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비전사업추진단

4.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 비전사업팀 소관

- 해당없음 -

2) 전략사업팀 소관

	≪일반회계≫
	ꊱ 혁신도시내 주민 직업전환 훈련	-----	8
	≪특별회계≫
	ꊲ 화산2지구 유창아파트옆 소로(2-637)개설	-----	9

ꊱ 혁신도시내 주민 직업전환 훈련(사업명세서 197쪽)

(전략사업팀, 최종범, 281-51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민들에게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 마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 2

○ 사업수행주체, 사업진행절차 등 : 사업수행주체는 전주시 전략사업팀으로서 1회추경                                       예산 확정 후 사업추진

3. 사 업 개 요

○ 대    상 : 혁신도시 예정지역 주민

○ 인    원 : 20명

○ 총사업비 : 80백만원(도비 50%, 시비50%)

○ 사업기간 : 2009.08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혁신도시 예정지역내 주민 직업훈련 대상자 파악 : 2008.04월

○ 혁신도시 주민직업훈련 계획 수립 : 2009.06월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0명

○ 소요예산 : 80백만원(도비 50%, 시비50%)

○ 사    유 : 혁신도시 주민 생계대책 마련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80		8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40		40
시 비		40		40

ꊲ 화산2지구 유창아파트옆 소로(2-637)개설(사업명세서 354쪽)

(전략사업팀, 임재석, 281-206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96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시 암반지역으로 주변에 유창아파트(’83년)가 위치하여 암반절취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으로 택지조성 및 소로개설 유보 하였으나

○ 인근 주민들의 소로개설 요구민원 발생 및 2008년 11월 체비지 매각에 따른 소로개설 필요(최근 개발된 무진동 암제거 공법)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시 유보된 소로개설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전략사업팀, 1회추경예산 확정후 사업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서신동 995-1번지 유창아파트 옆

○ 사업규모 : 소로개설 L=54m, B=8.0m

○ 총사업비 : 174,519천원

○ 사업기간 : 2009.08월 ～ 12월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 당 없 음

5. 그간 추진사항

○ 화산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 : 1996.06.01일

○ 3필지 체비지 매매계약 체결: 2008.11.28일

○ 소로개설 민원발생 : 2008.11월 ～ 2009.04월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소로개설 L=54m, B=8.0m

○ 소요예산 : 174,519천원

○ 사    유 : 2009본예산 확정 후 소로개설 민원발생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75	-	175	-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75	-	1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