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7. 06(월) 제264회

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신 점 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1.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
		- 지방의회 승인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세입,세출 결산서 등의 제출
	○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결산의 심사

2. 2008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개요

가. 2008 세입 ․ 세출 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 현액 (A)	세 입 결산액 (B)	세 출 결산액 (C)	차인금액 (D) (B-C)	다 음 연 도 이 월 액
						계	명시이월(E)	사고이월 (F)	계속비 이월(G)	보조금 잔액(H)	순세계 잉여금(I)
합 계		1,309,782	1,201,670	949,909	251,761	251,761 (49,838)	82,690 (1,650)	33,510 (47,188)	75,934 (1,000)	7,449	52,178
일 반 회 계		943,182	960,460	766,423	194,038	194,038 (5,650)	79,402 (1,650)	26,776 (3,000)	36,551 (1,000)	7,449	43,860
특별회계	소계	366,600	241,210	183,486	57,723	57,723 (44,188)	3,288	6,734 (44,188)	39,383		8,318
	공기업	124,984	125,234	78,945	46,288	46,288	1,795	525	39,383		4,585
	기타	241,616	115,976	104,541	11,435	11,435 (44,188)	1,493	6,209 (44,188)			3,733

※ 다음연도 이월액은 (  )의 자금없는 이월액 미포함

나. 세입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소 관 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합 계		1,309,782	1,310,872	1,201,670	5,570	103,632	91.7	91.7
일반회계		943,182	991,397	960,460	5,073	25,864	101.8	96.9
특별회계		366,600	319,475	241,210	497	77,768	65.8	75.5
	공 기 업	124,984	129,798	125,234		4,565	100.2	96.5
	기 타	241,616	189,677	115,976	497	73,203	48.0	61.1

다. 세출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소 관 별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D)	비율(%)
						C/A	D/A
합 계		1,309,782	949,909	241,972	117,901	18.5	9.0
일반회계		943,182	766,423	148,379	28,380	15.7	3.0
특별회계		366,600	183,486	93,593	89,521	25.5	24.4
	공 기 업	124,984	78,945	41,704	4,335	33.4	3.5
	기 타	241,616	104,541	51,889	85,186	21.5	35.3

3.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현황

가. 세입예산 : 없음

나. 세출예산

(단위:천원)

정책사업별 (단위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 고
계		4,596,285	4,433,360		162,925
선진열린의회 구현		2,121,757	2,031,610		90,147
	지방의회운영지원	296,030	259,674		36,356
	의정활동지원	1,825,727	1,771,936		53,791
행정운영경비		2,474,528	5,401,750		72,778
	인력운영비	2,184,084	2,133,014		51,070
	기 본 경 비	290,444	268,736		21,708

○ 주요불용내력(5백만원상)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사유
입법 및 선거관리	298,588	222,423	76,165
외빈초청여비	14,430	0	14,430	∘사유 미발생
사무관리비	109,800	98,299	11,501	∘예산절감
국내여비	50,960	36,512	14,448	∘집행 잔액
국외여비	81,380	58,331	23,049	∘집행 잔액
국민연금부담금	42,018	29,281	12,737	∘집행 잔액
기 타	228,300	209,929	19,371	∘예산절감
일반운영비	228,300	209,929	19,371	∘예산절감

4. 검토 의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세입은 해당 없으며 세출현황에서 예산현액 4,596백만원중 4,433백만원 지출하고 163백만원 불용액 처분하여 불용액 3.5%는 전년도 4.2%에 비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이 적절하게 되었음을 검토하였음.

의사일정 제  항 과 의사일정 제  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세입은 해당 없으며 세출현황에서 예산현액 4,596백만원중 4,433백만원 지출하고 163백만원 불용액 처분하여 불용액 3.5%는 전년도 4.2%에 비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이 적절하게 되었음을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2009 당초예산대비 1.0% 50,180천원이 증가되어 어려운 경제난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됨.

증액된 과목을 보면 국외여비 18,780천원, 공공요금 22,400천원, 자산취득비 9,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경기침체에 따른 보조금 감소 따라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편성된 예산이오나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