회추경이후	비고
계		66	34	32
국비	국고보조	33	17	16
	균특회계	0		0
	특 교 세	0		0
도 비		16.5	8.5	8
시 비		16.5	8.5	8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사업명세서 175쪽)

(도로안전과, 한호수, 전화번호: 253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365일 재난없는 전주만들기 추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9조 :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운영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청 도로안전과

○ 총사업비 : 37,200천원

○ 사업기간 : 년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09년 0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중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일.숙직비 인상분(당초 50,000원 ⇒ 변경 60,000원 증10,000원)

및 365일 일.숙직에 따른 부족액

○ 소요예산 : 15백만원

○ 사    유 :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 일.숙직 수당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37	22	15	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7	22	15	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사업명세서 378,388)

(도시과, 최덕윤, 전화번호: 504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고질민원 해소

○ 매수청구 대상물 적기 미매수시 건축허가 등으로 추후 보상비 상승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용조례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 사업진행절차 : 매수청구 → 매수결정 → 보상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총사업비 : 12,422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1. 1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대지보상 : 56건 10,974㎡ 7,716백만원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5개동 750㎡(건축폐기물 철거)

○ 소요예산 : 106백만원(대지보상특별회계 22백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84백만원)

○ 사    유 : 매입에 따른 건축폐기물 철거로 사고위험 예방 및 도시미관 확립

7. 연도별 투자계획(대지 9,068, 기반 3,354)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 제1회추경 이후	비 고
계		12,422	7,716	106	4,6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2,422	7,716	106	4,600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사업명세서 365쪽)

(교통과, 황이주, 265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시내버스 대기시 편의를 제공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서비스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3. 사업개요

○ 사업규모 : 18개소 (완산 9, 덕진 9)

○ 총사업비 : 18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1. ~ 2009. 12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유개승강장 신규 설치 완료(완산 4, 덕진 4): 2009. 6.  5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0개소 (완산 5, 덕진 5)

○ 소요예산 : 100백만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 제1회추경 이후	비 고
계		180	80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80	80	100

한쪽면 주차하기 사업(사업명세서 365쪽)

(교통과, 이춘식, 208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택가주변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 해소

○ 긴급차량(소방차.구급차)등 진,출입 용이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역점 시책사업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가리내길외 9개소

○ 사업규모 : 3,674m

○ 총사업비 : 220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8 ~ 2009. 10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민간이전 사업은 지급처 명기

5. 그간 추진사항

○ 4개동 4개소 설치(1,300m) ⇒ 2007년

○ 6개동 6개소 설치(2,070m) ⇒ 2008년

○ 4개동 6개소 설치(1,220m) ⇒ 2009년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3,674m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설치 예정장소 주민 설치 요청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220	120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20	120	100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지원(사업명세서 365쪽)

(교통과, 이춘식, 208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 기능 상실로 인한 경각심 상실

○ 도로 갓길 노면 황색 실․점선 표시에 의한 단속으로 저항 극심할 뿐만

아니라 과태료 체납의 주요인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조 도로상 규제표시 의무화

○ 불법주정차 상존․상습 위반 대상 구간 소통 개선

○ 단속보다는 교통정책 추진에 대한 홍보, 사전 계도 주력하여 행정신뢰도 구축

3.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취약지역

○ 사업규모 : 주정차단속 안내 표지판

- 위    치 : 불법주정차 극심한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등

- 방    법 : 직사각형 표지판(바탕 : 노랑색, 글자 : 검정색)

- 대    상 : 90개소 정도(완산 50개소, 덕진 40개소)

○ 총사업비 : 9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9 ~ 2009. 10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공사 시행 이전 담당부서 협의(경찰, 도로과) )

5. 그간 추진사항

○ 터미널(시외, 고속) 주변 단속안내 표지판 설치 : 2008. 3

○ CCTV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표지판 설치 : 2008. 9

○ 차량탑재 주행형 단속안내 표지판 설치 : 2008. 10

6. ‘09년 제1회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불법주정차 단속안내 표지판 설치 공사 : 90개소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    유 :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 도로 갓길 노면표시에 불법 주정차

단속 민원 발생이 극심하며, 단속보다는 홍보, 계도 위주 교통정책 전환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 제1회추경 이후	비 고
계		90	40	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90	40	50

(단위 : 백만원)

공한지 주차장 조성 및 정비(사업명세서 365쪽)

(교통과, 김미현, 21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한지를 활용 무료주차장으로 조성하여, 도심 및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

하고 주민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00년부터 도심주변 공한지에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고, 주차난을 해소

하기 위하여 시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규모 : 공한지 주차장 4개소 조성 및 52개소 정비

○ 총사업비 : 38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1 ~ 2009. 12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공한지 주차장 조성 : 7개소 103면

○ 주차장 정비 안내판등 보수 : 2개소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공한지 주차장 4개소 조성 및 52개소 정비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    유 : 주차난 해소와 주차편의 제공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 제1회추경 이후	비 고
계		380	330	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80	330	50

우아1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명세서 365쪽)

(교통과, 김미현, 21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시 주차수급 실태조사에 의한 주차난 극심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

하여 주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주차수급 실태조사에 의한 공영주차장 조성순위에 의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우아동 3가 746-45

○ 사업규모 : 738.4㎡

○ 총사업비 : 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 2010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위치 선정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738.4㎡

○ 소요예산 : 150백만원

○ 사    유 : 우아1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 제1회추경 이후	비 고
계		500	350	1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00	350	150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관리(사업명세서 365쪽)

(교통과, 김미현, 21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무인단속차량 정보공유 프로그램 구입

- 불법 주․정차 차량에 무인 단속정보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시설관리공단 견인

보관소에 연결하여 단속 즉시 견인

○ 오거리 공영주차장 CCTV 설치

- 현 CCTV 노후화로 주차장 이용객 안전사고 및 접촉사고시 판독불가로 민원 다수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조례 의거 신속한 견인업무 수행 프로그램

및 오거리 공영주차장 CCTV 설치

3. 사 업 개 요

○ 무인단속차량 정보공유 프로그램 구입

- 위    치 : 월드컵 경기장 내 견인보관소

- 사업규모 : 무인단속차량 공유프로그램 1식

- 총사업비 : 35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7~ 2009. 12

○ 오거리 공영주차장 CCTV 설치

- 위    치 : 완산구 고사동 11-8

- 사업규모 : CCTV 1식

- 총사업비 : 12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7~ 2009. 12

4.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무인단속 차량 정보공유 프로그램 구입 및 오거리 공영주차장

CCTV 설치 1식

○ 소요예산 : 47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 제1회추경 이후	비 고
계		47		47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7		47

위치부적정 신호등 개선 및 집약화사업(사업명세서 365쪽)

(교통시설팀, 유봉식, 502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신호등 위치가 부적정하여 안전사고 빈발

○ 이설 및 개선으로 인명과 재산보호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교통사고 예방 사업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교통과

○ 사업진행절차 : 단가계약에 의한 사업 시행

○ 추진경위 : 돌발사고 및 경찰서 사고예방 요구사항 수용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시내일원

○ 사업규모 : 5개 교차로

○ 총사업비 : 3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1~ 2009.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신호등 신설 대상지 설치 완료 : 5개소

○ 이설․집약화 개선 대상 보수 완료 : 18개소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5개 교차로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교통사고 예방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300	200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00	20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