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07. 06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 성균

목          차

1. 결 산 개 요

ꏚ 전주시 세입․세출결산총괄내역   ………………  3

ꏚ 최근 5년간 전주시일반회계결산내역   ………………   4

ꏚ 최근 5년간 전주시특별회계결산내역   ………………   5

ꏚ 도시건설위원회소관세입결산내역   ………………  11

ꏚ 도시건설위원회소관세출결산내역   ………………  12

ꏚ 이    월    액     현    황   ………………  13

ꏚ 불     용     액     현     황    ………………  14

ꏚ 예   산    전   용   현   황   ………………  15

ꏚ 기   금    결   산   현   황   ………………  15

ꏚ 채   권     증 ․ 감    현   황   ………………  15

ꏚ 채   무     증 ․ 감   현   황   ………………  16

ꏚ 공  유  재  산   증․감  현  황  ………………  16

2. 검 토 의 견        ……………………………………     17

2. 검 토 의 견

ꏅ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2009. 5. 18일부터 6. 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의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기금 및 금고의 결산을 실시하였습니다.

○ 2008년도 전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은

- 예산현액 1조 3,097억 8천 2백만원   (일반회계 9,431억 8천 2백만원

특별회계 3,666억원)

- 징수결정액 1조 3,108억 7천 2백만원  (일반회계 9,913억 9천 7백만원

특별회계 3,194억 7천 5백만원)

- 수납액     1조 2,016억 7천만원      (일반회계 9,604억 6천만원

특별회계 2,412억 1천만원)

- 미수납액     1,092억   1백만원     (일반회계 309억 3천 7백만원

특별회계 782억 6천 4백만원)으로서,

○ 그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은

- 예산현액 2,763억 6천 6백만원       (일반회계 410억 7천 2백만원

특별회계 2,352억 9천 4백만원)

- 징수결정액 2,325억 4천 1백만원     (일반회계  504억 1천 9백만원

특별회계 1,821억 2천 2백만원)

- 수 납 액  1,506억 5천 9백만원       (일반회계  419억   2백만원

특별회계 1,087억 5천 7백만원)

- 미수납액  809억 1천 4백만원        (일반회계  80억 4천 1백만원

특별회계  728억 7천 3백만원)

으로 시 전체 세입예산액의 21.1 %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 2008년도 전주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 예산현액 1조 0,741억 2백만원   (일반회계 8,368억 9천 6백만원

특별회계 2,372억 6백만원)

- 지 출 액 9,499억 8백만원       (일반회계  7,664억 2천 2백만원

특별회계 1,834억 8천 6백만원)

- 이 월 액 2,419억 7천 2백만원      (일반회계  1,483억 7천 9백만원

특별회계 935억 9천 3백만원)

- 불 용 액 1,179억원       (일반회계    283억 8천만원

특별회계  895억 2천만원)

○ 그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 예산현액 4,751억 8천 8백만원    (일반회계 2,398억 9천 4백만원

특별회계 2,352억 9천 4백만원)

- 지 출 액 2,602억 8천 6백만원    (일반회계 1,612억 4천 9백만원

특별회계 990억 3천 7백만원)

- 이 월 액 1,269억 6백만원        (일반회계   750억 1천 6백만원

특별회계 518억 9천만원)

- 불 용 액   879억 9천 6백만원    (일반회계    36억 2천 8백만원

특별회계  843억 6천 8백만원)

으로  전주시 전체 세출 결산액의  44.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 도시건설위원회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 2,343억 2천 3백만원 중  수납액이 1,524억 4천백만원으로 징수율이 65.1%이고, 미수납액 809억 1천 4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납율이 34.9%나 됨으로 건실한 예산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며, 그중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미납액 중 64.9%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세입 징수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도시건설위원회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4,751억 8천 8백만원 중 이월액이 1,269억 6백만원으로  이월율이 26.6% 이고, 불용액이 879억 9천 6백만원으로 불용율이 18.5%로 도시개발특별회계 불용액이 831억 5천 2백만원으로 서부신시가지 체비지 매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결산은 회계연도 내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이므로 결산 그 자체는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다고 판단되어 지며 사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  결산결과는 차기예산 및 전주시 재정운영에 반영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 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금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