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07. 06 .(월)

제264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신 점 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전주시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백만원)

회 계 별			제1회추경(A)	구성비 (%)	2009년당초(B)	구성비 (%)	증 감 액 (A-B)=C	증감률 C/B
합 계			1,057,448	100.00	968,532	100.00	88,915	9.18
일반회계			900,402	85.15	798,871	82.48	101,531	12.71
특별회계			157,046	14.85	169,662	17.52	△12,616	△7.44
	공기업		95,619	9.04	89,582	9.25	6,037	6.74
		상수도	64,985	6.15	57,891	5.98	7,094	12.25
		하수도	30,634	2.90	31,691	3.27	△1,057	△3.34
	기 타		61,427	5.81	80,080	8.27	△18,653	△23.29
		주택사업	300	0.03	300	0.03	0	0.00
		의료보호기금	6,058	0.57	5,487	0.57	571	10.40
		농촌소득금고	1,033	0.10	1,033	0.11	0	0.00
		도시개발사업	37,743	3.57	59,499	6.14	△21,576	△36.57
		교통사업	12,291	1.16	10.500	1.08	1,791	17.06
		대비보상	2,022	0.19	2,000	0.21	22	1.11
		기반시설	304	0.03	200	0.02	104	52.24
		수질개선	1,675	0.16	1,060	0.11	615	58.01

ꏚ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057,448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18% 889억1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2.71%인 1천15억31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3.29%인 18,653백만원이 감액 그중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서부 신시가지 조성 사업에서 215억 76백만원 감액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6.74%인 60억 37백만원이 증액되었음.

2.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가. 세입예산 : 해당없음

나. 세출예산

(단위:천원)

정책사업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감액 (C)	증감률 A/B	비고
계	4,639,101	4,588,921	50,180	1.0
선진열린의회구현	2,196,664	2,177,884	18,780	0.8
행정운영경비	2,442,437	2,411,037	31,400	1.3

3. 세출예산안 목별 현황

가. 일반회계

(단위:천원)

정책․단위․ 세부․과목별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 산 액	기정예산 대비		비 고
						증 감	증감율 (%)
계				4,639,101	4,588,921	50,180	1.0
선진열린의회 구현				2,196,664	2,177,884	18,780	0.8
	의정활동 지원			1,836,234	1,817,454	18,780	1.0
		의 회 비		1,836,234	1,817,454	18,780	1.0
			국외여비 자매도시 방문여비	81,380	62,000	18,780	30.2
행정운영경비				2,442,437	2,411,037	31,400	1.3
	기본경비(의사과)			321,844	290,444	31,400	10.8
		일반운영비		250,700	228,300	22,400	9.8
			공공운영비	89,400	67,000	22,400	33.4
		자산취득비		27,800	18,800	9,000	47.8
			자산및물품취득비	27,800	18,800	9,000	47.8

4. 주요예산 계상내역

(단위 : 천원)

과목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 감 사 유
총 계			50,180
국외여비	81,380	62,600	18,780	○ 자매도시방문 :18,780,000원
공공요금	89,400	67,000	22,400	○ 의원 인터넷 전용회선 :420,000원 ○ 의원 무선인터넷 : 5,940,000원 ○ 의원 노트북 유지보수 : 6,600,000원 ○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 유지보수 : 5,660,000원
자산취득비	27,800	18,800	9,000	○ 디지털 동영상 카메라 : 3,000,000원 ○ 문서세단기 : 6,000,000원

5. 검토의견

○ 금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2009 당초예산대비 1.0% 50,180천원이 증가되어 어려운 경제난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됨.

○ 증액된 과목을 보면 국외여비 18,780천원, 공공요금 22,400천원, 자산취득비 9,000천원이 증액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