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제1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덕  진  구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 시민생활복지과 소관

	ꊱ 한시생계비	-----	7
	민생안정추진전문요원지원	-----	8
	경로당 운영지원	-----	9
	경로당 기능보강	-----	10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	-----	11
	ꊶ 보육시설 개선사업	-----	12

2. 환경청소과 소관

	ꊷ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및 태그교체	-----	13
	ꊸ 공동․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비	-----	14

ꊱ 한 시 생 계 비(사업명세서 295쪽)

(시민생활복지과, 정숙자, 270-63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최근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최저생계비 이하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2항

-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 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 사업수행주체, 사업진행절차 등

대상자 발굴, 조사	⇨	확정 및 최초지원	⇨	사후관리(7월~12월) (신청추이, 집행실적, 현장점검)
				시, 구
동 주민센타		시 : 확정, 구 : 급여 지급

3. 사 업 개 요

○ 운영기간 : 2009. 5. 11 ~ 2009. 12. 15

○ 대    상 : 경제위기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가구로서 구성원 모두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근로무능력자 가구

○ 선정기준

- (소득)최저생계비 이하, (총재산)8,500만원 이하, (금융) 500만원이하

○ 지원방법 : 새올행정 시스템을 통해 6개월간 현금을 계좌로 입금(매월 15일)

○ 지원수준 :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23%지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급여액(천원/월)	120	190	250	300	350

○ 총사업비 : 2,694,880천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

○ 그동안 지원실적(6.15 최초지급) : 449세대 68,000천원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536세대

○ 소요예산 : 2,694,880천원(국 2,425,392천원, 도 134,744천원, 시 134,744천원)

○ 사    유 : 저소득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한시생계보호 시행계획｣을 마련함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2,695		2,695
국비	국고보조	2,425		2,425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35		135
시 비		135		135

ꊲ 민생안정추진 전문요원 지원(사업명세서 295쪽)

(시민생활복지과, 정숙자, 270-63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 분야 등 5대 서비스에 대한 종합상담 및

서비스 안내･연계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비상경제대책회의(1.22, 2.5)에서 국무총리실, 행안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 지원체계」구축 방안을 보고 추진

○ 사업수행주체, 사업진행절차 등

3. 사 업 개 요

○ 기    간 : 2009. 5. 25 ~ 12.31

○ 전문요원 : 4명(복지분야 2, 보건분야 1. 고용･주거･교육 분야 1)

○ 추진내용

- 민생안정 지원분야에 대한 상담․서비스 안내․신청 대행, 현장확인․조사 등

- 보건복지콜센터와「민생안정추진 T/F」연계를 통해 수요자의 욕구진단,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안내, 사후관리 등

- 긴급지원 및 차상위 빈곤층 대상 집중사례관리

○ 총사업비 : 77,460천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

○ 한시생계보호 지원 : 28건 발굴 지원

○ 복지부 콜센터 연계 민원상담 및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발굴 지원 : 125건

○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발굴 및 지원업무 ; 46건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77,460천원(인건비 64,800천원, 행정장비구입 12,660천원)

○ 사    유 :「민생안정추진 TF」에 보건․복지․고용․주거․교육 분야 등에 종합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한 전문요원 채용 추진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77		77
국비	국고보조	48		48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9		29

ꊳ 경로당 운영지원(사업명세서 297쪽)

(덕진구청 시민생활복지과 유민자 270-634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어르신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여가  간 제공을 위한 경로당 운영보조금 지급

○ 4/4분기 경로당 운영 보조금(운영비, 간식비, 난방비) 부족분 확보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복지법 제47조 시행령 제24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 사업규모 : 덕진구 경로당 264개소

○ 총사업비 : 537,478천원

○ 사업기간 : 연중 / 분기별 지급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

○ 정부 예산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3/4분기까지 운영비, 간식비, 난방비 지급

: 482,556천원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67개소(신규등록 3개소 예상)

○ 소요예산 : 38,336천원

○ 사    유 : 당초 예산 부족분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537	499	38
국비	국고보조	198	198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00	100
시 비		239	201	38

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명세서 297쪽)

(덕진구 시민생활복지과, 유민자, 270-634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경로당 개․보수 실시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복지법 제47조 시행령 제24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28개 경로당

○ 총사업비 : 96,000천원

○ 사업기간 : 연중/수시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

○ 21개 경로당에 예산 성립 전 사용 : 60,434천원 집행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8개 경로당 기능 보강

○ 소요예산 : 96,000천원

○ 사    유 : 노후시설 개․보수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96		9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91		91
시 비		5		5

ꊵ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사업명세서 301쪽)

(덕진구 시민생활복지과, 최용신, 270-634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경제위기 가정의 아동에 대한 균형잡힌 식사제공과       영양공급으로 이들의 건강한 신체발달과 행복한 삶을 영위토록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009년 아동급식 사업안내(지침)

○ 2008.12월 :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급식지원대상 긴급합동조사 실시,

합동조사 선정명단에 대한 각 지자체 급식지원 수행 지시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1,600여명

○ 총사업비 : 648백만원

○ 사업기간 : 2009년도 방학중(여름,겨울)

○ 지원형태 : 직접 지원 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

○ 2009.1월 :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승인(430백만원)

○ 2009.1월~2월(겨울방학중) : 1,600여명 232백만원 지원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600여명

○ 소요예산 : 430,000천원

○ 산출기초 : 3,000원 × 1,747명 × 82일 = 430백만원 정도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648		430	218
국비	국고보조	648		430	218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ꊶ 보육시설 개선사업(사업명세서 301쪽)

(덕진구 시민생활복지과, 김현정, 270-63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보육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노후시설의 환경을 정비․개선함으로써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발달과 심신이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영유아보육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추진경위 : 2009. 6월 보건복지가족부 신규 사업으로 확정

3. 사 업 개 요

시설명	전주물방울어린이집	한빛어린이집	비고
위 치	덕진동2가 323번지	송천동2가 608-5번지	※ 개소당 지원단가 30백만원(국고70%,도비15%,시비15%)
사업내용	개보수	개보수
총사업비	30백만원	40백만원(자부담10백만원)
사업기간	2009.10월 ~ 11월	2009.10월 ~ 11월
지원형태	민간자본보조	민간자본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

○ 2009. 6월 : 국비예산 내시 및 보조금 신청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개소

○ 소요예산 : 60백만원(국비 42, 도비 9, 시비 9)

○ 사    유 : 화장실, 보육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등 노후시설물 개보수

○ 산출기초 : 30백만원×2개소 = 60백만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60		60
국비	국고보조	42		42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9		9
시 비		9		9

ꊷ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및 태그교체(사업명세서 304쪽)

(덕진구 환경청소과, 이지영, 270-637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09. 4월 배출량비례제 전면 시행에 따라 단독주택 및 음식점에 음식물수거용기를 각각 배부하여 문전수거체계 전환으로 수거용기 수요 증가로 추가구입 필요

2. 사업운영 기본방향

○ 배출량비례제 시행으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체계 도입으로 음식물 자율감량 유도

3. 사 업 개 요

○ 수    량 : 6,600개(음식점600, 단독주택6,000)

○ 총사업비 : 78,000천원

○ 사업기간 : 2009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수거용기 및 전자태그 구입 : 62,998천원

- 소형용기 및 전자태그(8,100개) = 59,698천원

- 전자태그(1,000개) = 3,300천원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음 식 점 50,000원× 600개=30,000천원

- 단독주택 8,000원×6,000개=48,000천원

○ 소요예산 : 78,000천원

○ 사    유 : 배출량비례제 시행에 따른 수거용기 추가지급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추경	’10	’11 이후
			계	’08이전	’09당초
계		148	70		70	78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48	70		70	78

ꊸ 공동․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비(사업명세서 304쪽)

(덕진구 환경청소과, 이지영, 270-637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09. 4월 배출량비례제 전면 시행에 따라 수거체계가 문전수거로 전환되면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비용인상에 따른 추가예산 필요

2. 사업운영 기본방향

○ 음식물쓰레기의 원활한 수거운반을 통한 청결한 도시 환경 조성

3. 사 업 개 요

○ 대    상 : 100,119세대(공동58,520/249단지, 단독41,599)

○ 공동주택 수집운반 : (유)크린월드

○ 단독주택 수집운반 : 제국건설(주)

○ 총사업비 : 540,917천원

○ 사업기간 : 2009년

○ 지원형태 : 민간위탁

4. 그간 추진사항

○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량 : 6,222톤(2월말 현재)

○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비 지급 :220,169천원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540,917천원

○ 공동주택 : 31,180원×54.9톤×275일×0.1=47,074천원

○ 단독주택 : 38,870원×77톤×275일×0.6=493,843천원

○ 사    유 :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위탁단가 인상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추경	’10	’11 이후
			계	’08이전	’09당초
계		2,258	1,717		1,717	541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258	1,717		1,717	541

제264회 제1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덕   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