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7.

2009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충 로

목           차

1. 예 산 개 요

	□ 전주시 세입․세출예산 총괄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 전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 위원회소관 세입 예산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 위원회소관 세출 예산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 완산구․덕진구 세입․세출 계상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 기 획 관리국세입 계상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11

2. 검 토 의 견   -----------------------------------   13

2009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예산 현황

□ 전주시 세입․세출예산 총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추경 요구액	구성비 (%)	당초 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비율 (%)
합 계		1,057,447,649	100	968,532,444	100	88,915,205	9.2
일반회계		900,402,143	85.1	798,870,745	82.5	101,531,398	12.7
특별회계		157,045,506	14.9	169,661,699	17.5	△12,616,193	△0.7
	기 타	61,427,006	39.1	80,079,851	47.2	△18,652,845	△23.2
	공기업	95,618,500	60.9	89,581,848	52.8	6,036,652	0.7

□ 일반회계 전년도 대비 증감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요구액	구성비 (%)	당초예산액	구성비 (%)	증△감	비율 (%)
합 계	900,402,143	100	798,870,745	100	101,531,398	12.71
일반공공행정	78,995,216	8.77	69,385,355	8.69	9,609,861	13.85
공공질서및안전	2,720,186	0.30	2,681,646	0.34	38,540	1.44
교 육	8,766,505	0.97	8,428,460	1.06	338,045	4.01
문화 및 관광	66,520,708	7.39	60,439,702	7.57	6,081,006	10.06
환 경 보 호	57,188,707	6.35	49,736,331	6.23	7,452,376	14.98
사 회 복 지	310,566,683	34.49	271,530,217	33.99	39,036,466	14.38
보 건	9,819,200	1.09	9,380,555	1.17	438,645	4.68
농림해양수산	21,957,693	2.44	20,500,756	2.57	1,456,937	7.11
산업중소기업	32,845,300	3.65	30,608,200	3.83	2,237,100	7.31
수송 및 교통	117,221,958	13.02	89,238,247	11.17	27,983,711	31.36
국토및지역개발	50,425,041	5.60	44,048,038	5.51	6,377,003	14.48
예 비 비	7,986,456	0.89	7,986,456	1.00	0	0.00
기 타	135,388,490	15.04	134,906,782	16.89	481,708	0.36

□ 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2009년도 추경 요구액	2009년도 당초 예산액	기정대비		비 고
				증감액	비율(%)
합 계		569,023,006	520,434,852	48,603,062	9.3
홍보담당관		0	14,908	0	0	변동없음
감사담당관		0	0	0	0	변동없음
기획관리국		567,311,817	518,775,755	48,536,062	9.4
	기획예산과	316,061,283	262,789,088	53,272,195	20.3
	행정지원과	96,755	96,755	0	0
	창의혁신과	3,311,012	3,140,412	170,600	5.4
	재 무 과	247,842,767	252,749,500	△4,906,733	△1.9
완산구		901,471	844,471	57,000	6.7
	행 정 지원과	90,591	43,591	47,000	107.8
	민원봉사실	800,880	800,880	0	0
	세무과	10,000	0	10,000	0
덕진구		809,718	799,718	10,000	1.3
	행 정 지원과	51,349	51,349	0	0
	민원봉사실	748,369	748,369	0	0
	세무과	10,000	0	10,000	0

□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2009 년도 추경 요구액	2009년도 당초 예산액	기정대비		비 고
				증감액	비율(%)
합 계		193,034,674	184,349,366	9,922,397	5.4
홍보담당관		0	1,237,089	0	0
감사담당관		979,613	1,076,613	△97,000	△9.0
기획관리국		131,527,315	120,511,369	11,015,946	9.1
	기획예산과	59,171,864	51,071,170	8,100,694	15.9
	행정지원과	58,195,779	57,988,967	206,812	0.4
	창의혁신과	9,928,396	9,822,723	105,673	1.1
	재 무 과	4,231,276	1,628,509	2,602,767	159.8
완산구		31,838,449	32,332,727	△494,278	△1.5
	행 정 지원과	30,992,776	31,527,772	△534,996	△1.7	동예산 포함
	민원봉사실	311,843	291,843	20,000	6.9
	세 무 과	533,830	513,112	20,718	4.0
덕진구		28,689,297	29,191,568	△502,271	△1.7
	행 정 지원과	27,929,733	28,446,452	△516,719	△1.8	동예산 포함
	민원봉사실	249,522	249,522	0	0
	세무과	510,042	495,594	14,448	2.9

□ 세입예산 계상내역

【홍보담당관】------ 추경요구 세입 없음.

【감사담당관】------ 추경요구 세입 없음.

□ 세출예산 계상내역

▶【홍보담당관】 추경요구 세출 없음

▶【감사담당관】 검토보고서 14페이지/세출예산명세서 :41페이지

□ 세입예산 계상내역

【기획국관리국】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2009 추경예산		2009 기정예산		증감액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사 업 명	예산액
합 계				567,311,817		518,775,755	48,536,062
기획관리국	재무과	소 계
		지 방 세	∘보통세	175,857,000	∘보통세	181,397,000	△5,540,000	5
			∘목적세	20,164,000	∘목적세	19,664,000	500,000	5
		임 시 적 세외수입	∘잡수입	122,500	∘잡수입	43,500	79,000	8
		시도비 보조금등	∘시도비보조금등	54,267	∘시도비보조금등	54,267	0	22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2009년 추경예산		2009 기정예산		증감액	페이지
			사업명	예산액	사업명	예산액
기획관리국	기 획 예산과
		순세계 잉여금		43,860,132		16,000,0000	27,860,132	7
		이월금	합 계	7,448,618		500,000	6,948,618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790,903		350,000	5,440,903	8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657,715		150,000	1,507,715	8
		기타잡수입		1,027,695		1,000,000	27,695	9
		지방교부세	합 계	235,355,077		237,117,862	△1,762,785
			보통교부세	220,200,289	보통교부세	221,400,000	△1,199,711	9
			분권교부세	8,154,788	분권교부세	8,717,862	△563,074	9
			종합부동산교부세	7,000,000	종합부동산교부세	7,000,000	0
		국 고 보조금		8,934,535		7,336,000	1,598,535	13
		시도비 보조금등		835,226		835,226	0
		차입금		18,600,000		0	18,600,000	32
	행 정 지원과	사용료수입		17,000		17,000	0
		수수료수입		79,755		79,755	0
	창 의 혁신과	잡수입		2,000,000		2,000,000	0
		재정보전금		18,000		0	18,000	9
		국고보조금등		31,129		31,129	0
		시도비보조금등		1,261,883		1,109,283	152,600	21

□ 세출예산 계상내역

▶【기획예산과】 검토보고서 14페이지/세출예산명세서:47～49페이지

▶【행정지원과】 검토보고서 14-15페이지/세출예산명세서:62～64페이지

▶【창의혁신과】 검토보고서 15-17페이지/세출예산명세서:65～67페이지

▶【재  무  과】 검토보고서 17페이지/세출예산명세서:70～71페이지

ꏚ 검 토 의 견

○ 예산안 총괄보고

전주시 2009년도 1회추경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1조574억4천7백6십4만9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9.2%인

889억1천5백2십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 일반회계는 9,004억2백1십4만3천원으로 2009예산 대비 12.7%인 1,015억3천1백3십9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 특별회계는 1,570억4천5백5십만6천원으로 2009예산 대비 △0.7%인 126억1천6백십9만3천원이 감액되었음.

◆ 당 위원회 소관

○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204억원 보다 9.3%인 486억원 증가한 5,690억원임

- 기획국 세입내역은 5,673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5억원 증액

편성되었음

○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43억원 보다 5.4%인

86억원 증가한 1,930억원임

- 기획국 세출내역은 1,315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0억원 증액 편성되었음

○ 세출예산 증가액에 대한 주요 변동내용의 검토결과

【감사담당관 소관】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41페이지:감사당당관

- 사유 공공용지(도로,하천)매입비 △100,000천원 삭감은 장기적 경기불황에 따른 사유 공공용지의 법원 경매대상 물건 감소로 경매 신청된 물건이 감정을 거쳐 낙찰까지 6개월 이상 소요로 하반기 경매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부지매입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음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62페이지:행정지원과

- 청사 일․숙직 및 보안관리 19,000천원 계상은 토요일 및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도난․보안 기타 사건사고 예방 및 긴급 문서처리, 생활민원 접수처리 및 업무연락 등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62페이지:행정지원과

- 공무원 산업시찰 및 포상 △66,000천원 삭감은 퇴직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시행예정이던 해외연수가 경제난으로 인해 관련예산을 삭감토록 권고하는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운영지침」이 개선통보(09.2.4)되어 올해 시행이 중단되어 퇴직공무원 산업시찰 예산 전액 삭감됨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63페이지:행정지원과

- 기간제 사업 인력지원 △92,000천원 삭감은 2009. 6월 희망프로젝트 사업 시행에 따라 기간제 사업 일부를 희망 프로젝트 사업으로 전환하여 불가피한 기간제사업 예산만 추경에 반영하여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고 통제하기 위해 예산관리를 총괄하는 것으로 적당한 조치로 사료됨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64페이지:행정지원과

- 인력운영비 369,000천원 계상은 인력의 효율적 관리 및 개인의 능력 향상으로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행정도모에 필요한 무기계약근로자 단일화(상용․상근직 ⇒ 상용직)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자가 79명으로 파악되었음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65페이지:창의혁신과

- 통장상해보험가입 지원 39,600천원 계상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장에 대해 업무상의 재해에 노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단체상해보험가입 지원으로 통장의 복리증진 및 사기진작 도모하는 것으로 적정한 조치로 사료됨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66페이지:창의혁신과

- 자율방범초소 환경정비 30,000천원 계상은 방범대원의 야간순찰 강화와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무선장비 구입으로 효과적인 방범활동 전개로 방범초소를 정비하는 것으로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파악되었음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66페이지:창의혁신과

- 고객감동 직원역량강화교육 △130,000천원 삭감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4조의2항의 전주시 상시학습운영계획의 일환으로 분야별, 직능별 업무관련 접목교육 병행실시로 업무역량을 강화 예산이었으나, 경제난 극복을 위한 예산확보로 위탁교육 예산을 축소하는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67페이지:창의혁신과

- 동암재활학교 2관 진입로 포장 20,000천원 계상은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체장애학생과 보호자, 지역주민들의 보행 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67페이지:창의혁신과

- 전주평화초등학교 생태체험관 창호교체공사 15,000천원 계상은 전액보조사업으로 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 및 체험 학습공간 조성과 생태체험관을 개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적 체험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67페이지:창의혁신과

- 탄소경량화분야 전문가 육성 30,000천원 계상은 탄소경량화 분야 전문가 육성사업은 전주대학교가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산업 메카 육성의 원활한 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향후 지역인재의 원활한 육성으로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및 취업지원을 도모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67페이지:창의혁신과

- 전주교대 주민복합쉼터 설치사업 20,000천원 계상은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대학내 공공시설을 개방하여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휴게시설, 조경석 쌓기, 조경수 식재을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67페이지:창의혁신과

- 전주비전대학 생활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50,000천원 계상은 대학내 공공시설을 개방하여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운동장 관중석 주변 야외 휴게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70페이지:재무과

- 전통문화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매입 2,500,000천원 계상은 한옥마을과 인접하고 있는 부지를 활용하여 전통문화와 연계한 각종문화 및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부지매입비로 검토되었음.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71페이지:재무과

- 물품 전자태그 부착사업 32,000천원 계상은 물품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 투명성 극대화를 위하여 2009년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연계 추진하고 있는 물품 사전 재물조사 및 태그부착 사업 추진에 따른 장비구입비로 파악되었음.

○ 위원회 소관 금번 제1회추경은 건전재정을 위한 재원배분으로 일자리 사업과, SOC등 투자사업은 이미 중행중인 사업부터 조기완공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고, 신규 투자사업은 추진을 억제하고, 재정 조기집행에 따라 불요불급․비효율적 사업을 과감히 조정․삭감하여 경제 살리기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한정된 재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 될 수 있도록 2009년 제1회추경 편성 예산에 대하여 해당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안) 일람표

(행정위원회 소관 - 본청)

부 서 별	예 산 과 목	페이지	비 고
기 획 국	◦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 사용료수입 ◦ 수수료 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징수교부금․이자수입) ◦ 임시적세외수입 ◦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 기타잡수입 ◦ 지방교부세 ◦ 재정보전금 ◦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135 135 135 135 136 136 136 136 136 137 137 137

2008년도 세입예산(안) 일람표

(행정위원회 소관 - 완산.덕진)

부 서 별	예 산 과 목	페이지	비 고
완산.덕진	◦ 국고보조금등 ◦ 시.도비보조금등	160-161 169-170

2008년도  세출예산(안) 일람표

(행정위원회 소관 - 본 청)

페이지	단위사업	부 서 별	비 고
178	시정홍보 기획관리	홍보담당관
182	신뢰받는 공직문화 구현	감사담당관
182	행정운영경비	“
186	천년전주 발전 종학기회.조정	기획예산과
186	재원관리	“
187	재무활동(기획예산과)	“
199	지방행정 역량 강화	행정지원과
201	행정운영경비	“
202	지방행정혁신 역량강화	창의혁신과
203	초.중등 교육지원	“
204	평생학습체제 구축	“
206	자주재원 확충	재무과
206	재무관리	“

2008년도 제1회추경 세출예산(안) 일람표

(행정위원회 소관 - 완산구청)

페이지	단위사업	부 서 별	비 고
380	지방행정 역량강화	행정지원과
380	행정운영경비	〃
382	민원행정 서비스 확충	민원봉사실
383	행정운영경비	〃
390	자주재원 확보	세 무 과

2008년도 제1회추경 세출예산(안) 일람표

(행정위원회 소관 - 덕진구청)

페이지	예 산 과 목	부 서 별	비 고
414	지방행정 역량 강화	행정지원과
414	행정운영경비	〃
416	민원행정 서비스 확충	민원봉사실
417	행정운영경비	〃
424	자주재원 확보	세 무 과

삭 감 액 조 서

회계별 : 일반회계      (세입)                        (단위: 천원)

쪽	예 산 과 목		요 구 액	삭 감 액	삭 감 내 용
	세 항	목
계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