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경 제 산 업 국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 성장산업과 소관

	ꊱ 글로벌CNT플라자 건립	-----	14
	탄소섬유 생산플랜트 공조시스템 설치	-----	15
	LED기반 식물공장 건설	-----	16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	-----	18

ꊱ 글로벌 CNT 플라자 건립 (사업명세서 113쪽)

( 성장산업과 이동호, 281-2050 )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세계적으로 급속한 상업화와 시장확대가 가시화 되고 있는 탄소나노튜브 및 나노신소재 R&BD의 구심점이 될 국제적 센터 설립으로 유명 해외센터와의 교류 및 협력강화

○ 관련기업 및 연구소 유치와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장비․인력 지원 등 종합적인 연구체제 구축

2. 사 업 개 요

○ 위    치 : 팔복동 도시첨단산업단지내 5-1블럭

○ 사업규모 : 부지1,541㎡(467평),연면적1,998㎡(600평)

○ 총사업비 : 34억원(시비) 건축비

○ 사업기간 : 2008년 ~ 2009년(2년간)

○ 지원형태 : 출연금

○ 추진주체 : 재)전주기계탄소기술원

3.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  ○ 투․융자심사 이행(여)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부)  ○ 용역과제 심사이행(부)

4. 그간 추진사항

○ 투융자 심사	2008. 8.

○ 사업계획 수립 및 절차 이행	2009. 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2009. 5.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부지1,541㎡(467평),연면적1,998㎡(600평)

○ 소요예산 : 100백만원(시비)

- 건축비 부족분 : 100백만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추경	’10	’11 이후
			계	’08이전	‘09당초
계		3,400	3,300	1,000	2,300	100
지방비	부 지	현물
	건축비	3,400	3,300	1,000	2,300	100
	운영비
국 비	장비구축비

ꊲ 탄소섬유 생산 플랜트 공조시스템 설치 (사업명세서 113쪽)

( 성장산업과 이동호, 281-2050 )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재)전주기계탄소기술원 탄소섬유 생산 플랜트 및 탄소섬유 생산시스템 구축(2007년 12월) 및 시험생산 가동

○ 탄소섬유 생산기술 개발 수행중 장비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 플랜트 내부 온도 상승(하절기 최고온도 : 60℃)에 의한 오작동 사전 예방

○ 하절기 실내 온도 상승에 따른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탄소섬유 생산 플랜트내 냉방 및 환기 등의 공조시스템 구축 필요

2. 사업개요

○ 위    치 : 팔복동 2가 726-2번지 JMC 소재성형동

○ 사업규모

- 공조(냉방 및 환기) 용적 산출 : 15,840m3

- 환기량(급․배기량) 산정 : 7,920m3/min (시간당 환기 : 30회)

○ 총사업비 : 1억 2천만원

○ 사업기간 : 2009년 7월 ~ 2009년 11월

○ 지원형태 : 산하기관 시비 출연

3. ’09년 제1회 추경 예산 소요

○ 사 업 량 : 탄소섬유 생산 플랜트(약 19,000m3) 공조시스템

- 공조(냉방 및 환기) 용적 산출 : 15,840m3

- 환기량(급․배기량) 산정 : 7,920m3/min (시간당 환기 : 30회)

○ 소요예산 : 1억 2천만원

○ 사    유 : 탄소섬유 생산 플랜트내 쾌적한 기술개발환경 구축 필요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추경	’10	’11 이후
			계	’08이전	’09당초
계		120	-	-	-	120	-	-
국비	국고보조	-	-	-	-	-	-	-
	균특회계	-	-	-	-	-	-	-
	특 교 세	-	-	-	-	-	-	-
도 비		-	-	-	-	-	-	-
시 비		120	-	-	-	120	-	-

ꊳ LED 기반 식물공장 건설 (사업명세서 113쪽)

( 성장산업과 진현봉, 281-2548 )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산업의 하나로 광반도체인 LED를 기반으로 한 이종 산업간의 융, 복합을 통하여 광생물 분야의 기술 개발 및 상용화로 미래 잠재적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음

○ LED를 융합한 식물공장은 농업·생물 공학적 기술과 기계·전자공학적 기술을 응용한 미래형 식물공장 산업으로 기능성 농·식품원료를 경제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신개념의 도시형 농업 시스템으로 적기 투자와 기술 개발이 필요

2. 사업운영 기본방향

○ LED 응용 광생물 융합기술을 기존 시설농업에 적용

○ 무농약 청정 농식품을 생산하여 먹거리의 안전성 확보

○ 전국 최초의 식물공장 건립하여 첨단농업 상용화 달성

○ 식물공장 견본 설치, 시민들에게 생물생명산업 비젼제시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송천동 농산물도매시장관리동 지하1층

○ 사업규모 : 건축면적 200㎡(60평) 정도 식물공장 건립

○ 총사업비 : 20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09.4 ~ 2009. 12

○ 지원형태 : 출연

4. 그간 추진사항

○ (재)전주생물소재연구소 식물공장 연구 수행 : 2007. 3월~

-2단 재배시설 구축 시험 재배 및 프로그램 작성 : 인삼, 고추냉이

○ 대상그룹 및 풀무원식품 관계자 투자가능성 타진(‘09. 2~3월)

○ 전주에 식물공장 핵심기술 보유기업인 벤처기업 설립(‘08년)

-(주)NBM : 전주생물소재연구소 기술이전에 의해 설립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건축면적 200㎡(60평) 정도

○ 소요예산 : 200백만원(시비)

- 리모델링비 : 83만원/평＊60평 : 0.5억

- LED설비비(50평): 1.3억원(수경재배장치0.4, 공조장치0.4, 광원장치0.5)

- 모형 및 전시실(5평) : 0.2억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추경	’10	’11 이후
			계	’08이전	’09당초
계		200				2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00				200

ꊴ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사업 (사업명세서 113쪽)

( 성장산업과 홍 소 지, 281-2351 )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관내 중소업체에 대한 수출업무 지원 및 수출확대에 기여

○ 우리시 소재 전북대학교 대학생들의 무역 실무능력 향상

※ 전북대학교 GTEP사업단의 추진사업 (단장 : 무역학과 윤충원 교수)

2. 사업운영 기본방향

○ 관내 중소기업체의 무역 업무 지원

- 해외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 서비스

- 무역계약 체결 업무 지원, 통역․번역 서비스

- 국내․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활동

○ 전문 무역인 양성

- 무역 실무 교육, 업체 방문 및 현장 실습

- 국내외 박람회, 해외시장개척단 참가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해외박람회 참가 5회, 전북대학교 재학생 30명

○ 총사업비 : 2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4. ~ 2009. 12.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2007년도 해외 전시회 참가 및 무역 상담 실시

- 2회, 참가업체수 6개 업체, 상담 및 바이어 홍보 28개 업체

○ 2008년도 해외 전시회 참가 및 무역 상담 실시

- 4회, 해외 상담업체수 184개 업체, 상담실적 144만 달러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해외 전시회 참가 총 5회

○ 소요예산 : 20백만원

○ 사    유 :

- 대학생들이 직접 박람회에 참가하여 바이어들과 상담하면서 이론적인 지식을 현장에 적용하는 실용적인 경험 취득

- 참가업체의 상품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으로 해외 진출 판로 확보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추경	’10	’11 이후
		계	’08이전	’09당초
계	55	35	35		20
시 비	55	35	35		20

2. 경제진흥과 소관

	ꊱ 제6회 근로자가요제	-----	20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	21
	지역 고용개발 특화사업	-----	22
	지방기업고용 보조금	-----	23
	공공기관 행정인턴제 운영	-----	24
	ꊶ 희망근로 프로젝트	-----	25
	ꊷ 자동차/기계산업 전문설계인력 양성사업	-----	26
	ꊸ 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	-----	27
	ꊹ 모래내시장 시설현대화사업	-----	28
	전통시장 현장택배도우미 운영	-----	29
	중앙버드나무상인회 시설현대화 사업	-----	30
	전통시장 문화행사지원	-----	31
	동문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	32
	문화관광형시장 연구용역	-----	33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	34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	35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 지원	-----	36
	신재생에너지 단지기공식 홍보	-----	37
	태양광(열) 주택지원사업	-----	38

ꊱ 제6회 근로자 가요제 (사업명세서 115쪽)

(경제진흥과, 고미숙, 281-237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근로자의 근로의욕 증진 및 서로 함께하는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수행주체 : 한국노총전북본부(도 시책추진보전금)

3. 사 업 개 요

○ 행사일시 : 2009. 4. 30

○ 장    소 : 전라북도청 후정

○ 참여인원 : 1,000여명 (전북지역 근로자 및 시민)

○ 총사업비 : 30백만원

○ 지원형태 : 민간보조 (한국노총전북본부 의장 한왕엽)

4. 그간 추진사항

○ 근로자 가요제 지원신청 접수 및 지원보조금 지급

○ 보조단체 행사 추진 완료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근로자 가요제 행사추진

○ 소요예산 : 30백만원(도비)

○ 사    유 : 근로자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가요제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30		3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0		30
시 비

ꊲ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명세서 115쪽)

(경제진흥과, 고미숙, 281-237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 노사정 파트너쉽 구축으로 안정적 노사관계 유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동부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 선정(2009.6.22통보)

○ 근로자 단체를 통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

3. 사 업 개 요

○ 세부사업

-  지역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협력 결의대회

-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추진

-  재래시장․동네가게 이용하기 홍보

○ 총사업비 : 5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6. ~ 12.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2009.노동부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 신청(‘09.6.4)

○ 노동부 사업대상 선정 통보 (‘09.6.22)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노사민정 협력결의대회,워크숍, 재래시장․동네가게홍보행사

○ 소요예산 : 50백만원(국40,시10)

○ 사    유 : 노사정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 기여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50		50
국비	국고보조	40		4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		10

ꊳ 지역고용개발 특화사업

(경제진흥과, 박금희, 281-284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경제위기로 인한 구직난 심화에 따른 대응책 필요

○ 청년실업완화를 위한 지역고용개발 특화사업 개발 및 일자리창출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라북도 지역고용개발 특화사업 공모사업 선정

3. 사 업 개 요

○ 대상인원 : 110명

○ 총사업비 : 140,854천원(도 119,524, 시 21,330)

○ 사업기간 : 2009.06 ~2009.12(7개월간)

○ 지원형태 : 민간이전(민간경상보조)

○ 주요내용 : 지역고용개발 특화사업 실시로 고용창출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2009. 04 전라북도 지역고용개발 특화사업 공모

○ 2009. 05 사)전북프랜차이즈협회 외 2개기관 선정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일자리창출 110명

○ 소요예산 : 140백만원(도119,  시21)

○ 사    유 :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액 확보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40		14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19		119
시 비		21		21

ꊴ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사업명세서 116쪽)

(경제진흥과, 박금희, 281-284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업의 신규투자 및 신규고용장려를 통한 일자리창출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청년실업해소 특별법 제3조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 기준 고시

(지식경제부, 081224)

3. 사 업 개 요

○ 지원인원 : 50명

○ 총사업비 : 360백만원(국288, 도36, 시36)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민간이전(민간경상보조)

○ 주요내용 : 신규투자로 인한 신규고용 창출인원의 인건비 보조금 지원

(신규고용 1인당 60만원씩 12개월 지원)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급확정 : 1개 기업, 24명

○ 보조금 추가승인요청 : 3개 기업, 52명(추가지원예정)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인건비 보조인원 50명

○ 소요예산 : 360백만원(국288, 도36, 시36)

○ 사    유 :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액 확보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360		360
국비	국고보조	288		288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6		36
시 비		36		36

ꊵ 공공기관 행정인턴제 운영 (사업명세서 116쪽)

(경제진흥과, 박금희, 281-284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경제위기로 인한 구직난 심화

○ 청년실업완화를 위한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정부의 직접고용증가 및 대졸 미취업자의 경력형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단년도 사업

○ 만35세이하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12개월미만 동안

주40시간씩 근무, 월100만원정도의 보수와 4대보험 가입

3. 사 업 개 요

○ 채용인원 : 73명

○ 총사업비 : 754백만원(국182, 도157, 시415)

○ 사업기간 : 2009.02 ~2009. 12(11개월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주요내용 : 공공기관 행정인턴채용을 통한 청년취업활동지원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행정인턴 모집 : 2회 73명

○ 행정인턴 배치 : 73개부서 73개사업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행정인턴 73명

○ 소요예산 : 754백만원(국182,  도157,  시415)

○ 사    유 :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액 확보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754		754
국비	국고보조	182		182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56		156
시 비		414		414

ꊶ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사업명세서 117쪽)

(경제진흥과, 홍성민, 281-517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한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및 상품권 유통을 통한 지역상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 거양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행정안전부「희망근로 프로젝트 종합 지침」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09. 6 ~ 11 (6개월)

○ 참여인원 : 3,118명 (전국 25만명, 전북 9,375명)

○ 총사업비 : 21,224,683천원( 국비 82.35%, 도비 7.65%, 시비 10%)

- 인건비  15,962,663천원(75.2%) , 재료비  5,262,020천원(24.7%)

○ 사업규모 : 90개 사업 111개 사업장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해당무)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희망근로 참여자 접수(5. 13 ~ 6.1) : 4,419명

○ 희망근로 사업 발대식 및 간부공무원 현장 방문 등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11개 사업장에 3,283명 투입으로 사업 추진

○ 소요예산 : 21,224,683천원 (국비 17,478,839,도비1,617,622,시비2,128,222)

○ 사    유 : 희망근로 사업 추진 재료 구입 및 임금 지급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21,224		21,224
국비	국고보조	17,478		17,478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618		1,618
시 비		2,128		2,128

ꊷ 자동차/기계산업 전문설계인력 양성사업 (사업명세서 117쪽)

(경제진흥과, 박금희, 281-284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청년실업해소 및 기업 구인난 해소 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제3조

3. 사 업 개 요

○ 사업주관 : 노동부, 전주시, 전북대TIC(보조사업자)

○ 사업기간 : 2009. 4. ~ 2009. 12

○ 사업비구성 : 10백만원(시비 10)

- 국비보조금 54백만원 지원에 따른 대응투자비 10백만원

○ 지원형태 : 민간이전(민간경상보조)

○ 주요내용 : 자동차 기계산업 전문설계인력 등 고급산업인력 양성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2009.04 국비보조금 수령 및 사업 착수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지역전략사업(자동차/기계산업) 인력양성 30명

○ 소요예산 : 10백만원(시비 10)

○ 사    유 : 국비 대응투자사업으로 시비부담액 확보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0		1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		10

ꊸ 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 (사업명세서 118쪽)

(경제진흥과, 소미혜, 23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쇼핑환경을 개선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로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쾌적한 쇼핑환경 개선으로 이용시민 편익 증진 및 대형마트와의 경쟁력확보로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직접수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전동 295-4번지 남부시장 일원

○ 사업내용 : 상가리모델링

○ 총사업비 : 1,000백만원(국 600, 시 375, 자부담 25)

○ 사업기간 : '08. 3. '09.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중기청 사업변경 승인 요청 : '09. 6.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소방공사, 도시가스공사, 아케이드, LED홍보판 설치, 진입로개설,                  화장실 신축 및 보수

○ 소요예산 : 75백만원(시비)

○ 사    유 : 상인들의 자부담 확보 부족으로 기존사업을 변경하여 시부담액 증가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000	1,000	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600	600
	특 교 세
시 비		375	300	75
자 부 담		25	100	△75

ꊹ 모래내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업명세서 118쪽)

(경제진흥과, 손한국, 249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쇼핑환경을 개선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로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쾌적한 쇼핑환경 개선으로 이용시민 편익 증진 및 대형마트와의 경쟁력확보로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직접수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203-10번지 모래내시장 일원

○ 사업규모 : 아케이드(A동:1,675㎡) 설치 및 쇼핑통로 포장

○ 총사업비 : 11.34억원(국비 6.8억원, 시비 3.4억원, 자 1.14)

○ 사업기간 : '09. 3. ~ 12.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 '07. 4.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아케이드(A동:1,675㎡) 설치 및 쇼핑통로 포장

○ 소요예산 : 57백만원(시비)

○ 사    유 : 상인들의 자부담 확보 어려움으로 시설현대화사업 한시적 민간       부담금 완화지침(중기청 '09.3.10) 적용으로 자부담 경감 및 시부담액 추경확보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 제1회추경 이후	비 고
계		3,801	2,667	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2,280	1,600
	특 교 세
시 비		1,140	800	57
자 부 담		381	267	△57

전통시장 현장택배도우미 운영 (사업명세서 118쪽)

(경제진흥과, 소미혜, 23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통시장의 주고객인 40~60대 주부, 노약자를 위한 현장택배 도우미 배치로

○ 손님안내, 시장 공동시설 청소 및 관리, 무거운 짐 운반등 쇼핑편의를 제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

2. 사 업 개 요

○ 대    상 : 7개 시장 및 상점가 (시장별 1회)

○ 사업규모 : 중앙․남부․모래내 시장, 풍남문․중앙버드나무․동문․기린로전자 상점가

○ 총사업비 : 152,400천원(도 79,200, 시 73,200)

○ 사업기간 : '09. 1. ~ 12.

3.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4. 그간 추진사항

○ 6개 시장 및 상점가 현장택배 도우미 기배치운영(19명)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남부시장(2), 기린로 전자상점가(1) / 도우미 3명 배치

○ 소요예산 : 15,600천원(도 10,800천원, 시 4,800천원)

○ 사    유 : 상인회 추가 배치요구로 추가 예산 확보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 제1회추경 이후	비 고
계		152.4	136.8	15.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79.2	68.4	10.8
시 비		73.2	68.4	4.8

중앙버드나무상인회 시설현대화사업 (사업명세서 118쪽)

(경제진흥과, 김진완, 249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쇼핑환경을 개선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로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쾌적한 쇼핑환경 개선으로 이용시민 편익 증진 및 대형마트와의 경쟁력확보로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직접수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43번지

○ 사업규모 : L=240m, 면적 2,800㎡

○ 총사업비 : 1,850백만원(국비 11.1억원, 시비 555, 자부담 185)

○ 사업기간 : '09. 3. ~ 12.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 '08. 10.

○ 시장경영지원센터 자문심의 : '09. 4.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L=240m, 면적 2,800㎡

○ 소요예산 : 213.5백만원(시비)

○ 사    유 : 상인들의 자부담 확보 어려움으로 시설현대화사업 한시적 민간       부담금 완화지침(중기청 '09.3.10) 적용으로 자부담 경감 및 시부담액 추경확보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 제1회추경 이후	비 고
계		1,971	1,850	121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1,110	1,110
	특 교 세
시 비		768.5	555	213.5
자 부 담		92.5	185	△92.5

전통시장 문화행사지원 (사업명세서 119쪽)

(경제진흥과, 소미혜, 249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존에 시장별 이벤트행사로 추진해온 방식에서 탈피하여 TV방송사에 공동       으로 위탁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전통시장 홍보효과 거양

2. 사 업 개 요

○ 대    상 : 6개 시장 및 상점가 (시장별 1회)

○ 사업규모 : 중앙․남부․모래내 시장, 풍남문․중앙버드나무․동문 상점가

○ 총사업비 :103백만원(도 43백만원, 시 60백만원)

○ 사업기간 : '09. 3. ~ 12.

3.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4. 그간 추진사항

○ 중앙버드나무상점가 및 동문상점가 이벤트행사 개최 : 3.4 / 4.1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6개시장 / 6회(시장별 1회)

○ 소요예산 : 60백만원(시비)

※ 도비 43백만원이 도 상인연합회를 통해 방송사에 직접 집행

○ 사    유 : 도비지원에 따른 시 매칭사업비 편성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 제1회추경 이후	비 고
계		90	30	6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5	15
시 비		75	15	60

동문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사업명세서 119쪽)

(경제진흥과, 김진완, 249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대표적인 관광지인 경기전, 한옥마을과 연계하여 방문하는 지역주민 및 외부       관광객을 위한 특판장 건립

○ 은행로등 향토문화 거리의 활성화를 통한 상권회복 및 한옥마을 관광객등의 유입       인구가 주변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직접수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1가 26-1번지외 1필지

○ 사업규모 : 대지 671㎡, 건물 270㎡

○ 총사업비 : 1,000백만원(국 600백만원, 시 400백만원)

○ 사업기간 : '09. 1. ~ ‘10. 12.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 '09. 1. 15

○ '09 시설현대화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도) : '09. 1. 23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부지매입 671㎡, 건물신축 270㎡

○ 소요예산 : 600백만원(국비)

○ 사    유 : 국비 예산 편성 (시비는 추후 예산편성)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 제1회추경 이후	비 고
계		1,000		600	4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600		600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00			400

문화관광형시장 연구용역 (사업명세서 119쪽)

(경제진흥과, 김진완, 249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문화와 주변관광지를 연계하고 시장의 고유특성을 살린 문화관광형 시장       으로 개발하여 지역의 특화된 시장으로 육성지원

○ 동문․풍남문 상점가의 중소기업청 '09. 문화관광형시장 선정으로 국비 최대       50억원 지원에 따른 세부사업계획 수립

2.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연구용역 1식

○ 총사업비 : 50백만원(국 30백만원, 시 20백만원)

○ 사업기간 : '09. 6. ~ 8.

3.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4. 그간 추진사항

○ 연구용역비 국고보조금 신청 : '09. 4. 7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연구용역 1식

○ 소요예산 : 30백만원(국비)

○ 사    유 : 중기청의 '09.문화관광형시장 선정('09.3.26)에 따른 연구용역                  시행으로 국비보조금 추경 편성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 제1회추경 이후	비 고
계		50		30
국비	국고보조	30		3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0

※ 시비 20백만원은 POOL예산으로 집행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사업명세서 119쪽)

(경제진흥과, 김진완, 249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쇼핑환경을 개선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로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쾌적한 쇼핑환경 개선으로 이용시민 편익 증진 및 대형마트와의 경쟁력확보로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직접수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36-1 중앙시장 일원

○ 사업내용 : 고객지원센터 설치, 노후 전기․소방시설 보수, 출입문교체 등

○ 총사업비 : 1,667백만원(국 1,000, 시 500, 자부담 167)

○ 사업기간 : '08. 3. ~ '09.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중기청 사업변경 승인 요청 : '09. 6.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고객지원센터 설치 및 주차장조성

○ 소요예산 : 147백만원(시비)

○ 사    유 : 상인들의 자부담 확보 어려움 및 목원예식장주차장 임대계약 만료에       따라 주차장조성 필요성 대두로 일부 사업변경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3,167	3,167	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1,900	1,900
	특 교 세
시 비		950	950	147
자 부 담		317	317	△147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확대공급 (사업명세서 120쪽)

( 경제진흥과, 김한종, 281-5061 )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사비 과다로 인한 도시가스 공급시기가 불투명하여 공동주택 거주민과 계층간 양극화가 심화되었던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확대공급사업 추진을 통하여

○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청정에너지 공급을 통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2. 사업근거 및 지원범위

○ 지원근거 :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범위 : 동법 제5조

- 주민분담금이 200만원 이하시는 50퍼센트 지원

- 주민분담금이 200만원 이상시는 100만원 초과분 지원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단독주택 지역

○ 사업규모 : 배관 240㎞(43,000세대 공급)

○ 총사업비 : 123억원

○ 사업기간 : '07 ~ '12 (계속사업)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단독주택 도시가스 조례개정                              : '09. 2. 13.

○ ‘09년 선정지역 : 33km[26개소 2,288가구(3,528세대)]  : '09. 2. 19.

▶ 선 정 사 업  : 25km[20개소 1,757가구(2,665세대)],  15.8억원

- 배 관 공 사 : 완료 12개소, 추진중 7개소, 미추진 1개소(계약율 저조)

▶ 예 비 사 업  :  8km[ 6개소    531가구(  863세대)]

○ ‘10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수요조사 및 접수 : 14개소(173가구)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3개소(5km, 600여세대)

○ 소요예산 : 5억

○ 사    유 : 예비사업구간 중 상수도 맑은물 사업(1차 : '09~'10.7월)』에 따른 도시가스 공사 병행구간 발생으로 도시가스 사업 물량증가.(금암동외 2개소)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 제1회추경 이후	비 고
계		12,300	3,800	500	8,0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2,300	3,800	500	8,000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명세서 120쪽)

( 경제진흥과, 이주형, 281-513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노후 부적합 가스시설을

개선하여 가스 사고를 예방하고 주거환경 개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협약 체결(‘08. 11. 24)

○ 사업수행주체 :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 사업진행절차

- 대상자 조사 통보(시)

- 대상자 현지 확인 및 선정, 사업실시(한국가스안전공사)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전지역

○ 사업규모 : 368세대(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중 가스시설 노후세대)

○ 총사업비 : 73,600천원(도비 36,800. 시비 36,800)

○ 사업기간 : 2008년 ~ 2011년

○ 지원형태 :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부)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08년도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실시 : 76가구 15,200천원

○ ‘09년도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추진중 : 56가구 11,200천원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96가구

○ 소요예산 : 9,600천원

○ 사    유 : 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액 확보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73.6	26.4	19.2	28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6.8	13.2	9.6	14
시 비		36.8	13.2	9.6	14

신재생에너지 단지기공식 홍보 (사업명세서 120쪽)

( 경제진흥과, 강주상, 281-5062 )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신재생에너지단지 기공식을 성공리에 개최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전라북도재정보전금관리조례 제6조

○ 사업수행주체 : 민간

○ 사업진행절차 :  사단법인에게 보조금 지원하여 사업추진후 정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594-5 (사)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

○ 사업규모 : 옥외매체광고(도내시군 순환버스 50대), 현수막광고(50매)

○ 총사업비 : 38,000천원(도비 38,000)

○ 사업기간 : 2009. 5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사단법인)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신재생에너지단지 기공식 홍보사업 보조금 교부신청: ‘09. 4.29

○ 추경예산(제1회) 성립전 사용결정 :‘09. 5. 1

○ 신재생에너지단지 기공식 홍보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09. 5. 4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옥외매체광고(도내시군 순환버스 50대), 현수막광고(50매)

○ 소요예산 : 38,000천원

○ 사    유 : 도비 보조금 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38		38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8		38
시 비

태양광(열) 주택 지원사업 (사업명세서 120쪽)

( 경제진흥과, 강주상, 281-5062 )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 일환으로 태양광(열) 시설을 설치하는 주택 소유

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 설비 설치 촉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 사업수행주체 : 민간보조

○ 사업진행절차 : 사업신청자가 태양광전문기업을 통하여 설치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34-12번지 외9개소

○ 사업규모 : 10가구(태양광 3kw)

○ 총사업비 : 20,000천원(도비 10,000, 시비 10,000)

○ 사업기간 : 2009. 2 ~ 2009.12

○ 지원형태 : 민간보조 (개인)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태양광(열)주택보급사업 도비교부 : ‘09. 2.23

○ 추경예산(제1회) 성립전 사용결정 :‘09. 6.11

○ 태양광주택보급사업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09. 6.18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0가구

○ 소요예산 : 10,000천원

○ 사    유 : 도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분 확보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20		2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0		10
시 비		10		10

3. 영상정보과 소관

	ꊱ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운영	----------	40
	한지소재 영화제작 지원	----------	41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용량증설	----------	42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사업	----------	43

ꊱ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운영 (사업명세서 121쪽)

(영상정보과, 조점순, 281-285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로케이션 서비스를 통한 단순부가가치를 고급 영상제작 기반조성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 전문경영을 통한 수요의 극대화 및 촬영소 시설 제공을 통한 영화제작프로젝트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2. 사업운영 기본방향

○ 영화영산산업을 우리시『5대 역동산업』으로 선정하여 집중육성

○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운영 및 설치 조례 제정(2008. 1. 10)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상림동 538, 533-1일원

○ 사업규모 : 실내스튜디오 및 오픈세트장 시설 운영, 영화제작 유치,

영상문화사업(팸투어, 현장공개, 소품전시 등), 주민일자리사업

○ 총사업비 : 29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09. 1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전주영상위원회)

4. 그간 추진사항

○ 영화제작 유치 : 3편 236일

- 실내스튜디오 : 3편 131일(전우치 54일, 여고괴담5 31일, 하모니 46일)

- 오픈  세트장 : 1편(전우치 105일)

○ 시내버스 외부광고 시행(시내버스 20대, 3개월)

○ 영화 촬영현장 공개 (여고괴담5)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영화종합촬영소 운영

○ 소요예산 : 60백만원(시비)

○ 사    유

- 당초예산에 전년도 본예산 수준으로(8개월분) 편성되어 운영비 부족

(2008년도 1회추경시 70백만원 반영)

-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유지관리비 등 증액(4개월분)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290	230	6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90	230	60

한지소재 영화제작 지원 (사업명세서 121쪽)

(영상정보과, 김만조, 281-20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의 전통문화 브랜드인 한지를 영화로 제작하여 한지의 유용성과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홍보 및 한지를 통한 한스타일 전체의 브랜드 홍보

○ 전주국제영화제와 세계적인 거장 임권택 감독과의 조우로 전주의 도시 이미지 제고

2. 사업운영 기본방향

○ 영화진흥위원회 마스터제작지원 사업 지원 및 영화투자  조합 투자 유치

○ 제11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추진하고 해외 유수의 국제영화제 및 국내외 개봉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고사동 155-1

○ 사업규모 : 장편영화 1편 제작

○ 총사업비 : 1,685백만원(시 585, 영진위 600[현금 400, 현물 200], 자체 500)

○ 사업기간 : ’09. 8 ~ ’10. 12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4. 그간 추진사항

○ 한지 소재 시나리오 개발 : ’08. 3 ∼ 12월

○ 영화진흥위원회 마스터 영화제작지원 사업 공모 : ’09. 6. 12

※ 마스터 영화제작지원 사업 공모 결과 발표    : ’09. 8월 중순경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장편영화 제작 1편

○ 소요예산 : 200백만원(시비)

○ 사    유 : 전주의 전통문화브랜드 한지를 영화로 제작하여 한스타일의 국내외

마케팅 효과를 창출하고 영화의 도시 전주의 이미지 향상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585	85	200	3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85	85	200	300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용량 증설 (사업명세서 121쪽)

(영상정보과, 강철규, 281-246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해 도입되는 신규 정보시스템을 통합 수용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동이용환경 구축 및 표준화된 공통기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정보화 사업별 시스템 구축에 따른 중복투자방지 및 상호 운용성 제고

2. 사업운영 기본방향

○ 행안부 행정정보화팀-3754(’06.10.26)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전산실

○ 사업내용 : DB서버(데이터 저장서버) 및 백업용량 증설

○ 총사업비 : 16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7 ～ 8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공통기반시스템 구축(964백만원 /국 40% 시 60%) : ’06. 5월

○ 새올행정시스템(위생, 복지 등 17개업무) 확산 보급 : ’06. 2 ~ ’09. 3월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DB서버(데이터 저장서버) 및 백업용량 증설

○ 소요예산 : 30백만원

○ 사    유

- 공통기반시스템이 사용률 증가 및 탑재업무 증가로 인한 데이터베이스

증가에 따라 원활한 행정정보 서비스를 위하여 시스템 증설 필요

- 탑재업무(주민생활지원서비스, 재난관리시스템 등) 추가 설치에 따른 용량

부족 및 처리속도 저하로 민원처리시간 지연

- 공통기반시스템은 외산장비로 환율 상승으로 사업비 증액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60	130	3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60	130	30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사업 (사업명세서 122쪽)

(영상정보과, 유희조, 281-2413)

1.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전역

○ 사업규모 : 206㎢[3차원 DB 구축 및 정사영상 활용시스템 개발]

○ 총사업비 : 700백만원(국비 350, 시비 350)

○ 사업기간 : ’09. 3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2. ’09년 당초예산 소요

○ 사 업 량 : 전주시 전역 206㎢

○ 소요예산 : 700백만원(국비 350, 시비 350)

○ 내    용 : 3차원 DB구축 및 운영시스템 개발

3. 당초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비 고
			계	’09당초
계		700	700	700
국비	국고보조	350	350	35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50	350	350

4. 예산절감(삭감) 사유

○「2009년 국가지리정보체계 시행계획(국토해양부, ’09.2월)」에 의거「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변경

- 3차원 DB 구축 ⇨ 2011년 전액 국비 추진, 국비 350백만원 반납

(2009년 수도권, 2010년 광역시권, 2011년 호남권, 2012 영남권)

- 시스템 개발     ⇨ 2010년 시비(200백만원)로 추진

5. 절감(삭감)후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제1회추경	’09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09년 당초
계		200	700	700	△700	200
국비	국고보조		350	350	△35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00	350	350	△350	200

4. 친환경농업과 소관

	ꊱ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	45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	46
	벼 건조기 지원	-----	47
	농산법인체 인턴지원	-----	48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	49
	귀농인 농산업 인턴지원	-----	50
	FTA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	-----	51
	미생물제제 활용 병해충방제사업	-----	52
	농작물 병해충방제 지원사업	-----	53
	농산물가공식품 HACCP시설	-----	54
	청보리 제조운반비	-----	55
	청보리 연결체 장비지원사업	-----	56
	도매시장 시설유지 보수	-----	57

ꊱ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사업명세서 123쪽)

(농산물유통팀 진교성 281 - 507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실천기반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지법제20조(토양의 개량,보전), 농지법시행령 제24조(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한

사업비 집행) 및 친환경농업육성법제17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농촌동일원

○ 총사업비 : 266,760천원(국 213,408  도비 26,676 시비 26,676)

- 부담비율 :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 사업기간 : 2009. 1 ～ 12월(1992년부터 시행)

○ 사업내용

- 3년1주기 연차별 공급계획에 의거 공급대상지역의 농가신청을 받아 공급

- 유효규산함량 부족논과 산성밭에 규산석회를 사용하여 토양개량(구매공급은 농협)    ○ 보조사업자 : 농협중앙회 전주완주시군지부장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기타(   )

5. 그간 추진사항(2009년도)

○ 토양개량제공급계획 : 1,521톤(규산 827톤, 석회 694톤)

○ 토양개량제공급 : 1,063톤(규산 578톤, 석회 485톤)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947톤(규산 1,044톤, 석회 903톤)

- 사업량 증가 426톤(규산 217톤, 석회 209톤)

○ 소요예산 : 58,495천원(국 46,796, 도 5,849, 시 5,850)

○ 사    유 :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변경내시(‘08. 12. 30)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 제1회 추경 이후	비 고
계		5,319.4	3,363	58.4	1,898
국비	국고보조	4,255.8	2,691	46.8	1,518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531.8	336	5.8	190
시 비		531.8	336	5.8	190

ꊲ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사업명세서 124쪽)

(친환경농업과 강세권 281 - 507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원예(화훼)생산단지의 시설을 현대화로 농가 일손부족 해소

○ 원예농산물의 품질개선으로 수출확대 및 수급안정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농업인의 경쟁력제고)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우아화훼작목반

○ 사업규모 : 원예하우스 자동개폐기 시설 1식

○ 총사업비 : 160,000천원(국비31,600, 도비16,000, 시비 32,000, 융자48,000, 자담 32,400)

- 부담비율 : 국비20%, 도비 10%, 시비20%, 융자30%, 자부담20%

○ 사업기간 : ‘09. 7. 1 ～ ’09. 10. 30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

○ ‘09년도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신청 : 1개소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원예(화훼)하우스 자동개폐기 시설 1식

○ 소요예산 : 79,600천원(국비31,600, 도비16,000, 시비 32,000)

○ 사    유 :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 예산확정 내시(‘09. 4. 16)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 제1회 추경 이후	비고
계		320		160	160
국비	국고보조	63.2		31.6	31.6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2		16	16
시 비		64		32	32
기 타		160.8		80.4	80.4	융자및자부담

벼건조기 지원사업 (사업명세서 124쪽)

(친환경농업과 진교성 281 - 507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농촌고령화 및 부녀화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 재배농가에 곡물건조기 구입을 지원해 줌으로써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쌀 생산으로 농가소득 안전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FTA 대응사업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52,000천원(시비 32,000, 자부담 20,000)

- 부담비율 : 시비 60%, 자부담 40%

○ 사업기간 : 2009. 7월  ～ 12월

○ 사업규모 : 벼건조기 1대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32,000천원(시비)

○ 사 업 량 : 벼 건조기 1대

○ 사    유 : 벼 수확후 건조작업에 필요한 곡물건조기 지원으로 인력부족 해소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 제1회추경 이후	비 고
계		52		52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2		32
자 부 담		20		20

농산법인체 인턴지원사업 (사업명세서 124쪽)

(친환경농업과 진교성 281 - 507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식품가공 및 농산물 유통분야에 신규인력 유입기회를 제공하여 후계 농․식품산업 종사자 양성과 농산업법인체 경영안정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 도 공모에 의한 사업희망업체 선별지원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주소지 및 주사업장이 도내에 있고 ‘08년 기준으로         5억원 이상인 법인체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삼천동(두메산골영농조합법인)/인후동(전북종합무역)

○ 사업규모 : 2개〔(두메산골(농업회사법인)/전북종합무역(농업회사법인)〕

○ 총사업비 : 20,000천원(도비 8,000 시비 8,000 자부담 4,000)

⇒ 1인당 월100만원 지원(보조 80만원 자부담 20만원 / 10개월분)

○ 사업기간 : 2009. 7월 ~ 2010년 4월(10개월간)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사업희망법인체 추천  : ‘09. 5. 11.

○ 농산업법인체 지원확정: 2009. 5. 12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명

○ 소요예산 : 16,000천원(도비 8,000 시비 8,000)

○ 사    유 : 농산업법인체 인턴지원사업 예산확정 내시(‘09. 5. 12)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 제1회 추경 이후	비 고
계		40		20	2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6		8	8
시 비		16		8	8
자 부 담		8		4	4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사업명세서 127쪽)

(친환경농업과 진교성 281 - 507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장 제3절(농업인력육성) 및 농어촌정비법       제24조 내지 제39조(생활환경정비)

○ 지원자격

- 2007년 1월 1일부터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이주 하고자 하는자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도시에 거주한자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농촌동 일원

○ 사업규모 : 7명

○ 총사업비 : 35,000천원(국 24,500 도 3,150 시 7,350)

- 가구당 5백만원 한도내에서 수리비 일부지원

○ 사업내용 : 빈집리모델링, 보일러교체, 화장실개량 등

○ 사업기간 : 2009. 7월 ~ 2009. 12월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5. 그간 추진사항

○ 사업시행지침 및 예산보조내시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7명

○ 소요예산 : 35,000천원(국비24,500, 도비3,150, 시비7,350)

○ 사    유 : 국도비 보조내시(2009. 5. 18)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 추경	‘09년 제1회 추경 이후	비 고
계		35		35
국비	국고보조	24.5		24.5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1		3.2
시 비		7.3		7.3

귀농인 농산업 인턴지원 (사업명세서 127쪽)

(친환경농업과 진교성 281 - 507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자질이 우수하고 젊은 신규인력이 향후 농업․농촌 건설을 위한 정책을 실현

할 인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촉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

○ 인턴지원자격

- 사업시행일 기준 1월1일 현재 18세～55세 이하인자로서 연수 후 귀농하여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자

- ‘07년 1월1일부터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지역 으로 이주하였거나 이주하고자 하는자

○ 선도농가 자격요건 :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창업농업경영인 및 농업법인등으로서 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한 자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농촌동 일원

○ 사업규모 : 5명

○ 총사업비 : 28,800천원(국 18,000 도 3,240 시7,560)

-인턴을 채용한 법인체에 인턴 1인당 월 96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사업기간 : 2009. 7월 ~ 2009. 12월(6개월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5. 그간 추진사항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5명

○ 소요예산 : 28,800천원(국비18,000,  도비3,240,  시비7,560)

○ 사    유 : 국도비 예산보조내시(2009. 5. 18)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 추경	‘09년 제1회 추경 이후	비 고
계		28.8		28.8
국비	국고보조	18		18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2		3.2
시 비		7.6		7.6

FTA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사업명세서 128쪽)

(친환경농업과 강세권 281-507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FTA타결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이 불가피함에 따라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품질 과실 생산에서 유통까지 필요한 사업을 지원

○ 생산시설을 현대화함으로써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증대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근거법령 : 농림사업시행지침서 FTA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과수농가(배, 복숭아)

○ 사업규모 : 25농가

○ 사업내용 : 관정, 덕시설, 관수관비시설, 병충해관리, 방조망, 방풍망, 배수시설

○ 총사업비 : 720,000천원(기180,000 도54,000 시126,000 융자 216,000 자담 144,000)

- 부담비율 : 국 25%, 도 7.5%, 시 17.5%, 융자 30%, 자담 20%

○ 사업기간 : 2009. 1 ～ 12월(2007년부터 시행)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2008년도)

○ FTA과수농가 지원 : 86농가

○ 농가별 기호도에 따라 현대화사업 지원 등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5농가

○ 소요예산 : 360,000천원(기180,000  도54,000  시126,000)

○ 사    유 :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변경내시(‘09. 3. 9)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 추경	‘09년 제1회 추경 이후	비고
계		2,508	1,388	320	800
국비	국고보조	677	397	80	20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73	89	24	60
시 비		404	208	56	140
기 타		1,254	694	160	400	자부담 및 융자

미생물제제 활용 병해충방제사업 (사업명세서 128쪽)

(친환경농업과 진교성 281 - 507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합성농약에 의한 병해충방제를 생물적 방제방법으로 전환하여 농약사용량을       줄이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제구축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09년 농림사업시행지침

○ 사업희망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농가(작목반)확정후 농협을 통하여

미생물제제 공급(큐팩트, 씰러스, 마이코싸이드 등)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농촌동 일원

○ 대상작목 : 110ha

- 천적지원작물 : 딸기, 토마토, 고추, 오이, 수박

- 친환경농산물인증재배 작물 : 호박, 상추, 향미나리, 들깨, 배추 등

○ 총사업비 : 71,500천원(국비14,300 도비7,150 시14,300 자부담35,750)

○ 사업기간 : 2009. 3월 ~ 2009. 12월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사업계획시달 : 2009. 2. 5

○ 사업신청 : 8ha(20,291천원)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10ha

○ 소요예산 : 35,750천원(국비14,300 도비7,150 시14,300)

○ 사    유 : 미생물제제 활용사업 국도비확정 내시(‘09. 2. 20)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 추경	‘09년 제1회 추경 이후	비 고
계		71.5		71.5
국비	국고보조	14.3		14.3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7.1		7.1
시 비		14.3		14.3
자 부 담		35.7		35.7

농작물 병해충방제 지원사업 (사업명세서 129쪽)

(친환경농업과 진교성 281 - 507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구 온난화 및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병해충발생이 증가하여 그 피해가    심화되고 있어 이앙전 사전 벼 병해충 방제를 통한 고품질쌀 생산 및 농가의 소득 보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림사업시행지침

○ 최근 2~3년내 벼줄무늬잎마름병 및 흰잎마름병 발생이 집단화 및 피해지역지속적확산으로 조기발생추세에 있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농촌동 벼 재배지역(친환경벼 재배단지 250ha 제외)

○ 사업규모 : 3,290ha

○ 총사업비 : 493,500천원(국138,000 도41,400 시96,600 자부담217,500)

○ 사업기간 : 2009. 3 ～ 2009. 6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5. 그간 추진사항

○ 전주시 병해충방제 협의회개최 : ‘09. 5. 6(협의위원 8명)

○ 약제공급(다카바)/ 49,350봉/전주농협, 북전주농협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3,290ha

○ 소요예산 : 276,000천원(국138,000 도41,400 시96,600)

○ 사    유 : 국도비지원 확정 내시(2009. 3. 6)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 추경	‘09년 제1회 추경 이후	비 고
계		493.5		493.5
국비	국고보조	138		138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41.4		41.4
시 비		96.6		96.6
자 부 담		217.5		217.5

농산물 가공식품 HACCP시설 (사업명세서 129쪽)

(친환경농업과 강세권 281 - 507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특화품목으로 육성중인 우리밀 가공시설을 지원하여 설치비용 절감

○ 위생적인 HACCP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수출기반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09사업근거 전라북도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확정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성덕동 175-6 (보조사업자 : (주)강동오케익)

○ 사업규모 : 생산라인설치 1식, 기계시설 5종, 수배전시설 1식 등

○ 총사업비 : 1,000,000천원(균500,000, 시100,000, 자담400,000)

○ 사업기간 : ‘09. 7월 ～ 12월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5. 그간 추진사항

○ 지역특화품목지정 : 우리밀, 콩, 배, 토마토, 계육

○ ‘09년도 지역특화품목사업(식품분야)으로 신청하여 대상자 확정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생산라인설치 1식

○ 소요예산 : 600,000(균 500,000, 시 100,000)

○ 사    유 : ‘09년도 특화사업 공모사업 선정-2차분(’09. 6. 23)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 제1회 추경 이후	비 고
계		1,000		1,000
국비	국고보조	500		50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0		100
자 부 담		400		400

청보리 제조 운반비 (사업명세서 129쪽)

(친환경농업과 정만섭 281-50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청보리 생산으로 경종농가의 소득보전 및 축산농가에 양질의 조사료 공급

○ 양질조사료 공급확대로 수입조사료 대체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유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사료관리법 제3조

○ 청보리재배농가와 축산농가간 청보리 공급을 연결하는 업체 지원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규모 : 302ha(6,040톤)

○ 총사업비 : 362,400천원(도 43,488  시 140,182, 축발기금 178,730)

- 부담비율 : 축발기금 49%, 도비 12%, 시비 39%

○ 사업기간 : 2009. 1 ～ 12월(2003년부터 시행)

○ 사업내용 : 연결체가 청보리재배 경종농가 및 축산농가와 생산․공급 계약추진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지급처 : 연결체)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2008년도)

○ 총보리재배 : 250ha(5,000톤)

⇒ 우리밀영농조합 : 150ha(3,000톤), 범일위탁 : 100ha(2,000톤)

○ 지원액 : 100,000천원(우리밀영농조합 60,000, 범일위탁 40,000)

⇒ ha당 400천원(200천원/톤)지원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302ha(6,040톤)

○ 소요예산 : 41,614천원(도871  시40,743)

○ 사    유

- 부담비율 감소[축발기금 60%→49%(△11%)]

- 제조운반비 단가 상승(ha당 118만원 → 120만원 증 2만원)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 추경	‘09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919	355	42	48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36	43	1	58
시 비		282	99	41	134
기 타		501	213		288	축발기금

청보리연결체 장비지원사업 (사업명세서 129쪽)

(친환경농업과 정만섭 281-50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청보리생산 기계화로 생산성 및 작업능률 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

○ 양질의 조사료 생산으로 품질고급화 및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사료관리법 제3조

○ 청보리재배농가와 청보리 공급을 연결하는 업체 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2식(트랙터, 집초기, 결속기 등)

○ 총사업비 : 300,000천원(축발기금 120,000 도 36,000 시 84,000 자담 60,000)

- 부담비율 : 기금 40%, 도비12%, 시비28%, 자부담 20%

○ 사업기간 : 2009. 1 ～ 12월(2003년부터 시행)

○ 사업내용 : 청보리 생산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기, 집초기, 결속기 등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2008년도)

○ 지원내역 : 1식(트랙터, 예취기, 자동제어장치)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식(트랙터, 예취기, 결속기)

○ 소요예산 : 60,000천원(도 18,000 시 42,000)

○ 사    유 : 청보리 연결체 장비추가지원(생산면적확대)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 추경	‘09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633	150	150	3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80	18	18	36
시 비		173	42	42	84
기 타		380	90	90	180	축발기금, 자부담

도매시장 시설유지보수 (사업명세서 130쪽)

(친환경농업과, 이상명, 281-278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영도매시장의 건축물 정밀점검으로 사전 재해예방 및 이용객 인명보호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안전점검의실시)

○ 정밀점검 결과 B․C급 판정시 3년 1회 의무적 정밀점검실시

○ ‘06. 10월 건출물 정밀점검 결과 C등급 판정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492-36번지(도매시장내)

○ 사업규모 :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2개동(청과동, 수산동)

○ 총사업비 : 13백만원

○ 사업기간 : ‘09. 08 ~ ’09. 09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

○ ‘09년 06월 상반기 자체 건축물 안전점검실시

○ ‘06년 10월 정밀점검 용역 전문기관 점검실시(C등급 판정)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건축물 정밀점검 용역 1식

○ 소요예산 : 13백만원

○ 사    유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조에 의한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의 정밀점검 실시로 시설물 안전상태 점검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 추경	‘09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51	38	13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1	38	13
기 타

5. 동물원 소관

	ꊱ 수생어류 아쿠아리움 조성	-----	59

ꊱ 수생어류 아쿠아리움 조성 (사업명세서 229쪽)

(동물원, 조용석, 254-142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수생어류 아쿠아리움 정전시 산소공급 중단으로 인한 물고기 폐사방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2009년 동물원 시책보고

○ 사업수행주체: 전주시(동물원)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동물원내 수생어류 아쿠아리움

○ 사업규모 : 무정전시스템 1기

○ 총사업비 : 21백만원 (시비)

○ 사업기간 : 2009.07. - 2009.08.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수생어류 아쿠아리움 개관 : 2009.04.20.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무정전 시스템 1기

○ 소요예산 : 21백만원

○ 사    유 : 아쿠아리움에 정전시 산소공급 중단으로 인한 물고기 폐사방지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21		21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