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제3차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전주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충  로

전주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주민투표법」일부개정(법률 제9468호.2009. 2.12)에 따라 관련내용에 대한 조례개정을 통하여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시의 책무 신설 : 조례(안) 제2조제4항

○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조정 : 조례(안) 제3조

․ 당초 20세 ⇒ 개정 19세

○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조례로 정함)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단 마련 : 조례(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주소, 거소, 체류지

※ 개정내용 별지 제1호∼제7호 서식중 작성요령에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민투표법」제2조, 제5조, 제9조,

「전주시 주민투표조례」제2조,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6조

나. 사전계획서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기   타

1) 개정지시문 : 별첨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 (2009. 5. 15 ~6. 4) : 의견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09.2.12)에 따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공직선거와 같이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상위법 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 올 6월말 기준으로 주민투표권이 있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현황을 보면 본 개정조례안이 확정될 경우 재외국민은 신규로 3명, 외국인은 기존의 191명에서 99명으로 총 102명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보다 많은 주민의 참정권이 확대될 것으로 사료됨.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자 현황(2009. 6월말 현재)>

(단위: 명)

구 분		계	완산구	덕진구	비고
계	만19세	102	73	29
	만20세	191	129	62
재외국민	만19세	3	3	0	2009.6월말 현재
	만20세	0	0	0	“
외국인	만19세	99	70	29	2009.6월말 현재
	만20세	191	129	62

※ 내국인 : (만19세)  9,319명 / (만20세)  8,763명

○ 안 제2조제4항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고

○ 안 제3조는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 하려는 것이며,

○ 안 제8조부터 제10조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만으로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거소 또는 체류지” 등으로 각각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을 주민이 투표를 통해 직접 결정하여 지방자치 해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주민투표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