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장애인연금법 제정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노 홍 래

장애인연금법 제정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주  문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라고 헌법 제10조에 명       시되어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제34조 제5항에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       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들의 낮은 소득수준은 직업선택의 차별과 사회안전망의        불비에 기인하며, 인간으로서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전주시 의회에서는 「장애인연금법」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2. 제안이유

○ 현재 우리나라에는 480만명의 장애인이 있고, 대다수가 실질적       소득이 없는 상태이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장애인이

138만명이며, 15만명은 연금미납상태입니다.

○「장애인연금법」제정은 장애인의 사회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국       가적과제이며, 대한민국 주요정당의 선거공약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104개 장애인단체가 연대 청원하여 제정을 건의한 바 있       습니다.

○ 이상과 같이 「장애인연금법」제정촉구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3. 별 첨 :  장애인 연금법 제정 촉구 결의안

4. 검토 의견

○ 국회에 계류중인 장애인연금법은 박은수 의원외 3인이      2009년 4월 2일 발의하였으며,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18세 이상 소득인정액 하위 70%이하 장애인을 대상       으로 하고

- 연금액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수준이며

-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지급하되 경증장애인은 중증장       애인 연금의 50%이상에서 정할 수 있고

- 기초생활수급자가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연금의 70%       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본 결의안은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의 제정을 촉구        하는 내용으로 법률안의 내용이 아닌 제정의 필요성      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