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노 홍 래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하수도법」개정을 근거로 (‘07. 9. 28일 확정 공포) 환경부에서 하수도사용조례 기준이 시달(’07.10.23)되어 이에 맞게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하수도법」제1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하수처리구   역을 공공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지정(안 제2조)

○ 배수설비 사용개시 등의 신고기한을 종전 20일 ⇒ 30일로 연장    개정(시민편의 도모) (안 제3조)

○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배출량을  규모 불문 모두 부과 ⇒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만 부과로 개정(안 제16조)

(가정용 주택 등 소규모 신축, 개축, 증축, 용도변경 부담경감, 「하수도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개별 건축물과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 및 “ 타행위”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규정(안 제16조,제17,18조)

○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조항 규정(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하수도법시행령」,「하수도법 시행규칙」,                「건축법」, 「지하수법」,「지방세법」,「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법」, 하수도사용조례기준【환경부생활하수과                      - 3124(‘07.10.23)호 관련】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 수반여부 : 부

라. 관련부서 협의 여부 : 여

마.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여부 : 부(「전주시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제3조제8호〃물가에 미치는 영향 없음〃)

바.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사.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아. 기타 붙임자료

- 「전주시 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 조례안 : 붙임

자. 입법예고(2009. 5. 14 ~ 6. 2) : 의견접수 없음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하수도법」이 전부 개정되고 상위법에      맞추어 「하수도법시행령」·「하수도법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규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하수도사용조례기준(환경부)”에 따라 정비하고 조문      정비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려는 내용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하수도법」제1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공공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 300미    터 이내로 지정하고(안 제2조)

- 배수설비 사용개시 등의 신고기한을 시민편의로 도모    하고자 종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였고 (안 제3조)

-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을 「하수도법 시     행령」제35조에 따라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만

부과하기로 개정하고 (안 제16조)

-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조항을 규정(안 제19조)

하였습니다

○ 본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존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미비점 등을 보완     하려는 내용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다고 사료되오나, 조례     개정으로 인한 전주시민의 행정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하수도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