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노 홍 래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위탁운영 협약기간이 2009. 12. 20일로 만료됨에 따라 소각시설 운영과 관련된 규정일부를 개정하여 해당 시설을 효율적으로 위탁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리·운영의 위탁 조문 개정(안 제6조의2)

-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관리업무위탁 대상범위에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주시가 설립한 공단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기간 조문 개정(안 제6조의3)

-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80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로 함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기획예산과와 협의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개정일 경우)

2) 신․구조문대비표(제정 또는 폐지안)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09. 5 . 29. ~ 6. 18 ) 결과 의견 사항 없음.

4.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위탁운영 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소각시설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여 해당 시설을 효율적으로 위탁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업무위탁 대상범위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주시가 설립한 공단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안 제6조의2) 위탁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되어있으나,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3).

○ 본 조례안의 개정은  소각시설의  효율적이고 다각적인     운영방안의 일환이라고 사료됩니다

○ 다만, 전국적으로 약 35개소(첨부)의 소각시설이 자치     단체 실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을 참고하시고, 추후

위탁자 선정시 보다 다양한 위탁방법(대상자)을 고려하여     소각시설의 운영방안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행정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타시도 소각시설 운영 실태

□ 운영기관                                 ( 2008년 12월 기준)

발 주 처	운 영 기 관(업체)
	계	시공한 자	시설(환경)관리공단	운영전문업체	환경관리공단
계	35	21	7	6	1
자치단체	31	19	6	5	1
공 사	4	2	1	1

□ 운영자별 장‧단점

구 분	시설(환경)관리공단	시공 및 운영 업체	공개모집 운영 업체
장점	∘행정의 능률 극대화 - 공익차원 과 기업 운영성를 겸비한 운영 ∘운영의 신뢰성 확보 - 공기업 운영(투명 경영) ∘운영비용 절감 - 민간위탁시 지불하는 이윤, 기술료, 부가가치세 불필요 ∘경영의 효율성 증대 - 정기적으로 관리‧운영 경영평가 실시로	∘친환경 운영 가능 (시공자와운영자일치) - 비정상운전 발생 적음 - 고장시 대체능력 탁월 - 기존 운영 노아워로 운영비용 절감 ∘운영의 연속성 확보 - 인수인계 절차 불필요 ∘행정업무량 절감 - 기존 운영자료 활용	∘행정업무량 절감 - 기존 운영자료 활용 ∘운영비용 절감 가능 - 경쟁 입찰로 가격인하
단점	∘친환경 운영 일정기간 어려움 (운영자 불일치하는 경우) - 비정상운전 발생 우려 - 고장시 대체능력 미흡 ∘운영비(고정비) 초과시 추가지원 필요 ∘운영의 연속성 지난 - 인수인계 절차 필요	∘시 재정부담 가중 - 이윤, 기술료, 부가가치세 지급 ∘운영의 신뢰성 미흡 - 개인업체 운영 ∘무리한 수익추구로 근무자 불만 고조 - 근무여건 미흡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	∘친환경 운영 일정기간 불가 (운영자 불일치하는 경우) - 비정상운전 발생 우려 - 고장시 대체능력 미흡 ∘ 시 재정부담 가중 - 이윤, 기술료, 부가가치세 지급 ∘ 운영의 신뢰성 미흡 - 개인업체 운영 ∘ 무리한 시설운영 우려 - 사용연한 단축 및 노후화 촉진 ∘무리한 수익추구로 근무자 불만 고조 - 근무여건 미흡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 ∘ 운영의 연속성 지난 - 인수인계 절차 필요

※ 공단운영시(이윤,기술료,부가가치세)지급액 절감

□. 자원회수시설 일반현황

시설명	시설용량		공 사 기 간	가 동 개시일	발주처	시공업체	운영업체
	톤/일	기
광 명	150	2	96.04 ~ 99.12	99.02.01	광명시	동부건설㈜	동부건설㈜
다 대	200	1	93.08 ~ 95.08	95.08.30	부산시	한라중공업(주)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
파 주	100	2	99.02 ~ 03.05	02.07.08	파주시	코오롱건설㈜	코오롱건설㈜
수 원	300	2	96.07 ~ 99.10	99.10.28	수원시	삼성중공업㈜	삼중환경기술㈜
성 남	300	2	94.12 ~ 98.10	98.10.08	성남시	현대중공업㈜ 동부건설㈜	한라산업개발㈜
대장동	300	1	97.09 ~ 00.09	00.10.13	부천시	㈜대우건설	㈜대우건설 ㈜우주엔비텍
삼정동	200	1	92.12 ~ 95.05	95.06.14	부천시	㈜대우건설	㈜대우건설 ㈜우주엔비텍
노 원	400	2	92.12 ~ 97.01	97.04.28	서울시	현대중공업㈜ 현대산업개발㈜	한불에너지관리㈜
안 양	200	1	91.11 ~ 93.12	94.04.28	안양시	동부건설㈜	동부건설㈜
명 지	200	2	96.10 ~ 03.10	03.10.16	부산시	㈜현대중공업 금호산업㈜ 현대산업개발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양 천	200	2	92.12 ~ 96.02	96.03.14	서울시	SK건설㈜	한국시거스㈜
고 양	300	1	92.11 ~ 95.11	95.12.01	고양시	삼성중공업㈜ 미쯔비시社	환경관리공단
창 원	200	2	93.07 ~ 95.02 97.06 ~ 00.04	95.03.01	창원시	한라산업개발㈜	한라산업개발㈜
성 서	200	1	90.08 ~ 93.01	93.01.06	대구시	㈜대우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
	200	2	95.11 ~ 98.09	98.09.26		㈜대우/㈜화성산업/㈜한라중공업
해운대	200	1	94.06 ~ 96.08	96.09.01	부산시	삼성물산㈜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
	200	1	96.03 ~ 97.06	97.06.03
용 인	100	1	95.12 ~ 99.02	99.03.15	용인시	코오롱건설㈜	코오롱건설㈜
	100	2	02.10 ~ 05.10	05.09.28
과 천	80	1	96.08 ~ 99.01	99.12.07	과천시	현대모비스	현대로템㈜
울 산	200	2	97.06 ~ 00.05	00.07.05	울산시	한라산업개발㈜	한라산업개발㈜
안 산	200	1	97.11 ~ 01.04	01.04.06	안산시	동부건설㈜	동부건설㈜

시설명	시설용량		공 사 기 간	가 동 개시일	발주처	시공업체	운영업체
상 무	200	2	96.06 ~ 00.09	01.12.10	광주시	SK건설㈜	광주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수 지	35	2	97.07 ~ 00.03	00.05.01	토지공사	㈜진도/LG건설 쌍용건설	진도종합건설㈜
공 항	70	2	98.12 ~ 01.04	01.06.08	인천국제공항공사	㈜효성	효성에바라 엔지니어링(주)
군 포	200	1	97.12 ~ 01.06	01.06.12	대한주택공사	현대건설㈜ 진도종합건설㈜	군포시 시설관리공당
김 해	200	1	98.12 ~ 01.06	01.03.20	김해시	현대모비스㈜	현대로템㈜
천 안	200	1	98.12 ~ 01.10	01.11.11	천안시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
구 리	200	2	98.09 ~ 01.12	01.10.12	구리시	삼성중공업㈜	㈜삼중나비스
청 라	250	2	98.12 ~ 01.12	02.02.04	인천시	삼성중공업㈜	인천환경공단 청라사업소
강 남	300	3	94.12 ~ 01.12	02.01.19	서울시	SK건설㈜ 현대모비스㈜	한국시거스㈜
의정부	100	2	99.02 ~ 01.11	01.11.09	의정부시	SK건설㈜	한불에너지관리㈜
대 전	200	2	95.07 ~ 98.10 01.12 ~ 05.05	98.11.01 05.05.18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GS건설㈜ ㈜한진중공업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산 북	100	2	99.06 ~ 04.08	03.04.03	제주도	대우건설㈜	대우건설㈜
산 남	70	1	00.12 ~ 03.12	04.01.12	제주도	대우건설㈜	대우건설㈜
마 포	250	3	01.11 ~ 05.05	05.06.01	서울시	GS 건설㈜ 한라산업개발㈜ 현대모비스㈜ 현대건설㈜	한라산업개발㈜ 한국시거스㈜ GS 건설㈜
송 도	250	2	03.02 ~ 06.05	06.06.27	인천광역시	㈜대우건설	㈜대우건설
전 주	200	2	03.01 ~ 07.03	06.09.30	전주시	삼성물산㈜	삼성물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