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   화   경   제   위   원   회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덕   진   구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구정운영방향		------	3
□	주요업무추진상황
	○	행정지원과	----	5
	○	경제교통과	----	13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구청 개청

□ 인    구  :  280,440명 (市의 44.2%, ’09. 5월말 기준)

○ 총 100,924세대(평균 가족수 2.8명)

○ 연령분포 : 19세이하(27.0%), 20～64세(63.8%), 65세 이상(9.2%)

□ 면    적  :  110.57㎢ (市의 53.6%)

○ 주거지역 : 14.30㎢     ○ 상업지역 :  2.33㎢

○ 공업지역 :  5.93㎢     ○ 녹지지역 : 79.63㎢

○ 기타(관리․농림지역) : 8.38㎢

□ 행정구역  : 15동 / 582통 2,813반 (법정동 25동)

□ 도시기반

○ 주택 보급률 : 90.6%          ○ 상수도 보급률 : 99.30%

○ 하수도 : 583㎞(보급률 : 95.65%)

○ 도  로 : 231.2㎞(국도 46.5 지방도 6.3 시도 178.4)※ 고속도로 5.2㎞

□ 재정규모

[’09년 본예산]

	세입 : 153,194백만원					세출 : 127,694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 고 보 조 금 ￭ 시 도 비 보 조 금		96,777 (63.17%) 3,721 ( 2.43%) 39,818 (25.99%) 12,878 ( 8.41%)			￭ 일반행정ㆍ공공질서 ￭ 환경ㆍ사회ㆍ보건 ￭ 문화관광ㆍ농림 ￭ 수송교통ㆍ국토개발 ￭ 인건비ㆍ기본경비		8,256 ( 6.47%) 71,257 (55.80%) 40 ( 0.03%) 16,179 (12.67%) 31,962 (25.03%)

□ 행정조직

○ 기  구 ---- 8과 44담당 15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시민생활복지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청소과				건축과					건설과
	6담당					5담당					5담당				6담당					6담당				5담당				5담당					6담당
																15동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비 고 (지도사)
계	정원	428	342	86	0
	현원	424	337	86	1
	증감	△4	△5	0	1
구	정원	265	188	77	0
	현원	261	184	77	0
	증감	△4	△4	0	0
동	정원	163	154	9	0
	현원	163	153	9	1
	증감	0	△1	0	1

※ 청경 5명, 무기계약근로자 169명(환경미화원 106, 상용직 63)

2009년도 구정운영 방향

구 정 목 표
현장에서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구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핵심과제		민생경제		• 민생경제 활력화에 온힘을 기울여 따뜻한 기운이 감돌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나눔		• 힘들어하는 사회배려계층에게 희망ㆍ나눔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녹색성장		• 푸른도시 가꾸기로 녹색도시기반을 다지겠습니다
		현장행정		• 현장행정을 실천하여 구민이 속 시원하게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ꏅ	행정지원과 소관	-------	5
ꏅ	경제교통과 소관	-------	13

업무 소관별 직제 순서

행정지원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6
ꏚ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건전문화 조성을 위한 대중문화시설 관리 9
	ꊲ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업소 관리 강화 10
	ꊳ	『정보화 수준향상을 위한』 맞춤형 정보화교육 실시 11
	ꊴ	행정정보망 이중화 체계 구축 12

기   본   현   황

□ 기   구

						행 정 지 원 과
행정지원				기획감사				창의혁신				문화체육				경 리				정보통신
시책□행사 의전□인사 보안□문서 복무지도 여론□동향 상록회운영				기획□예산 감사□조사 의회사무 통 계 재산등록 시장․구청장 지시사항				자치센터 통․반 운영 행정혁신 공익요원 관 리 생활민원 현장행정 점 검 홍보관리				게임제공업 비디오 제공업 노래 연습장업 출판인쇄업 체육시설업 신 고 지도감독 행정처분				회 계 계약관리 청사관리 차량관리				전산시스템 정보화교육 정보통신장비 정보통신망
10명				5명				6명				4명				14명				8명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능	고용
정 원	48	1	1	6	10	8	1	21
현 원	47	1	1	6	10	5	3	21
증 감	△1	0	0	0	0	△3	2	0

※ 청경 5명, 무기계약근로자 6명(상용직)

□ 대중여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노래 연습장	청소년 게임장	PC방	비디오 감상실	공연장	영화관
473	228	24	193	20	6	2개소 (13관)

□ 체육시설업소

(단위 : 개소)

계	당구장	체육도장	체력 단련장	골프 연습장	무도학원	수영장
391	194	106	42	36	10	3

□ 출판・인쇄・유원시설

(단위 : 개소)

계	출판사	인쇄사	유원시설	비고
165	93	71	1	※유원시설 전주드림랜드

□ 전산장비 현황

구 분	컴 퓨 터	프 린 터	팩 스
계	760대	314대	57대
구 청	467대	157대	27대
동 주민센터	293대	157대	30대

주요업무 추진상황 추진상황획

건전문화 조성을 위한 대중문화시설 관리

○ 대중 문화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문화시설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에게 건전 놀이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문화적 삶의 질 향상

□ 현    황

○ 게임제공업 : 217개소

- 인터넷 컴퓨터시설 제공(PC방) : 193개소

- 청소년 게임 제공 : 24개소

○ 노래연습장 및 공연장 : 234개소

-  노래연습장 : 228개소           - 공  연  장 : 6개소

○ 영화 및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 22개소

- 영 화 상 영 관 : 2개소 13개관    - 비디오 감상실 : 20개소

□ 추진상황

○ 게임제공업(PC방)법규 및 소양교육 : 163명

- 미 수료자 보충교육(30명) : ‘09.11월중(불참자 30만원과태료 부과)

○ 민원처리 기간 단축으로 시민중심 행정전개 : 151건 접수

- 민원처리기간 단축(3일→2일) : 141건(94%)

○ 불․탈법 영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압수 : 48회(36건 1,556점)

○ 대중여가시설 위반업소 행정처분 : 104건(게임25, 노래79)

- 등록취소 12건, 영업정지 81건, 과징금 11건(650만원)

○ 행정심판・소송 업무추진 : 13건(소송6, 심판7)

- 승   소 ; 7건(소송5,심판2)  - 진행중 : 6건(소송1, 심판5)

○ 게임물 보관창고 이전 : ‘09. 5. 1(구 중앙동사무소→ 종합경기장)

□ 금후계획

○ 노래연습장・청소년게임장 대표자 소양교육 : 2009.11월중

○ 건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지도・단속 지속추진 : 연중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업소 관리강화

○ 체육시설업소의 건전하고 안전한 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선용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체육시설업소 관리운영

□ 현    황

○ 관리대상 : 14개 업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등록업소 : 6개 업종 / 391개 업소

⋅당구장 194 ⋅체육도장(태권도장 등)106 ⋅무도학원 10 ⋅수영장 3

⋅체력단련장(헬스장 등)42 ⋅골프연습장36(실내13, 스크린14, 실외9)

□ 추진상황

○ 체육시설업소 안전관리 지도점검        :  2회/13개소

- 체육지도자 배치ㆍ보험가입 및 편의(안전)시설 관리상태

※ 손해보험가입대상 : 13개업소 (수영장3, 무도학원10)

○ 건전한 체육시설업 운영을 위한 행정지도 : 152개소

- 사행행위・음주행위 등 집중단속(당구장, 무도학원, 골프연습장)

○ 체육시설업 관련법규 위반 업소 행정처분 : 23건

- 영업정지: 8개업소, 시정명령 : 15개업소

○ 민원편익을 위한 신속・정확한 행정처리  : 47건 접수

- 신규 및 변경사항 민원처리 단축(3일→2일)처리: 44건(94%)

□ 금후계획

○ 하절기 수영장 안전관리 및 수질(위생)관리 점검 : 7~ 9월

○ 건전한 체육시설업 운영을 위한 행정지도・단속  : 수    시

○ 휴・폐업후 폐업미신고 업소 일제정비(직권정리) : 9~11월

○ 연중 민원편익을 위한 신속・정확한 신고수리 추진

-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한 -

맞춤형 정보화교육 실시

○ 정보소외 계층에게 정보화교육 실시로 정보격차 해소

○ 직원의 정보화 이용능력 향상으로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증대

□ 현    황

○ 장    소 : 덕진구청 4층 정보화교육장 (2008년 11월 구축)

○ 규    모 : 24석(70.52㎡)

○ 장비현황 : PC 25대, 프린터 1대, 빔프로젝트 1대, 음향시설 등

○ 교육대상

- 시민교육 : 주부, 노인등 계층별 맞춤형 교육

- 직원교육 : 직원들의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업무 활용 교육 실시

○ 교육내용 : 컴퓨터 기초 및 인터넷,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등

- 시민교육 : 10회 / 240명(3~12월 매월 실시)

- 직원교육 :  7회 / 168명(3~10월)

○ 소요예산 : 8,400천원

□ 추진상황

○ 시민교육 홍보 및 접수	: 2009. 1월~12월

- 시․구․동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 문자서비스(SMS), 시정메일링, 『미래를여는 천년전주』를 통한 홍보

○ 시민 정보화교육 : 7회 / 125명

○ 직원 정보화교육 : 5회 / 109명

□ 금후계획

○ 시민교육 : 월2회 정도(기초과정,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등)

○ 직원교육 : 월2회 정도(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엑세스 등)

행정정보망 이중화 체계 구축

○ 3단계 전자정부통합망 구축에 따른 백본장비의 이중화로 전자정부의 대민행정 안정적 운영기반 확보

○ 정보통신시설의 고도화로 차세대 통신서비스 기틀 마련

□ 현    황

○ 사업기간 : 2009. 3월 ~ 4월

○ 사 업 비 : 110,055천원

○ 사업내용 : 신규백본 1식, L4스위치 2식 구입

○ 사업범위

- 기존 백본 업그레이드 및 신규 백본 구입 1식

- 서브 백본스위치 2식

- 백본 이중화 구축

○ 설치장소 : 덕진구청 정보통신실(3층)

□ 추진상황

○ 행정정보망 이중화 구축 계획 수립    : 2009. 1. 12.

○ 행정정보망 이중화 구축 설계 및 발주 : 2009. 1. 30.

○ 행정정보망 이중화 구축 계약	: 2009. 3.  5.

○ 행정정보망 이중화 구축 시험운영    : 2009. 4. 17.

○ 정 상 운 영	: 2009. 4. 22.

□ 기대효과

○ 행정정보망 이중화체계로 무중단 서비스 구축

○ 구청 정보통신망 속도 및 성능향상

경제교통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14
ꏚ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활동 지원 17
	ꊲ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한 지원 강화 18
	ꊳ	LP 가스 안전관리 지도 강화 19
	ꊴ	농･수･축산물 유통 지도 단속 20
	ꊵ	도시근교농업 육성 지원 21
	ꊶ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22

기   본   현   황

□ 기   구

							경제교통과
경제지원팀			가로정비팀				광고물관리팀					농축산관리팀					교통관리팀			교통지도팀
담배소매인지정 고용촉진훈련 사업 공장설립․등록 유료직업 소개소 지도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 희망근로사업추진			노점상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도로무단 점용과태료 부과․징수				옥외광고물 신 고 ․ 허 가 불법광고물 지도 ․ 단속 옥외광고업 등록 및 지도 광고물 전수조사					근교농업 지원 농․수․축산물 부정유통단속 농업재해 대책 농촌소득 금고지원					자동차관리 사업 지 도․감 독 무단방치 차량처리 무료주차장 설치및관리 이륜자동차 관리전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업용차량 단 속 교통민원 신고 접수․처리 중요행사 교통소통대책
6명			4명				5명					5명					5명			9명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35	1	6	5	4	2	17
현 원	34	1	6	6	1	5	15
증 감	△ 1			1	△3	3	△2

※ 무기계약근로자 20명 (상용직)

□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생 훈련기관 및 담배소매인 지정

(단위 : 개소)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생 훈련기관				담배소매인 지정
계	덕 진 구	완 산 구		계	일 반	구 내	자 동 판매기
6	2	4		898	760	133	5

□ 특수판매업

(단위 : 개소)

계	통신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
951	671	233	47

□ 개별입지 공장등록 및 LPG판매업소

(단위 : 개소)

공장등록(개별입지)		LPG 판매업소
235		21

□ 농가 및 경지면적

(단위 : 가구,명)

농가 및 인구		경 지 면 적(ha)			비 고
가 구	인 구	계	논	밭
4,701	10,522	4,365	3,188	1,177

□ 수리시설물

(단위 : 개소)

소류지	배수장	관 정
		계	대 형	소 형
27	1	1,044	42	1,002

□ 축산물 유통업소

(단위 : 개소)

계	식육판매업	우유판매업	축산물운반업	부산물판매업
385	300	68	12	5

주요업무 추진상황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활동 지원

○ 공장설립 및 등록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기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수시로 애로사항을 파악․해결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기업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현    황

○ 개별입지 공장 : 235개소

- 섬유 24, 인쇄물 19, 식품 19, 통신․전기 52, 금속가공 42,

고무․비금속 22, 기타 57

○ 지역 우수상품(Buy 전주): 함씨네 토종콩식품 등 28개 상품

□ 추진상황

○ 기업체 방문 실태조사: 6회 89개소(개별입지 공장)

- 공장폐업, 사업장 이전, 대표자 변경 등 확인

- 전주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물 배부 및 애로사항 청취

(방역, 쓰레기 수거, 가로등 설치 등 : 5건)

○ 공장설립 및 등록민원 방문시 원스톱 처리

- 공장설립승인 : (주)강동오 케익 등 9개업체

※ 1시간이내 설립승인 : (주)강동오 케익, (주)전주주조

- 공장등록 : (유)광신사 등 39개업체

- 등록취소 : 폐업업소 현지확인 및 각종서류 점검 등 23개업체

○ 우수업체 생산제품 홍보 등 : Buy-전주시책과 연계

□ 금후계획

○ 공장 현지방문등으로 공장현황의 정확성 유지 : 수시

○ 기업 활동 창구 운영 및 현장방문 애로사항 수렴 해결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이미지 구축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한 지원 강화

○ 전통시장 공동상품권 구매․ 이용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Buy-전주 상품 및 지역상품 애용운동 전개

○ 효율적인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생 지도로 인력난 해소 및 취업률 제고

□ 현    황

○ 전통시장 공동상품권 구매이용 운동 전개(모래내 시장 등)

○ Buy-전주 상품 : 28개(덕진구 22, 기타 6)

- Buy-전주 상품 구매 활용 및 우선 구매 분위기 조성

○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생 훈련

- 훈련직종 : 5개 직종(간호조무,용접,캐드와그래픽,실내디자인,인터넷 )

- 훈련기관 : 1개 기관(고속인터넷)

- 훈련대상 : 15세이상 65세미만 저소득층,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등

□ 추진상황

○ 전통시장 이용 상품권 구매 홍보 및 판매 창구 운영(전북은행 40개소)

○ 설맞이 전통시장상품권 판매 : 33,420천원

○ 설맞이 전통시장 상품권 현장이동 판매(시청로비)

- 일  시 : 2009. 1월 20일

- 판매액 : 12,000천원(덕진구 4,000천원)

○ 매월 셋째주 수요일『전통시장 장보기 실시』및 Buy-전주 상품 애용       시민홍보: 6회(월 1회)

○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생 선발교육 실시 : 25명

(간호조무 7, 용접 4, 캐드와그래픽 5, 실내디자인 6, 인터넷 3)

○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생 훈련기관 지도점검 : 4회(매월 1회 실시, 3월~6월)

□ 금후계획

○ 전통시장 장보기 및 Buy-전주 상품 애용 시민홍보 실시 : 월1회

○ 고용촉진 훈련기관 지도점검 : 월 1회

LP가스 안전관리 지도 강화

○ 공급업소 및 소비자 가스시설의 안전관리 이행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를 실시 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없는 밝은 사회 조성

□ 현   황

○  LP가스  판 매 업 소 :      21개소

○  LP가스  사 용 시 설 :  22,330개소

※ LP가스 특정사용시설 :    994개소

▪ 1종 보호시설(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등)

▪ 다중이용시설(대형쇼핑센터, 터미널, 역, 종합병원 등)

▪ 특정사용시설(면적 100㎡이상, 50인 이상 집단급식소)

□ 추진상황

○ LP가스 판매업소 정기 지도점검 : 2회 40개소

- 점검내용 : 안전관리자 상주 및 가스누설경보기 작동여부 등

- 점검결과 : 1개소 부적합(지붕훼손) → 개선명령

○ LP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등 지도점검

- 명절대비 다중이용시설 점검 : 1회(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

- 점검내용 : 휴즈콕 등 안전장치 사용여부 확인

- 점검결과 : 1개소 부적합(막음조치 미비) → 현지시정

□ 금후계획

○  가스판매업소 안전관리 교육실시 및 가스안전결의대회 : 2회

○  LPG판매업소 지도․점검 : 2회

○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 : 1회

○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촉구 및 안전사용 계도 : 수시

농․수․축산물 유통 지도 단속

○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하고 부정축산물

유통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우리     농산물과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 현    황

○ 지도단속 대상업소 : 819개소

- 중․대형마트 및 농수축산물 판매소, 재래시장 : 687개소

- 양곡(쌀)판매업소 : 132개소

○ 지도점검반 : 자체 및 합동

- 자체점검반 : 1개반 3명(반장 농축산관리 담당)

- 합동점검반 : 1개반 5명(시청 1, 구청 1, 유관기관1, 소비자 2)

□ 추진상황

○ 단속기간 : 2009. 1월~6월

○ 점검횟수 : 13회(자체 9회, 합동 4회)

○ 점검업소 : 308개소(농수산물 84 축산물 224)

○ 점검실적 : 152건 2,540천원

- 고  발 : 3건 / 밀도계 및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등

- 경  고 : 4건 / 축산물 비위생보관 등

- 과태료 및 과징금 : 3건 2,540천원 / 원산지미표시 등

- 시정조치 : 142건 / 자체위생관리기록 작성 미흡 시정등

□ 금후계획

○ 하절기 대비 축산물 특별 위생점검 실시 : 7 ~ 8월

○ 년초 수립한 점검계획에 따라 판매업소 지속적 점검실시: 7월 ~ 12월

도시근교농업 육성 적극 지원

○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영농기술 및 기자재 지원 등 농업 육성

사업을 통해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농가 소득증대 도모

□ 현    황

○ 경지면적 : 4,365ha(논 3,188ha, 밭 1,177ha)

○ 농 가 수 : 4,701가구(10,522명)

○ 수리시설 및 대형관정 : 소류지 27, 배수장 1, 대형관정 42

□ 추진상황

○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영농기술 지도 및 농가지원

- 상반기 토양개량제 공급 : 규산 22,808포(456톤, 59백만원)

석회 13,149포(263톤, 38백만원)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 15명/120백만원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 218ha/101백만원

○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교육여건 개선

- 건강보험료 감면 : 649농가(납부금액의 50%지원)

- 국민연금보험료 감면 지원 : 534농가/(납부금액의 50%지원)

- 농업인자녀 학자금 : 105명/31,564천원

-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 73명/29,248천원

○ 농촌소득금고 융자 : 39농가/735백만원

○ 농업시설물 유지 및 점검관리 : 2회/해빙기 및 우기대비

□ 금후계획

○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지원사업 지속 추진

- 하반기 토양개량제공급 : 규산9,775포(25백만원)/석회5,632포(16백만원)

- 친환경 직접지불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

○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를 통해 취약

계층의 생계를 지원

○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 어려운 지역상권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09. 6. 1~11. 30(6개월간)

○ 참여인원 : 772명(시 3,118명)

○ 대상사업 : 27개 사업(희망선도사업 5, 희망근로사업 22)

○ 사 업 비 : 5,072백만원(국비 82.35%, 도비 7.65%, 시비 10%)

□ 접수현황

구분	총인원	성 별		연 령 대 별
		남	여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계	2,222	954	1,268	67	146	273	471	738	527

□ 추진상황

○ 희망근로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 5.13~5.31

○ 사업개시 및 안전․복무교육 실시 ----------- 6. 1

○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 : 27개 사업, 772명

- 선도사업 ( 5개사업, 390명): 아름답고 건강한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

- 근로사업 (22개사업,380명):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로환경개선사업 등

□ 금후계획

○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사업능률 극대화

○ 작업장별 안전점검 강화로 근로자 안전대책 추진

○ 지속적인 가맹점 모집으로 상품권 사용편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