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    정    위    원    회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감사담당관실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3
□	담 당 별 주 요 기 능	-------	4
□	주요업무 추진상황	-------	5

일  반  현  황

□ 기   구

												감사담당관
감사담당							조사담당							기술감사담당							법무담당								직소민원담당

□ 정‧현원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기능
			행정	시설	소계	행정	시설	계약	소계	행정	시설
정 원	20	1	4	1	10	7	3	0	3	2	1	1
현 원	20	1	4	1	12	7	4	1	1	1	0	1

□ 2009년 예산  …………  총 1,077백만원

○  인건비 83(7.7%), 기본경비 80(7.4%), 사업비 914(84.9%)

□ 감사대상 기관

계	직속기관 사 업 소	구 청	출연기관	민간위탁시설
61개 기관	6	2	6	47

담당별 주요기능

과명	담 당 별	분 장 사 무
감사담당관실	감 사	○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 상급기관 감사 수감 ○ 주민감사청구제 및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 공무원 징계 및 소청에 관한 사항 ○ 공직자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 사	○ 공직기강 감찰활동 ○ 비위조사 및 예방활동 ○ 검․경 통보사항 조사처리 ○ 부패방지 업무처리 ○ 진정 및 탄원민원처리(일반․토목분야)
	기술감사	○ 건설공사, 용역설계 및 물품구매․제조 일상감사 ○ 건설공사 기동감찰 ○ 공사분야 자체감사 전담 ○ 진정 및 탄원민원처리(건축분야)
	법 무	○ 법무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 ○ 송무업무 지도감독 및 교육 ○ 자치법규 업무추진 및 관리 ○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검토 조정
	직소민원	○ 사이버민원 신고센터 민원 분석 처리 ○ 직소민원 상담 및 처리 ○ 120번 생활민원 상담 및 접수 분석 처리 ○ 각 부서 생활민원 처리 지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시정 성과지향의 생산적인 감사 실시	----	6
ꊲ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제도 운영	----	7
ꊳ	공직자 재산등록의 효율성 제고	----	8
ꊴ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청렴시정 정착	----	9
ꊵ	현장중심 예방감사로 부실공사 방지	----	10
ꊶ	소송역량을 강화하는 법률서비스 지원	----	11
ꊷ	생활민원 적극 해결로 시민만족도 향상	----	12

시정 성과지향의 생산적인 감사 실시

○ 시정 주요시책과 연계시켜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감사로

문제점을 발굴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추진개요

○ 감사대상 -- 27개 기관

▹ 종합감사 : 4개 기관 (감사주기 2년)

- 직속기관․사업소(3) :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

- 구  청(1) : 덕진구청

▹ 부분감사 : 23개 기관 (감사주기 3년)

- 출연기관(2) : 전주기계탄소기술원, 전주생물소재연구소

- 민간위탁시설(21) : 청소년문화의집, 어린이집, 청소환경, 기타분야

□ 추진상황

○ 종합감사 실시 : 4개 기관(사업소 3, 구청 1)

- 실시기관 : 보건소, 시립도서관, 상하수도사업소, 덕진구청

- 행 정 상 : 30건(시정 17, 주의 13)

- 재 정 상 : 10건  7,897천원 회수 등 / - 신분상 : 훈계 2, 경고 1

○ 부분감사 실시 : 15개 기관(민간위탁시설 15)

- 실시기관 : 진북문화의집, 노인복지회관,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등

- 행 정 상 : 67건(시정 53, 주의 14) / - 재정상 : 10건  6,872천원 회수 등

※ 덕진구청 등 5개 기관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후 심의 중

□ 금후계획

○ 종합감사 실시 : 8개 기관(출연기관 2, 민간위탁시설 6)

○ 자체 감사요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감사교육원 위탁교육 실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제도 운영

○ 시민의 감사참여 기회 부여 등 시정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시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중심 시정 정착

□ 추진개요

○ 근    거 : 전주시 시민감사관 운영 및 시민감사청구에 관한 규정

○ 시민감사관 위촉(2009. 2. 1) : 4개 분야 10명

- 보건복지 3, 도시건설 3, 문화체육 2, 일반행정 2

○ 운영방법 : 정기감사 참여, 민원처리 현장 점검

- 감사 참관으로 주요시정 파악 및 실지감사, 개선의견 건의 등

- 시민감사 청구사건에 대한 감사 실시

□ 추진상황

○ 시민감사관 종합감사 참관 및 감사실시 : 4개소

- 참    관 : 보건소, 덕진구청, 솔내청소년수련관

- 실지감사 : 상하수도사업소

- 내    용 : 상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및 자금의 운용대책 등

○ 감사정보 공개와 시민 의견수렴

- 시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계획 예고 및 감사정보 공개 : 11회

- 감사 제보사항을 접수하여 감사실시 후 결과 회신 :  1건

□ 금후계획

○ 시민감사 청구 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제도개선 및 시정권고

○ 종합감사 참관 및 감사정보 수집활동

- 하수처리장, 전주생물소재연구소

공직자 재산등록의 효율성 제고

○ 공직자 재산 등록사항의 정확한 심사 운영 및 효율적인

관리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윤리관 확립

□ 추진개요

○ 재산등록 대상 : 총 306명

- 공 개 대 상자 ( 35명) :  시장, 시의원(34명)

- 비공개대상자  (271명) :  4급 이상 공무원, 5~7급 특정분야 공무원

〔감사․세무․건축․토목․식품위생분야〕

○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관할

- 시장․부시장(3급이상)    :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 시 의회의원․4급 공무원  :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 5급 이하 공무원          :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 등록의무부서 : 15개 부서(본청 9, 사업소 1, 구청 5)

○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 정기(2회 / 6월, 11월) 및 수시

□ 추진상황

○ 재산등록 대상자 재산신고 완료(306명) : 2008. 2. 28.

○ 재산공개 대상자 재산공개(35명) : 2008. 3. 27.

- 전주시 홈페이지 및 관보 게재

□ 금후계획

○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2회) : 7월, 11월

- 내  용 : 정기 및 수시변동 재산등록사항 심사

○ 재산등록 신분 변동자 재산등록신고 : 8월중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청렴시정 정착

○ 전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함양하고 공직비위 예방을 위한

상시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시정 정착

□ 추진개요

○『청렴도 향상 추진기획단』 운영

○ 예방위주의 공직 감찰활동 강화

○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실효성 제고

□ 추진상황

○『청렴도 향상 추진기획단』구성 : 10명(단장 : 부시장)

- 상반기 추진기획단 2회, 실무협의회 2회 회의 개최

○ 전 청원 청렴특별교육(4월), 부패영향평가 실무교육(5월) 실시

○ 계약관리 등 민원업무『청렴 해피콜』실시 : 월 200건

○ 『시민 고객의 권리』고지제도 이행 : 계약관리, 인허가, 지도단속 등

○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 : ’09. 6. 3.

○ 제․개정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운영 : 18건

□ 금후계획

○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운영

○ 대내외적 청렴의지 확산으로 깨끗한 사회분위기 조성

○ 자율적, 의무적인 제도개선 활성화

현장중심 예방감사로 부실공사 방지

○ 공사․용역 등에 대한 일상감사 및 현장 감찰을 강화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시민 불편해소 및 견실시공 정착

□ 추진개요

○ 일상감사

- 건설공사 : 본청․사업소 2억원이상, 구청 1억원이상

- 용역․물품 : 본청․사업소 5천만원이상, 구청 3천만원이상

※ 설계변경(증액) : 본청․사업소 2천만원이상, 구청 1천만원이상

○ 건설공사 현장 감사

- 본청․사업소․구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및 재난․재해 위험시설

□ 추진상황

○ 일상감사 : 200건

- 건설공사 : 호성로 보행환경 조성 공사 등 135건

- 용    역 : 전주권 광역상수도 1단계 3차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50건

- 물품구매 : 월드컵 골프장 유지관리 장비 구입 등 15건

○ 기동감찰 : 3회  69개소

- 건설공사(2회) : 원대 한방병원~가련교간 도로개설 등 46개소

- 재난․재해대비 취약 시설 및 다중 이용시설(1회) : 23개소

○ 부실공사 신고 접수 및 처리 : 5건

- 중앙분리대 화단 조성 공사 관련 콘크리트 미 제거 등

□ 금후계획

○ 지속적인 기동감찰 실시로 부실공사 및 예산낭비 요인 사전 차단

○ 공사현장 및 기타 시민불편사항 해소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

소송역량을 강화하는 법률서비스 지원

○ 공무원의 법률적 마인드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함에 따라

법률 자문활성화, 법제심사, 적극적 성과보상 등으로 승소율 향상

□ 추진개요

○ 자치법규 및 소송현황                       (’09. 6.23현재)

구 분	자치법규				소송제기				비 고
	합계	조례	규칙	훈령 예규	합계	행정	민사	국가
건 수	447	238	114	95	57	25	27	5	89건 계류

□ 추진상황

○ 자치법규 정비 : 60건(조례 32, 규칙 16, 훈령 12)

- 제정 12건, 개정 46건, 폐지 2건

○ 민간위탁 협약서안 법제심사 : 11건

○ 소송 종결 : 45건(승소 44, 패소 1 / 승소율 97.7%)

○ 법률지식 강화를 위한 법제업무 실무교육 참여 : 3회

○ 행정처분 청문주재관 전담 운영 : 17회

- 건설사업기본법 위반 12, 영유아보육법 위반 5

○ 사유 공공용지(도로, 하천) 경매매입 : 8필지 73,000천원

□ 금후계획

○ 법률지식 강화를 통한 법제업무 교육 및 자문 활성화

- 행정절차법, 소송수행, 자치법규 등 실무교육 : ’09. 9월

- 주요정책 결정 및 추진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회의 운영 : 수시

○ 주요소송 법무부서 직접 수행으로 승소율 제고

- 소가 10억 이상, 패소시 행정 신뢰회복이 어려운 소송 특별관리

생활민원 적극 해결로 시민만족도 향상

○ 시민 생활민원 처리의 현장 중심 확인 점검을 강화하여 시민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시정에 대한 만족도 제고

□ 추진개요

○ 대상민원 : 직소민원, 사이버민원, 120번 전화민원

○ 처리절차

민원접수	➡	분류․이첩	➡	민원처리	➡	결과통보	➡	사후관리
전화,인터넷 우편, 방문		업무주관부서 (협조부서)		즉 시 처 리 계 획 수 립		중 간 통 보 SMS 전송		현 장 점 검 만족도 조사

○ 복합민원, 장기간 소요민원은 민원인 및 관련부서 대책협의

- 추진계획 및 일정, 중간 처리상황, 최종 처리결과 등 단계별 통보

□ 추진상황

○ 민원 접수현황 :  3,672건(사이버 969, 전화 2,612, 직소 91)

※ 전년 동기대비 12% 감소

○ 분야별 민원내역   :  기획행정 98건, 문화경제 177건, 복지환경  678건,  도시건설 1,302건, 도로교통 1,417건

○ 민원처리 주요사항

- 다수발생 민원 중점 점검으로 시정 및 보완 : 9개 분야

•가로등․보안등관리, 인도시설물 관리,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비례제 등

- 고질․반복민원 현장점검 : 392건(주 평균 15건)

- 사이버민원 접수처리결과 문자메세지(SMS)제공 : 969건

- 생활민원 처리실태 분기별 점검․분석으로 신속처리 및 만족도 제고

□ 금후계획

○ 생활민원 현장 확인 및 민원처리실태 지속 점검

- 계절별․시기별․권역별 현장행정 강화로 민원발생 사전예방

- 120번 전화민원 접수처리실태 부서별 지도 점검

○ 다수발생민원 현장지도․확인으로 시민불편 적극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