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제1차정례회

행 정 위 원 회

-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감 사 담 당 관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 감사담당관실 소관

	ꊱ 사유 공공용지(도로, 하천) 매입	-----	P6

ꊱ 사유 공공용지(도로, 하천) 매입(사업명세서 41쪽)

(감사담당관실, 최공수, 224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기적 경기불황에 따른 사유 공공용지의 법원 경매대상 물건 감소

○ 경매 신청된 물건이 감정을 거쳐 낙찰까지 6개월 이상 소요로 하반기

경매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부지매입 예산을 삭감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009년 신규 시책사업

- 사유 공공용지의 소유권을 사전 확보함으로써 토지브로커에게 지급하는

경매차액의 부지매입 예산절감 효과

3.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200,000천원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업내용

- 2009년 상반기 경매매입 실적 : 73백만원 / 도로 8필지

- 2009년 하반기 경매매입 계획 : 27백만원 / 도로 1필지 추진중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비대상 사업

5. 그간 추진사항

○ 사유 공공용지(도로, 하천) 경매참여 계획 수립 : 2009. 1. 21

○ 1차 경매낙찰(도로 4필지 / 27백만원)          : 2009. 2. 23

- 최초감정가 : 48백만원(감정가 대비 44%정도 절감)

○ 2차 공매낙찰(도로 4필지 / 46백만원)          : 2009. 5. 27

- 최초감정가 : 76백만원(감정가 대비 40%정도 절감)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 100백만원

○ 사    유 : 하반기 사유 공공용지 경매대상 물건 감소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200	73	△100	27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00	73	△10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