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제1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완  산  구

주요세부사업 설명서

□ 시민생활복지과 소관
	한시생계비	-------	7
ꊲ	민생안정추진 전문요원 지원	-------	8
ꊳ	경로당 운영지원	-------	9
ꊴ	경로당 기능보강	-------	10
ꊵ	여성경제활동지원	-------	11
ꊶ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	-------	12
ꊷ	보육시설 개선사업	-------	13
□ 환경청소과 소관
ꊸ	청소차량 차고지 관리동 건축	-------	14
ꊹ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및 태그교체	-------	15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민간위탁금)	-------	16

ꊱ 한시생계비(사업명세서 246쪽)

(완산구 시민생활복지과, 장은경, 220-531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최근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최저생계비 이하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2항

-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 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 사업수행주체, 사업진행절차 등

대상자 발굴, 조사	⇨	확정 및 최초지원	⇨	사후관리(7월~12월) (신청추이, 집행실적, 현장점검)
				시, 구
동 주민센타		시 : 확정, 구 : 급여 지급

3. 사 업 개 요

○ 운영기간 : 2009. 5. 11 ~ 2009. 12. 15

○ 대    상 : 경제위기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가구로서 구성원 모두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근로무능력자 가구

○ 선정기준

- (소득)최저생계비 이하, (총재산)8,500만원 이하, (금융) 500만원이하

○ 지원방법 : 새올행정 시스템을 통해 6개월간 현금을 계좌로 입금(매월 15일)

○ 지원수준 :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23%지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급여액(천원/월)	120	190	250	300	350

○ 총사업비 : 5,004,775천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

○ 그동안 지원실적(6.15 최초지급) : 801세대 141,650천원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4,300세대

○ 소요예산 : 5,004,775천원(국 4,504,298천원, 도 250,238천원, 시 250,239천원)

○ 사    유 : 저소득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한시생계보호 시행계획｣을 마련함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5,005		5,005
국비	국고보조	4,505		4,505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50		250
시 비		250		250

ꊲ 민생안정추진 전문요원 지원(사업명세서 246쪽~247쪽)

(완산구 시민생활복지과, 장은경, 220-531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 분야 등 5대 서비스에 대한 종합상담 및

서비스 안내･연계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비상경제대책회의(1.22, 2.5)에서 국무총리실, 행안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 지원체계」구축 방안을 보고 추진

○ 사업수행주체, 사업진행절차 등

3. 사 업 개 요

○ 기    간 : 2009. 5. 25 ~ 12.31

○ 전문요원 : 5명(복지분야 3, 보건분야 1. 고용･주거･교육 분야 1)

○ 추진내용

- 민생안정 지원분야에 대한 상담․서비스 안내․신청 대행, 현장확인․조사 등

- 보건복지콜센터와「민생안정추진 T/F」연계를 통해 수요자의 욕구진단,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안내, 사후관리 등

- 긴급지원 및 차상위 빈곤층 대상 집중사례관리

○ 총사업비 : 96,830천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

○ 한시생계보호 지원 : 35건 발굴 지원

○ 복지부 콜센터 연계 민원상담 및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발굴 지원 : 140건

○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발굴 및 지원업무 ; 57건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96,830천원(인건비 81,000천원, 행정장비구입 15,830천원)

○ 사    유 :「민생안정추진 TF」에 보건․복지․고용․주거․교육 분야 등에 종합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한 전문요원 채용 추진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97		97
국비	국고보조	61		61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6		36

ꊳ 경로당 운영지원(사업명세서 248쪽)

(완산구 시민생활복지과, 양영철, 220-537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어르신들에게  편안하고 즐거운 여가공간 제공을 위한 경로당 운영보조금 지급

○ 4/4분기 경로당 운영비, 간식비, 난방비 부족분 확보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복지법 제47조 시행령 제24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관내일원

○ 사업규모 : 282개 경로당

○ 총사업비 : 576,975천원

○ 사업기간 : 연중 / 분기별 지급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282개 경로당)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

○ 정부의 예산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3/4분기까지 운영비, 간식비, 난방비 지급

: 510,072천원 지급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82개 경로당

○ 소요예산 : 53,017천원

○ 사    유 : 당초예산 부족분(운영비 32,920, 간식비 5,062, 난방비15,035)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577	524	53
국비	분 권	208	208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05	105
시 비		264	211	53

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명세서 248~249쪽)

(완산구 시민생활복지과, 양영철, 220-537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경로당 개․보수 실시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복지법 제47조 시행령 제24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23개 경로당

○ 총사업비 : 90,000천원

○ 사업기간 : 연중/수시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

○ 23개경로당에 예산성립전 사용 : 90,000천원 집행완료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3개 경로당 기능(장비)보강

○ 소요예산 : 90,000천원

○ 사    유 : 도비 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90		9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90		90
시 비

ꊵ 여성경제활동지원(사업명세서 249쪽)

(완산구 시민생활복지과, 황지현, 220-53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확대지원을 통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 고취

○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직업능력개발교육 야간반 운영에 따른 교육과정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확대지원 따른 증액 및 저소득여성 교육비 전액

행정지원 방안 추진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  중

○ 사업규모 : 6개과정 ⇒ 8개과정

※ 6개과정 : 플라워샵반, 제빵자격증반, 요양보호사반, 닥종이인형반,

천연비누&천연화장품반, 한지공예반

○ 총사업비 : 38,900천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

○ ‘09.2~3월 : 플라워샵반, 제빵자격증반 모집 및 개강

○ ‘09.4월 ~ : 요양보호사반 모집 및 개강

○ ‘09.5~6월 : 플라워샵반, 제빵자격증반, 요양보호사반 수료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2백만원

- 여성취업교육(요양보호사반)확대운영 : 2백만원(30명⇒40명)

- 저소득여성 직업능력교육(야간반)    : 10백만원(2개 과정 신설예정)

○ 사    유 :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확대지원에 따른 증액 및 저소득여성 야간반

교육 운영을 위한 전액 행정지원 방안 추진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39	27	12
시 비	39	27	12

ꊶ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사업명세서 251쪽)

(완산구 시민생활복지과, 김연중, 220-535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경제위기 가정의 아동에 대한 균형잡힌 식사제공과

영양공급으로 이들의 건강한 신체발달과 행복한 삶을 영위토록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009년 아동급식사업 안내(지침)

○ 2008.12월 :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급식지원대상 긴급합동조사 실시,

합동조사 선정명단에 대한 각 지자체 급식지원 수행 지시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2,970여명

○ 총사업비 : 892백만원

○ 사업기간 : 2009년도 방학중(여름,겨울)

○ 지원형태 : 직접 지원 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

○ 2009.1월 :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승인(732백만원)

○ 2009.1월~2월(겨울방학중) : 2,970여명 395백만원 지원

- 식품권 2,741명/ 도시락 23명/ 지역아동센터 및 복지관 206명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970여명

○ 소요예산 : 732백만원

○ 산출기초 : 3,000원×2,970명×82일 = 730백만원 정도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892		732	160
국비	국고보조	892		732	16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ꊷ 보육시설 개선사업(사업명세서 252쪽)

(완산구 시민생활복지과, 문일성, 220-535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보육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노후시설의 환경을 정비․개선함으로써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발달과 심신이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009 보육사업안내(지침)

○ 2009. 6월 : 보건복지가족부, 아이사랑카드 시범 추진 고려하여 개보수 지원 확정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6개소(개소당/30백만원)

○ 총사업비 : 18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7월 ~ 9월중

○ 지원형태 : 민간 보조(보육시설에 보조금 지급)

- 보육시설 6개소(전주삼성, 동암, 명재, 상원, 아기천사, 한마음어린이집)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

○ 2009. 6월 : 국비예산 내시 및 보조금 신청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6개소

○ 소요예산 : 180백만원

○ 사    유 : 화장실, 보육실, 보일러 등 노후시설물 개보수

○ 산출기초 : 30백만원×6개소 = 180백만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80		180
국비	국고보조	126		126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7		27
시 비		27		27

ꊸ 청소차량 차고지 관리동 건축(사업명세서 254쪽)

(완산구 환경청소과, 오재생, 220-538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효율적인 차량관리와 화재 및 도난사고로부터 사전예방

○ 청소차량 종사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휴식공간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08년 시비 756,840천원을 확보 부지매입

○ ‘09년 시비 147,600천원을 확보 시설보강(평탄작업,잡석부설 등)

⇒  노상에 주차된 차량관리 및 절대적인 안전대책 강구 필요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삼천동2가 316번지

○ 사업규모 : 66㎡(조립식판넬)

○ 총사업비 : 35,000천원

○ 사업기간 : ‘09. 8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5. 그간 추진사항

○ 2008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 (제247회 임시회 )               : ‘07.10.30

○ 한국토지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금납부                   : ‘08. 7. 1

○ 소유권 등기 이전                                              : ‘08.7.15

○ 토지경계측량 및 분할측량                               : ‘09.1.22

○ 시설공사 설계용역                                      : ‘09.2.27~3.13

○ 차고지 시설공사 (토목,잡석부설,입구포장)              : ‘09.4.6~5.22

○ 전기시설공사                                          : ‘09.6.22~7.10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66㎡(조립식판넬)

○ 소요예산 : 35,000천원

○ 사    유 : 청소차량 안전관리 및 종사원 휴식공간 제공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211	936	35	24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211	936	35	240

ꊹ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및 태그교체(사업명세서 255쪽)

(완산구 환경청소과, 김대길, 220-519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09. 4월부터 시행되는 배출량비례제에 따라 개별세대 및 사업장에 음식물

수거용기가 각각 지급되어 문전수거하는 체계로 전환되어 수거용기 수요증가로

확대구입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음식물쓰레기 배출량비례제 문전수거 시행에 따른 개별용기 사용

3. 사 업 개 요

○ 수 량 : 5,250개

- 기존 : 1,600개(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음식점 등 120ℓ용기)

- 추경 : 3,650(음식점 450, 단독주택 3,200)

○ 총사업비 : 128,100천원

○ 사업기간 : 2009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수거용기 및 전자태그 구입 : 79,670천원

- 수거용기 구입 : 60,970천원/7,770개

- 전자태그 구입 : 18,700천원/8,000개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음 식 점 50,000원×450개=22,500천원

- 단도주택 8,000원×3,200개=25,600천원

○ 소요예산 : 48,100천원

○ 사    유 : 배출량비례제 음식물수거용기 추가지급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28.1	80	48.1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28.1	80	48.1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민간위탁금)(사업명세서 255쪽)

(완산구 환경청소과, 김대길, 220-519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수거운반과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 제고

○ 배출량비례제 시행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위탁단가 인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배출량비례제 문전수거 시행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위탁단가 인상

3. 사 업 개 요

○ 대    상 : 127,316세대(공동 78,869/252단지, 단독세대 43,549,

음식점등 4,898)

○ 공동주택 수집운반 업체 : 희망사업단

○ 단독주택 수집운반 업체 : (주)청진

○ 총사업비 : 2,629,536천원

○ 지원형태 : 민간위탁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음식물 수거운반량 : 19,122톤(5월말 현재)

○ 음식물 수거운반수수료 지급액 : 700,073천원

- 공동주택 : 9,031톤/281,576천원

- 단독주택 : 10,091톤/418,497천원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629,700천원

○ 공동주택 : 31,180원×64톤×275일×0.1=54,900천원

○ 단독주택 : 41,470원×84톤×275일×0.6=574,800천원

○ 사    유 :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위탁단가 인상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 제1회추경 이후	비 고
계		2,630	2,000	63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630	2,000	630

제264회 제1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완 산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