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07. 07

2008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성균

2008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 검토 보고

1. 예비비 지출 현황

가. 전주시 총괄                                       (단위 : 천원)

회계별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합 계		637,205	572,162	572,162	0	65,043
일반회계		98,205	86,759	86,759	0	11,446
기 타 특별회계		539,000	485,403	485,403	0	53,597
	교통사업	74,000	74,000	74,000	0	0
	도시개발	465,000	411,403	411,403	0	53,597

나. 위원회 소관 내력

○ 회계별 내력                                          (단위 : 천원)

회계별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합 계		539,000	485,403	485,403	0	53,597
기 타 특별회계		539,000	485,403	485,403	0	53,597
	교통사업	74,000	74,000	74,000	0	0
	도시개발	465,000	411,403	411,403	0	53,597

○ 소관부서별 내력

(단위 : 천원)

소 관 부 서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용액	사 유
합 계		539,000	485,403	485,403	0	53,597
기 타 특별회계		539,000	485,403	485,403	0	53,597
건설교통국		74,000	74,000	74,000	0	0
	교 통 과	74,000	74,000	74,000	0	0	시설물증가로 공공요금 (전기료 및 통신료)
비전사업 추진단		465,000	411,403	411,403	0	53,597
	전략사업팀	465,000	411,403	411,403	0	53,597	지방채 차입금 이자

2.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예비비)

---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 할 수없는 불가피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을 가능 하게 하고 있으며,

○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법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써 의회의 승인은,

- 첫째,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책임을 확인 촉구 시켜주며

- 둘째,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가 맹목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권의 질서를 확립 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을 검토한바 지출 결정액은 2건에 539,000천원으로 지출액이 485,403천원이고 불용액이 53,597천원이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 건설교통국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액 74,000천원은 2008년 11월 10일 예비비 지출이 승인된 사항으로

▶ 서부신시가지 준공에 따른 교통 시설물 64개소가 증가되어 공공요금인 전기료, 시스템 유지 통신료 등이 부족하여 긴급히 재원 확보가 필요하여 2008년 2회 추경 확보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긴급 집행이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집행되었음.

▶ 비전사업추진단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465,000천원으로 집행액은 411,403천원으로 불용액 53,597천원을 2008년 8월 29일 예비비 지출이 승인된 사항입니다.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지출되는바  비전사업 추진단에서 집행한 예비비는 성격에 맞는 절차에 따라 집행되어야 마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