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예 술 도 시 국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 아트폴리스과 소관

	ꊱ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사업	-----	12

ꊱ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사업명세서 ○○쪽)

(부서 : 아트폴리스과, 담당자 : 정은영, 전화번호 : 281-51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된 건물 전면의 파사드 설치 등으로 간판 정비 효과의 극대화를         꾀하여 간판 시범거리 조성을 성공적 추진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송천복원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 사업진행절차

- 사업발주방식 및 사업추진 세부 계획 수립 : ‘09. 7월

- 주민 설명회 및 최종 정비안 수립         : ‘09. 8월

- 사업실시 및 완료                         : ‘09. 9월 ~ 11월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노송천복원 구간중 한양예식장 앞 ~ 코아백화점 앞 바보신발

○ 사업규모 : 약 30개업소 건물 파사드 및 간판 정비(시범구간 0.2㎞)

○ 총사업비 : 100백만원 (2009년 본예산)

○ 사업기간 : 2009. 7월 ~ 11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부)       ○ 투․융자 심사 이행  (부)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부)

5. 그간 추진사항

○ 간판 업종 유형별 실태조사  : ‘09.2월

○ 점포주 개별 방문 면담 실시 : ‘09.2월

○ 간판가이드라인 기본안 마련 : ‘09.5월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건물 12동 전면 파사드 설치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    유 : 노송천복원 프로젝트 사업의 극대화를 위한 간판 시범거리 조성에                   따른 건물 전면 외관(파사드) 정비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50	100	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50	100	50

2. 생태복원과 소관

	ꊱ 노송천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	-----	14
	노송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보강사업	-----	15
	노송천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	16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	-----	17
	통일광장 친수공간 조성사업	-----	18

ꊱ 노송천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사업명세서 182쪽)

(생태복원과, 육완만, 281-516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송천에 맑은 물을 흐르게 하여 자연과 어우러진 수변공간 제공

○ 특색 있는 거리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구도심 활성화 기여

2. 사업개요

○ 위    치 : 시청 앞 노송광장 ~ 진북동 한국은행

○ 사 업 량 : 하천복원 L=1.1㎞  B=15~25m

○ 사 업 비 : 31,500백만원(국비22,000, 시비9,500)

○ 사업기간 : 2007~2010(4개년)

3.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4. 그간 추진사항

○ 노송천복원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7회) ------------------ '07. 4

○ 중앙부처 재원협의 및 설계검토 완료 ------------------------ '08. 2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 '08. 4

○ 공사착공 및 책임감리용역 착수 ----------------------------- '08. 6

○ 기공식 -----------------------------------------------------'08. 9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2,500백만원(국비2,500)

○ 사    유 : 국고보조금 변경(증액)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 1회추경 이후	비고
계		31,500	14,803	2,500	14,197
국비	국고보조	22,000	7,573	2,500	11,927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9,500	7,230		2,270

ꊲ 노송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보강사업(사업명세서 182쪽)

(생태복원과, 임청진, 281-516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유지용수관로 아중저수지 인입에 따른 공급시설 보강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송천 유지용수 공급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지사와 협의결과

공급시설 보강 불가피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아중저수지 인입부(취수탑 및 복통)

○ 사업규모 : 공급시설 보강 1식

○ 총사업비 : 350백만원(국비350)

○ 사업기간 : ’09. 7 ~ ’09. 8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유지용수관 매설(2.8km중 2.7km 완료) -------------------- ’08.8~’09.6

○ 관련기관 업무협의(농어촌공사 5회) ------------------------ ’09.3~5

○ 유지용수 공급시설 안전진단 --------------------------- ’09.6~7

※ 안전진단결과에 따라 공사시행방법 협의 추진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유지용수 공급시설 보강 1식

○ 소요예산 : 350백만원 (국비350)

○ 사    유 :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대행사업비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350		350
국비	국고보조	350		35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ꊳ 노송천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사업명세서 182쪽)

(생태복원과, 육완만, 281-516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송천 복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하수관거 정비를 시행하여 양질의 수자원   확보로 수질보전과 하천내 맑은 물을 흐르게 하기 위함

2. 사 업 개 요

○ 위    치 : 교동 군경묘지~ 건산천 합류부

○ 사업규모 : 하수관로 L=2.2㎞, 분리벽L=3.0㎞

○ 사 업 비 : 3,379백만원(국비1,690  시비1,420  기금269)

○ 사업기간 : 2007~2010(4개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3.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4. 그간 추진사항

○ 노송천복원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7회) ------------------ '07. 4

○ 중앙부처 재원협의 및 설계검토 완료 ------------------------ '08. 2

○ 공사착공 및 책임감리용역 착수 ----------------------------- '08. 6

○ 기공식 ---------------------------------------------------- '08. 9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62백만원

○ 사    유 : 국고보조금 및 금강 수계기금 변경(증액)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 제1회추경 이후	비 고
계		3,379	1,981	62	1,337
국비	국고보조	1,690	1,108	29	553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420	636		784
수계 기금		269	236	33

ꊴ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사업(사업명세서 183쪽)

(생태복원과, 양환식, 281-510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천 하류와 연계된 만경강 생태하천 조성

○ 전주천, 삼천과 더불어 쾌적한 생활공간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만경강의 생태하천 복원을 통한 새만금 수질개선

○ 녹지공간 조성 및 친수공간 확보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팔복동 추천대교~삼례교

○ 사업규모 : L=7.9㎞(전주천 5.7  만경강 2.2)

○ 총사업비 : 15,212백만원(국비10,772  도비258  시비4,182)

○ 사업기간 : 2001~2010(10개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5. 그간 추진사항

○ 기본계획 연구 및 기본설계 ---------------------------------- ‘01. 4

○ 1~5차 공사완료(61%) --------------------------- ‘04 .11~‘08. 12

- 조경석 쌓기 3.2㎞, 탐방로 11.6㎞, 습지조성 1개소, 어도 2개소,

수생식물 식재 101만본 등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생태수로 조성 1개소

○ 소요예산 : 1,500백만원(국비1,500)

○ 사    유 : 국고보조금 변경(증액)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5,212	9,218	1,500	3,923
국비	국고보조	10,772	7,006	1,500	2,266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58	258
시 비		4,182	2,525		1,657

ꊵ 통일광장 친수공간 조성사업(사업명세서 184쪽)

(생태복원과, 허진회, 281-516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심 주요광장에 특성화된 분수와 휴게시설 등 친수공간을 조성

○ 시민들에게 특색 있는 휴식 공간 제공과 아울러 도심경관 향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민선4기 시장 공약사업

○ 투융자심사 및 기본계획 용역과제 심의 완료 : ‘06.10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서신동 통일광장

○ 사업내용 : 분수시설, 야간조명, 조형물, 바닥포장 등

○ 총사업비 : 740백만원(도비400  시비340)

○ 사업기간 : 2009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5. 그간 추진사항

○ 투융자 심사 및 기본계획 용역과제 심의 완료 ---------------- ‘06. 10

○ 기본계획 용역 완료 ------------------------------- ‘07. 04~‘08. 04

○ 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08. 09~‘09.03

○ 공사계약 및 1차분 공사착수 --------------------------------- ‘09.05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통일광장 친수공간 조성

○ 소요예산 : 340백만원

○ 사    유 : 총공사비 740백만원 중 시비 340백만원 확보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740	400	34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400	400
시 비		340		340

3. 푸른도시조성과 소관

	ꊱ 모악산 녹색 일자리 사업	-----	20
	전라선 복선 전철구간 수목이식	-----	21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용역	-----	22
	큰나무 조림 사업	-----	23
	사방사업	-----	24
	ꊶ 펠릿 보일러 보급	-----	25
	ꊷ 흑석골 당산나무주변 정비 사업	-----	26

ꊱ 모악산 녹색 일자리 사업(사업명세서 185쪽)

(푸른도시조성과, 전창영, 228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립․군립공원 녹색일자리 창출사업 연계

- 도시서민, 저소득층 공공근로인력 활용으로 공원 환경개선 및 경제위기 극복 등    서민생활 안정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009크린코리아(도립․군립공원정화) 공공근로사업 시행

○ 전라북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모악산도립공원 탐방로 9개노선 및 계곡

- 쓰레기수거, 청결활동 및 행락철 계곡의 취사행위단속 ․ 계도

- 탐방로 시설물 정비 및 주변잡초제거, 예초작업

○ 총사업비 : 29백만원(국20, 시9)

○ 사업기간 : ‘09. 3 ~ 10(8개월)

○ 지원형태 : 국비 70%, 시비30%

4.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 용역과제 심사이행(부)       ○ 기  타

5. 그간 추진사항

○ 국고교부신청 : 2009. 1. 28

○ 2009년도 예산 성립전 사용 결정(‘09.3.2/기획예산과)

○ 2009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경제진흥과 협의 인력선발․고용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모악산 도립공원 탐방로 9개 노선 및 계곡

○ 소요예산 : 29백만원

○ 사   유 : 도 환경정책과- 3638(2009.3.1)호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29		29
국비	국고보조	20		20
	균특회계
	특교세
시비		9		9

ꊲ 전라선 복선 전철구간 수목이식(사업명세서 185쪽)

(푸른도시조성과, 박칠선, 24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라선 복선 전철(한국철도시설공단)사업  편입 대상 지역 지장수목의 재활용을 통한

예산절감 및 도시경관 개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한국철도시설공단 시행 전라선 복선전철 사업 편입 구간(아중역 주변, 만경강제방)내

지장수목 이식비 보상에 따른 사업시행(보상 : 한국철도시설공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용정동 나들목가족공원, 우아동 1가 시립양묘장 자연생태

체험학습원 조성지내

○ 사업규모 : 2,257그루(교목 234, 관목 2,023)

○ 총사업비 : 160백만원

○ 사업기간 : ‘09. 9 ~ 10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지장수목 보상 협의 및 세입처리  --------- 2009. 4 ～ 6

- 사 업 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 보상금액 : 160백만원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257그루(교목 234, 관목 2,023)

○ 소요예산 : 160백만원

○ 사    유 : 공공사업 시행지내 지장수목 이식비 보상에 따른 사업시행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60		16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60		160

ꊳ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용역(사업명세서 185쪽)

(푸른도시조성과, 전창영 228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05.10.1)에 따른 행정조치

- 부칙6조1항 :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은 ‘09.12.31까지 변경 또는 해제

- 부칙6조2항 : 미 이행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간주(2010.1.1부터)

○ 전주시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거 「도시근린공원」으로 변경

※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허가 :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가능(건폐율20%이내, 높이12m, 3층이하)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8조 및 제30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부칙 제6조

○ 전주시공원녹지기본계획 반영 등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관내 도시자연공원 5개소(면적=8,473,922㎡)

(황방산공원, 기린공원, 산성공원, 삼천공원, 천잠공원)

○ 총사업비 : 360백만원

○ 사업기간 : ‘09. 7 ~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 용역과제 심사이행(부)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 2009. 2. 19 문제점 보고 후 추경확보 요구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관내 도시자연공원 5개소(면적=8,473,922㎡)

(황방산공원, 기린공원, 산성공원, 삼천공원, 천잠공원)

○ 소요예산 : 280백만원

○ 사   유

- 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전면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 추경 이후	비고
계		360	80	28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60	80	280

ꊴ 큰나무 조림사업(사업명세서 186쪽)

(푸른도시조성과, 임용현, 251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주변의 산림피해지 및 미립목지에 수목식재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림을 조성으로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벌채지 등에서의 산림조성)

○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라 도시 주변 환경을 보호하고 건강한 숲을 조성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 산142번지외 7필지

○ 사업규모 : 잣나무(7년생)/9,000본, 6ha

○ 총사업비 : 43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3 ~ 4

○ 지원형태 : 직접수행(국고보조사업)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사업규모 : 잣나무(7년생)외 1종/10,060본, 5.7ha

○ 사업기간 : ‘09. 3. 16 ~ 4. 17

○ 예산성립전 사용 결정 : 2009.  2.  24.(기획예산과)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0.3ha

○ 소요예산 : 7백만원

○ 사    유 : 산림피해지 및 미립목지 식재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 추경 이후	비고
계		43	36	7
국비	국고보조	21	18	3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6	5	1
시 비		16	13	3

ꊵ 사 방 사 업 (사업명세서 186쪽)

(푸른도시조성과, 임용현, 251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로 농경지 및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한 재해예방 및 국토보전으로 공공이익 증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방사업법 제5조(사방사업의 시행)

○ 2005년 집중호우로 인한 흑석골 일원 하천과 인접한 주택지 피해가 발생하여 일부 지역은 복구가 되었으나 산림지역 계곡부는 복구가 되지 않아 침식이 진행되고 있어 피해방지를 위해 사업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산216번지외 5필지

○ 사업규모 : L = 250m

○ 총사업비 : 26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7 ~ 9

○ 지원형태 :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직접수행(국고보조사업)

⇒ 우리시의 역할 : 주민설명회 및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취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주민 설명회 개최 : ‘09. 3. 3

○ 장    소 :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흑석 경로당)

○ 참석인원 : 25명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L = 250m

○ 소요예산 : 22백만원

○ 사    유 : 주택 및 농경지 피해 방지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 추경 이후	비고
계		25.7	3.6	22.1	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5.7	3.6	22.1

ꊶ 펠릿보일러 보급(사업명세서 186쪽)

(푸른도시조성과, 박상현, 25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신고유가 시대를 맞아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농촌 동 주민들의 난방비 절감 및 기후변화 협약 발효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감소 등에 기여

○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하여 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산불 및 산사태 등 각종 산림재해예방 및 산림바이오매스 자원 활용 촉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3. 사 업 개 요

○ 사 업 량 : 10대 (전주시)

○ 사 업 비 : 43백만원(국30%, 도20%, 시20%, 자부담30%)

※ 대당 4,333,250원

○ 사업대상자

- 농촌 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불우이웃 또는 농가

-(사)전북자원봉사종합센터 추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우 가정에 대한 해피홈 사업

○ 지원대상

- 기 설치된 유류보일러를 펠릿보일러로 교체 하거나 신규로 농가주택에 설치시 지원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보급 대상자 선정 : 8명 (‘09. 2 ~ 4월)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2백만원

○ 사    유 : 국도비 보조사업 교부결정 변경(증가)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 추경 이후	비고
계		30.3	18	12.3	-
국비	국고보조	13	9	4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8.66	4.5	4.16
시 비		8.66	4.5	4.16

ꊷ 흑석골 당산나무주변 정비사업(사업명세서 187쪽)

(푸른도시조성과, 박상현, 25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당산나무 주변의 생육공간이 협소하여 생육상태가 불량하고 복토된 토양으로 인해 생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

○ 당산나무 주변 콘크리트 제거 후 수목 식재 및 비석 설치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제5조 규정(도비 보조금 교부 신청)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987-1번지

○ 사 업 비 : 18백만원(도비)

○ 사 업 량 : 생육개선 1식(자연석 쌓기, 조경수 식재 등)

○ 지원형태 : 민간보조(흑석골 당산제 추진위원회 위원장 채정주)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정비 사업 시행 : ‘09. 4 ~ 6월

○ 예산성립전 사용 결정 : 2009.  3.  30. (기획예산과)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8백만원

○ 사    유 :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증가)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 추경 이후	비고
계		18		18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8		18
시 비

4. 환경과 소관

	ꊱ 자연환경보전 및 환경정화사업	-----	28
	환경의날기념 제7회물사랑지구사랑환경문화축제	-----	29
	평화제1공원 공중화장실 설치	-----	30
	식품안전지킴이 신규인력 인건비	-----	31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시범사업	-----	32

ꊱ 자연환경보전 및 환경정화사업(사업명세서 189쪽)

(부서:환경과, 담당자:장덕현, 전화번호:281-233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자연환경보전 및 환경정화사업을 통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생태도시 조성

○ 맑고 깨끗한 산과 하천 가꾸기 봉사활동으로 자연사항 시민의식 향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 자연환경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은 인간활동과 자연의 기능 및 생태적 순환이 촉진되도록 보전·관리되어야 한다.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삼천, 근린공원

○ 사업규모 : 자연보전활동 행사 3회

○ 총사업비 : 25백만원(보조금 20, 자부담 5)

○ 사업기간 : ‘09.3.20~’09.5.30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사, 푸른도시환경운동본부)

4. 그간 추진사항

○ 모악산 쓰레기 줍기 행사 : ‘09.3

○ 효자동 신리공원 식목행사 : ‘09.4

○ 삼천 수로정화 및 식목행사 : ‘09.5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3회(환경관련 사업 및 행사)

○ 소요예산 : 20백만원(도 시책추진비)

○ 사    유 : 도 재정보전금 예산성립전 사용 완료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20		2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0		20
시 비

ꊲ 환경의날기념 제7회 물사랑지구사랑 환경문화축제(사업명세서 189쪽)

(부서:환경과, 담당자:장덕현, 전화번호:281-233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환경의날”의 참의미를 되새긴다.

○ 환경보호의 필요성 정신을 인식시키며 실천한다.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 자연환경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은 인간활동과 자연의 기능 및 생태적 순환이 촉진되도록 보전·관리되어야 한다.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 오거리광장

○ 사업규모 : 환경문화예술단 공연 및 환경문화재활용 리폼 패션쇼(무대 1조)

○ 총사업비 : 15백만원(보조금 10, 자부담 5)

○ 사업기간 : ‘09.6.4~’09.6.5(2일간)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환경문화축제조직위원회)

4. 그간 추진사항

○ 환경문화예술단 공연 : ‘09.6.4

○ 환경문화재활용 리폼 패션쇼 : ‘09.5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헌옷 80벌을 새롭게 디자인 제작 및 폼 패션쇼

○ 소요예산 : 10백만원(도 시책추진비)

○ 사    유 : 도 재정보전금 예산성립전 사용 완료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0		1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0		10
시 비

ꊳ 평화 제1공원 공중화장실 설치(사업명세서 190쪽)

(부서:환경과, 담당자:김승건, 전화번호:281-231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공아파트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가 많은

지역인 완산구 평화동에 위치한 공원으로

○ 어린이 공원으로 조성되었으나 현재 휠체어를 이용한 장애인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도가 많음

○ 공원내 화장실 부재로 인한 불편을 호소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제공

2. 사 업 개 요

○ 위    치 : 평화 제1공원(완산구 평화동 1가 745-1)

○ 사업규모 : 건축면적 25㎡정도(7.5평정도)

※ 공원 전체부지에 놀이시설 등 부대시설이 많아 화장실 설치 공간 절대

부족으로 기성형화장실 설치

○ 총사업비 : 70백만원(도비)

○ 사업기간 : 2009. 7월 ~ 11월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화장실 설치(건축면적 25㎡정도)

○ 소요예산 : 70백만원

○ 사    유 :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편의제공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70		70
국비	국고보조	-		-
	균특회계	-		-
	특 교 세	-		-
도 비		70		70
시 비		-		-

ꊴ 식품안전지킴이 신규인력 인건비(사업명세서 191쪽)

(환경과, 김병철, 281-237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청년 실업자 일자리 창출

○ 식품위생감시업무 지원으로 안전한 식품 공급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청년 실업자 신규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전라북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계획 시달

○ 대졸 미취업자를 식품안전지킴이로 채용하여 양 구청 식품위생감시업무 보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2명

○ 총사업비 : 16백만원

○ 사업기간 : ‘09.5~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전라북도 사업계획 시달 및 도비보조금 송금

○ 예산성립전 사용승인 및 인력채용․운영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명

○ 소요예산 : 16백만원

○ 사    유 : 도비보조에 의한 청년실업자 일자리 인건비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6		1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8		8
시 비		8		8

ꊵ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시업사업(사업명세서 191쪽)

(환경과, 김병철, 281-237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잔반수거용기 보급을 통한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 확산

○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고 전주음식 이미지 제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보건복지가족부의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인 3무3친 특화거리 시범사업에「한옥마을 천년 맛거리」선정

○ 한옥마을과 좋은 식단 모범업소에 잔반수거용기 보급․지원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관내 일반음식점

○ 사업규모 : 250개소 정도

○ 총사업비 : 10백만원

○ 사업기간 : ‘09.7~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음식업중앙회 완산․덕진지부)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보건복지가족부의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전국 시범사업인 3무3친 특화거리

공모에 선정(한옥마을 천년 맛거리, 서울,대구,전주,순천)

○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인 ONCE Food 캠페인 전개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50여개소

○ 소요예산 : 10백만원

○ 사    유 : 잔반수거용기 구입 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0		1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