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제정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461	발의년월일 ： 2009. 6. 25. 발 의 자 ： 송경태 의원 외21인

1. 주  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 다라고 헌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4조 제5항에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     는 다라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낮은 소득수준은 직업선택의 차별과 사회안전망의 불비에     기인하며, 인간으로서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의회에서는 「장애인연금법」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2.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에는 480만명의 장애인이 있고, 대다수가 실질적 소득이     없는 상태이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장애인이 138만명이며, 15     만명은 연금 미납 상태입니다.

「장애인연금법」제정은 장애인의 사회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국가적과     제이며, 대한민국 주요 정당의 선거공약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104개     장애인 단체가 연대 청원하여 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장애인연금법」제정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3. 결 의 문 :  “붙임”

장애인연금법 제정 촉구 결의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 할 의무를 지닌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조항이다.

또한 동법 제34조 제5항에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480만명의 장애인이 있고, 이중 대다수의 장애인이 실질적 소득이 없는 상태이다.

더욱이 대표적 공적소득 보장제도인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장애인이 138만명에 이르고, 15만명이 연금 미납 상태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상은 장애인들의 낮은 소득수준과 직업선택의 차별에서 기인하며,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이 도입 된지 10년이 경과한 지금 장애인들은 낮은 소득수준과 고용현장의 외면으로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연금법 도입이 절실한 시대적 명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차상위계층 장애인과 중중장애인 등은 사회안전망의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다.

장애인연금법 제정은 장애인 사회보장을 위한 사안으로 대한민국 주요 정당의 선거공약이기도 하였으며, 104개 장애인 단체가 연대 청원하여 제정을 건의한 법률안으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장애인의 안정적 생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전대미문(前代未聞)의 경제위기로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480만 장애인 중 국민연금에 가입조차 못하고 있는 138만명의 장애인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서둘러야 하고, 입법권을 가진 국회를 비롯한 제정당과 장애인들의 기본적 삶을 유지토록 해줘야 할 의무를 진 정부에서도 장애인연금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전주시의회에서는 장애인연금법을 서둘러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결의하는 바이다.

2009 년 6월   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