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노 홍 래

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국가보훈기본법」의 제정(05. 5.31)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항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한편,

○ 전주시 차원의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을 선양하기 위한 노력 등 시민의 책무        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정 및 의전상의 예우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재향군인회 운영과 추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5조)

라. 시민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등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국가보훈기본법,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법

나. 예산조치 : 예산부서와 별도협의

○ 재향군인회 운영에 따른 예산 필요 (보조금 지원 등)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국가보훈기본법」에서 자치단체는 국가

보훈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성에 노력하도록 되어있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서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나라사랑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전주시      차원의 재향군인 예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보훈      의식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본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158개 시군구 (09년2월기준)에      제정되어 있으며(별첨1, 2 참조)

(전북 8개소 : 전북도청, 정읍, 임실, 순창, 부안, 익산, 김제, 무주).

○ 조례의 제정으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되오나,

○ 다만, 이와유사한 단체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1) 전국 조례제정 실태  (‘09. 2. 28 현재 보훈처 자료)

구 분	합 계	제정	미제정	비고 (제정비율)
합 계	246	158	88	64%
광역자치단체	16	16	0	100%
기초자치단체	230	142	88	62%

- 도내 제정현황 : 전북도,익산시,정읍시,김제시, 임실군,순창군,무주군,부안군

□ (별첨2) 제정근거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01. 1. 8 법률 6348호)

○ ‘09년 도내 지원현황

시군명	조례제정 (○,×)	지원내용	비고
전북도	○	54,000천원 (6.25행사비 30,000/사회단체보조금 24,000)
전주시	×	14,000천원(6.25행사비 5,000/전적지순례비 6,000/영․호남행사 3,000)
군산시	×	8,900천원 (6.25행사비)
익산시	○	8,550천원 (6.25행사비) 09.7.8 관련조례 공포예정
정읍시	○	10,000천원 (6.25행사비 5,000/사회단체보조금 5,000)
남원시	×	6,400천원 (사회단체보조금)
김제시	○	10,000천원 (6.25행사 및 전적지 순례비)
완주군	×	10,000천원 (사회단체보조금)
진안군	×	9,080천원 (사회단체보조금)
무주군	○	6,000천원 (사회단체보조금)
장수군	×	7,000천원 (6.25행사비 6,000/사회단체보조금 1,000)
임실군	○	10,000천원 (사회단체보조금)
순창군	○	16,000천원 (사회단체보조금)
고창군	×	12,000천원 (사회단체보조금)
부안군	○	10,000천원 (6.25행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