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제1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생 활 복 지 국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 시민생활복지과 소관

	ꊱ 민생안정추진추진 전문요원지원	-----	23
	푸드마켓 설치사업	-----	24
	긴급복지 지원사업	-----	25
	자활근로사업	-----	26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27
	ꊶ 지역자활센터 및 청소년 자활지원관 운영비 지원	-----	28
	ꊷ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	-----	29
	ꊸ 자활사업참여자 사례관리사업	-----	30
	ꊹ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	31
	기초노령연금	-----	33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보조인력 지원	-----	34
	시니어클럽 운영비	-----	35
	일거리공동작업장 기능보강	-----	36
	노인상담사 양성교육 및 파견사업	-----	37
	어버이날 제9회 경로국악 대공연	-----	38
	시니어클럽사업개발비	-----	39
	창업모델형 사업	-----	40
	노인일거리 공동작업장 증축	-----	41

	노인생활시설 지원	-----	42
	노인생활시설종사자 특별수당	-----	43
	작은노인문화공간 운영	-----	44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	45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	46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	47
	무료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	-----	48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	49
	서학,평화권역 노인복지회관 신축	-----	50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	51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	52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	53
	저소득 거동불편 장애인 도시락 배달	-----	54
	장애수당	-----	55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용 PC구입	-----	56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	57
	부랑인시설 운영비	-----	58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사업	-----	59

	장애인생활시설 치과유니트 지원	-----	60
	학산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	6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개량사업	-----	62
	문화공간 조성사업	-----	63
	주민직업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	-----	64
	장애인목욕탕 건립	-----	65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	66

민생안정추진 전문요원 지원(사업명세서 75쪽)

(시민생활복지과, 정성표, 281-239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복지, 보건, 고용․주거․교육분야의 전문요원을 채용

하여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 하기위해 인건비 지급과 IP 전화기, 상담용 컴퓨터를

구입 원할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함.

2. 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복지, 보건, 고용․주거․교육분야의 전문

요원을 채용하여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 하기위해 인건비 지급과 IP 전화기,

상담용 컴퓨터를 구입 원할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함.

○ 사업규모 : 77,460천원(국비 48,525, 시비 28,935)

- 인건비 64,800천원, 자산취득비 12,660천원

○ 사업기간 : ‘09. 5월 ~ 12월

○ 역    할 : 민생안정 분야에 대한 상담․서비스 안내․신청 대행, 현장확인․조사 등과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안내, 사후관리 및 긴급지원 및 차상위                  빈곤층 대상 집중사례관리

○ 지원형태 : 매월 말일 개인별 계좌입금

- 급여액 : 1,660천원(월보수 1,550, 출장비110) 4대 보험 포함

3.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4명(사회복지2, 보건1, 고용․주거․교육1)

○ 소요예산 : 77,460천원(인건비 및 자산취득비)

○ 사    유 : 전북도에서 사업비 내시

4.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77		77
국비	국고보조	49		49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8		28

ꊲ 푸드마켓 설치사업(사업명세서 76쪽)

(시민생활복지과, 박찬경, 281-23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부식품의 공급자중심의 일방적 배분인 푸드뱅크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이용자가 직접 마켓을 방문하여 원하는 식품을 선택하는 편의점형태의 푸드

마켓을 설치하여 선택적 이용권부여등을 통한 자존감 확보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기부식품활성화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4조

3. 사 업 개 요

○ 운영기관 : 원광모자원

○ 위    치 : 전주시 평화동 1가 592-25

○ 사업규모 : 118㎡(35평)

○ 사업기간 : 2009. 2 ~ 2009. 12

○ 이용대상 : 긴급지원가구, 기초생활수급자(65세이상, 장애인)등 이용등록회원

○ 이용방법 : 세대당 월 1회 5개품목 무상제공

○ 취급품목 : 라면, 쌀, 국수, 빵, 통조림, 장류 등 생필품

○ 총사업비 : 225백만원(국비180(80%), 도비14(6%), 시비31(14%))

4. 그간 추진사항

○ 보건복지가족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공모 : ‘09. 1. 20

○ 보건복지가족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선정 : ‘09. 1. 23

○ 푸드마켓설치장소 선정 및 시설장비 설치 : ‘09. 6월

○ 이용대상자 신청접수 및 선정(300명) : ‘09. 6. 26

○ 푸드마켓개장 : ‘09. 7. 1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개소(원광모자원)

○ 소요예산 : 45백만원(도비14(31%), 시비 31(69%))

○ 사    유 :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거 푸드마켓 설치 운영지시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225		45
국비	국고보조	18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4		14
시 비		31		31

ꊳ 긴급복지 지원사업(사업명세서 76쪽)

(시민생활복지과, 박광휘, 281-515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과 방임, 질병, 화재, 가정폭력 등으로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조기에 발견 신속 지원

○ 경제위기로 실직자에 대한 지원요구 사례가 급증 저소득 실직자 추가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추진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 신청(전화 : 129번, 동주민센터 또는 시청․구청 시민생활복지과) ⇒ 서류접수

⇒ 현장확인 및 상담 ⇒ 지원결정 및 지원(先지원) ⇒ 사후조사(後조사)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전주시 저소득층가정

○ 총사업비 : 2,097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1 ~ 2009.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지원실적(‘09. 5월말) : 480건 687백만원

- 생계지원 225/229백만원, 의료 244/453백만원, 기타 11/5백만원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069백만원

○ 사    유 :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한 휴․폐업, 실직이 위기사유로 추가 되어

지원가구 증가 예상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2,097	1,028	1,069
국비	국고보조	1,678	823	855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10	103	107
시 비		209	102	107

ꊴ 자 활 근 로 사 업(사업명세서 76쪽)

(시민생활복지과 이춘배 281-503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제15조

○ 추진주체 : 전주시,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기관 등

○ 사업진행절차

자활사업 시행 및 지원 계획수립 (시)	⇒	자활사업시행 및 지원계획(안)심의 (자활기관협의체)	⇒	자활사업 시행 (지역자활센터, 지자체, 사회복지기관)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6,101백만원(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 사회보장적수혜금(근로유지형, 복지도우미) : 1,300백만원(인원감소로 감액)

- 민간위탁금(사회적일자리형, 시장진입형) : 4,801백만원(신규사업 시행으로 증액)

○ 사업기간 : 2009.1월~12월(12개월)/근로유지형은 ‘09.2월~11월(10개월)

○ 사업내용 : 근로유지형(환경정비, 어르신일거리사업 보조 등), 복지도우미

사회적일자리형(집수리, 방과후교실 등), 시장진입형(건물청소, 도시락판매 등)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및 민간위탁금(전주지역자활센터 외 37개기관)

4. 그간 추진사항

○ 수익성 및 공익성이 높은 신규 자활사업 추진 일자리 확대

- 신규사업 : 5개사업 / 96명, 인원증원 16개사업 / 31명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근로의욕고취 및 사회적응교육 : 3회 900여명

○ 자활공동체 창업 확대 : 2개소 6명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0개사업/109명(신규사업 5/80, 인원증원 15/29)

○ 소요예산 : 777백만원(국 621, 도 78, 시 78)

○ 사    유 : ‘09년도 정부 1회추경 일자리사업 확대에 따른 변경내시로 추경                  확보하여 신규 자활근로사업 및 참여인원 증원 필요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6,101	5,324	777
국비	국고보조	4,881	4,260	621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610	532	78
시 비		610	532	78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사업명세서 77쪽)

(시민생활복지과 박은하 281-503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보건복지가족부 추진사업으로 지자체 여건에 따라 수행가능한 사업선택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사업지침

○ 추진주체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발굴한 사업중 지자체에서 시행가능한 사업                  선택 및 발굴추진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1,384백만원(국비 70%, 시비 30%)

○ 사업기간 : 2009.2월~ 2010.1월(12개월)

○ 지원형태 : 민간위탁 (사회서비스 관리센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제5항에 의거 사회서비스 관리센터 예탁

4. 그간 추진사항

○ 서비스제공/신규대상자 선정: 3개사업/14,427명/4,538명

○ 사업기관지도점검:1회(2개사업/6개소)

○ 신규사업응모2건⇒보건복지가족부1개 신규사업선정(EYE 1004 건강두드림)서비스

○ 보건복지가족부 청년지원사업단 지원사업응모: 3개사업선정

- 노화방지 운동처방서비스(전북대),감동을 주는 웰빙프로그램지원서비스(전주대),

취약계층 방과후 학습발달지원서비스(우석대)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3개사업/5,521명(아동인지454, EYE 1004 건강두드림1,800명

청년사업단지원사업3,267명)

○ 소요예산 : 490백만원(국346, 도34 , 시110)

○ 사    유 : 2009년도 신규사업 및 서비스 수요자 증가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384	894	490
국비	국고보조	972	626	346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4		34
시 비		378	268	110

ꊶ 지역자활센터 및 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비지원(사업명세서 77쪽)

(시민생활복지과, 이춘배, 281-503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 사업수행주체 : 지역자활센터 및 청소년자활지원관

○ 예산지원절차 : 매년 12월 자활사업 참여자수, 사업단수, 공동체수, 자활성공율                      등 평가 후 확대형, 표준형, 기본형, 소규모형으로 분류하여                      예산지원(예산지원 확정 ‘09. 2월)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4개소/20명

- 전주지역자활센터 6명, 덕진지역자활센터 6명, 생명지역자활센터 6명, 청소년자활지원관 2명

○ 총사업비 : 586백만원(국 70%, 시 30%)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전주지역자활센터 외 3개소)

4. 그간 추진사항

○ ‘09년 지역자활센터 규모별 평가 확정 및 예산 변경내시 : ’09. 2월

- 전주지역자활센터 : 확대형, 덕진․생명지역자활센터 : 표준형

○ 지역자활센터 지도․점검 : 3개소 / 2회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4개소 / 20명

○ 소요예산 : 31백만원(국 22, 시 9)

○ 사    유 : ‘09년 2월 지역자활센터 규모별 평가 확정에 따른 예산 변경내시로                  추경 확보하여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필요

지역자활센터명	유형		지원기준(천원)		증감
	본예산	1회추경	본예산	1회추경
계			555,046	586,130	31,084
전주지역자활센터	확대형	확대형	191,696	192,730	1,034
덕진지역자활센터	표준형	표준형	166,200	169,150	2,950
생명지역자활센터	기본형	표준형	143,650	169,150	25,500
전주청소년자활지원관	청소년	청소년	53,500	55,100	1,600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586	555	31
국비	국고보조	410	388	22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76	167	9

ꊷ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사업명세서 78쪽)

(시민생활복지과, 박은하, 503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에게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 계층에게는 사회적 일자리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보건복지가족부 사업지침( 복권기금사업)

○ 사업수행주체: 전주지역자활센터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1,201백만원(국비70%, 도비9%, 시비21%)

○ 사업기간 : 2009.1월 ~12월

○ 지원형태 : 민간위탁(사회서비스관리센터)

4. 그간 추진사항

○ 서비스 제공대상자 : 참여자 월61명, 수혜자 연1,732명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참여자 월20명, 수혜자 연1,360명

○ 소요예산 : 338백만원(국비237, 도비30, 시비71)

○ 사    유 : 가사방문도우미 서비스 수요자 증가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201	863	338
국비	국고보조	841	604	237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08	78	30
시 비		252	181	71

ꊸ 자활사업참여자 사례관리사업(사업명세서 78쪽)

(시민생활복지과 이춘배 281-503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근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위기가구 발생 방지와 청년들에게 인턴일자리 제고

○ 지역자활센터 자활일자리 참여자들에 대한 사례관리 실시로 참여자들의

효율적 관리 및 성공률 제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전라북도 1회추경 일자리 창출 사업

○ 추진주체 : 지역자활센터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21백만원(도비 50%, 시비 50%)

○ 사업기간 : 2009. 5월~12월(8개월)

○ 사업내용 : 자활사업 참여자 사례관리 및 성실한 근무 독려 안전관리

지도 및 각종 보험업무 처리 교육업무 등 기타업무 보조 등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전주지역자활센터 외 2개지역자활센터)

4. 그간 추진사항

○ ‘09. 4월 전라북도 1회 추경 예산 확정내시

○ 3개지역자활센터에서 공모방식으로 센터별 1명(총3명) 선발배치 : 5월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3명(지역자활센터별 각 1명)

○ 소요예산 : 21백만원(도 10.5, 시 10.5)

○ 사    유 : 전라북도 1회추경 자활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확정내시로 추경

확보하여 자활사업 참여자 사례관리사 배치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21		21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0.5		10.5
시 비		10.5		10.5

ꊹ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사업명세서 79쪽)

(시민생활복지과, 이은혜, 281-231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 제공함으로서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경륜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 사업수행주체 :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15개소)

- 양구청, 노인복지회관(5개소), 시니어클럽(3개소), 대한노인회, 재가노인복지협회

전라북도노인복지회관,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 전북노인일자리추진본부

○ 사업진행절차 :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위탁 운영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4,068명

- 공익형2,082명, 교육형 525명, 복지형 850명, 시장형 256명, 인력파견형 355명

○ 사업유형 :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 내    용 : 환경정비, 강사파견, 멘토링사업, 노노케어, 택배사업, 시험감독관 등

○ 총사업비 : 5,459백만원

○ 유형별 지원단가

-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 상반기 사업(‘09.3～9월) : 153만원(월20만원×7개월+부대비용 13만원)

• 하반기 사업(‘09.7～12월) : 133만원(월20만원×2개월+부대비용 13만원)

- 시장형 : 130만원(인건비, 사업비)

- 인력파견형 : 15만원(부대비용)

○ 사업기간

- 시장형, 인력파견형 :연중

-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 상반기 사업(7개월), 하반기 사업(6개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양구청), 민간보조(대한노인회외 12개소)

4. 그간 추진사항

○ 세부사업계획 수립 제출(사업수행기관→시)후 도 승인 ---------- ‘09. 6월

○ 사업수행기관 사업추진준비(시․수행기관)------------------------ ‘09. 6월

- 위탁계약 체결, 참여노인 모집 및 선발, 참여자 교육, 발대식 등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271명

○ 소요예산 : 1,729백만원

○ 사    유 :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추가 내시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5,459	3,730	1,729
국비	국고보조	2,729	1,865	864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365	933	432
시 비		1,365	932	433

기초노령연금(사업명세서 79쪽)

(시민생활복지과, 채월선, 281-20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의 경제적 지원을 통한 노후생활 안정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기초노령연금법

○ 사업진행절차 : 신청권자 → 동 주민센터(신청서 작성․ 상담) → 자산조사                       → 수급자 선정 및 연금지급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65세이상 노인 41,200명(전주시 노인 58,307명중 70%정도)

○ 연금 지급액 : 단독 월20천원~88천원/부부 월40천원~140천원

○ 총사업비 : 38,851백만원(국비 27,196, 도비 2,331, 시비 9,324)

○ 사업기간 : 년  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기초노령연금 지급 실적 : 38,674명/15,200백만원(5월말 현재)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41,200명

○ 소요예산 : 202백만원

○ 사    유 : 법정수급율 ‘08년 60% ⇒ ’09년 70%로 수급대상자 확대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38,851	38,649	202
국비	국고보조	27,196	27,070	126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331	2,316	15
시 비		9,324	9,263	61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보조인력 지원(사업명세서 80쪽)

(시민생활복지과, 이은혜, 281-231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일자리 사업수행기관의 수행체계 강화를 위해 수행기관 보조인력 지원으로       노인인력배치, 관리 등 노인일자리사업 효율적 운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 사업수행주체 :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11개소)

- 시청, 노인복지회관(5개소), 시니어클럽(3개소), 대한노인회, 재가노인복지협회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33명

- 노인 120명당 1명 인력배치/월90만원

○ 업무내용 : 일자리 참여노인 모집, 선발, 교육, 근무관리, 보수지급 등

○ 총사업비 : 247백만원

○ 사업기간

- 상반기 사업 : 9개월(3월 ~ 11월)

- 하반기 사업 : 6개월(7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시청), 민간보조(대한노인회외 9개소)

4.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1명

○ 소요예산 : 69백만원

○ 사    유 :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추가 내시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247	178	69
국비	국고보조	123	89	34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62	45	17
시 비		62	44	18

시니어클럽 운영비(사업명세서 80쪽)

(시민생활복지과, 이은혜, 281-231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 사업수행주체 : 3개소(전주시니어클럽, 서원시니어클럽, 효자시니어클럽)

3. 사 업 개 요

○ 지원기준 : 1개소 180백만원(인건비 115, 운영비 20, 사업비 45)

○ 사업내용

- 노인에게 맞는 일자리 개발․보급 및 유지․관리

- 노인 인력에 대한 일자리 교육․훈련

- 지역사회 유관기관간 사업의 연계․조정

- 노인의 취업알선 및 상담 등

○ 총사업비 : 540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민간보조(전주, 서원, 효자시니어클럽)

4.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시니어클럽 3개소

○ 소요예산 : 90백만원

○ 사    유 : 시니어클럽 운영비 인상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540	450	9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321	268	53
도 비		81	67	14
시 비		138	115	23

일거리공동작업장 기능보강(사업명세서 81쪽)

(시민생활복지과, 이은혜, 281-231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수주받은 일거리는 많아지는데 일거리를 2층 작업장까지 운반하는데 있어 계단이

협소하고 운반인력이 부족하여 공동작업장 운영이 원활하지 못함에 따라

○ 운반시설(리프트)을 설치하여 작업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편리성을 제고하여       노인 소득증대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 사업수행주체 : 사단법인 나누는사람들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20-17(나누는 사람들)

○ 사업규모 : 덤웨이터(리프트 시설) 제작설치 1식

○ 총사업비 : 30백만원

○ 사업기간 : ‘09년 2월 ~ 3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사단법인 나누는 사람들)

4.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덤웨이터(리프트 시설) 제작설치 1식

○ 소요예산 : 10백만원

○ 사    유 : 덤웨이터(리프트 시설) 제작설치비용 부족분 계상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30	20	1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0		10
시 비		20	20

노인상담사 양성교육 및 파견사업(사업명세서 81쪽)

(시민생활복지과, 박종진, 281-231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목 적 : 노인상담 인프라 구축과 노년기 특성에 따른 상담프로그램 개발

○ 필요성 : 노후생활의 성공적인 적응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노인문제 해결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수행주체 : 사단법인 은빛

3.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노인상담사 양성 및 파견사업

○ 보조사업자 : 사단법인 은빛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653-4

○ 사 업 비 : 15,000천원(도비)

○ 사업기간 : ‘09년 3월 ~ 11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사단법인 은빛)

4.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5백만원

○ 사    유 : 사업추진을 위한 도 시책추진보전금 배부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5		1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5		15
시 비

어버이날기념 제9회 경로국악 대공연(사업명세서 81쪽)

(시민생활복지과, 박종진, 281-231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목  적 : 언론을 통해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여 효사상 고취

○ 필요성 : 각급 사회단체의 참여로 노인에 대한 실질적 문제해결 제시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수행주체 : 사단법인 전북개발연구소

3.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어버이날 기념 제9회 경로국악 대공연

○ 보조사업자 : 사단법인 전북개발 연구소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감영로 2(전동140-1)

○ 사  업  비 : 16,400천원(보조금 10,000   자부담 6,400)

○ 사 업 기 간 : ‘09. 5. 13(금)

○ 지 원 형 태 : 민간보조(사단법인 전북개발 연구소)

4.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0백만원

○ 사    유 : 행사 진행을 위한 도 시책추진보전금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0		1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0		10
시 비

시니어클럽사업개발비(사업명세서 82쪽)

(시민생활복지과, 이은혜, 281-231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08년도 시니어클럽 기관운영실태 및 사업성과 중앙평가결과 인센티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니어클럽, 서원시니어클럽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28백만원

○ 지원내용 : 노인 적합형 일자리 개발비

○ 사업기간 : ‘09년 8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전주․서원시니어클럽)

4.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28		28
국비	국고보조	14		14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4		4
시 비		10		10

창업모델형 사업(사업명세서 82쪽)

(시민생활복지과, 이은혜, 281-231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들에게 적합하고 소득창출효과가 큰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민간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노인 창업의 사회적 확산 및        파급효과를 통해 노인일자리사업의 새로운 모델 제시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 사업수행주체 : 효자시니어클럽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한옥마을내

○ 사업내용 : 창업모델형사업(천년전주 누리봄 사업)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모에 응모 선정된 “창업모델형”사업으로 한옥마을내        한옥을 임대하여 리모델링후 전통주막 운영 및 전통식품 개발․판매

○ 총사업비 : 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8~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효자시니어클럽)

4. 연도별 투자(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200		200
국비	국고보조	100		10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0		30
시 비		70		70

노인일거리 공동작업장 증축(사업명세서 82쪽)

(시민생활복지과, 이은혜, 281-231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금산사복지원 공동작업장은 참여노인 및 작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작업공간이       부족하여 인근 서원노인복지관 지하주차장에서 약 50여명의 노인들이       상자접기, 불교용품 제작 등의 단순일거리 작업을 통해 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 지하의 혼탁한 공기로 인한 노인건강 저해 우려 및 화재시 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현 공동작업장 증축을 통해 작업공간을 확보하여

○ 노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 사업수행주체 : 금산사복지원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555-1

○ 사업규모 : 299.45㎡ 증축(2층 74.2㎡, 3층 210.13㎡, 옥탑 15.12㎡)

○ 총사업비 : 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8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금산사복지원)

4. 연도별 투자(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200		2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00		100
시 비		100		100

노인생활시설 지원(사업명세서 83쪽)

(시민생활복지과, 성남숙, 281-26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기요양보험시행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예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지자체 부담금 예치

3. 사 업 개 요

○ 현    황 : 30개소 (요양시설 30)

○ 사업규모 : 780명

○ 총사업비 : 5,295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780명

○ 소요예산 : 124백만원

○ 사    유 : 도 예산내시 변경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5,295	5,171	124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707	3,620	87
시 비		1,588	1,551	37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사업명세서 83쪽)

(시민생활복지과, 성남숙, 281-26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종사자 복지증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 시책사업

3. 사 업 개 요

○ 현    황 : 14개소 (양로시설 1, 요양시설 13)

- 신성양로원, 전주요양원, 소망요양원, 성예전문요양원, 전주은혜마을효경원

이양재,성예실버홈. 전주원심원, 늘푸른집, 원광진양효도의집,

전주은혜마을 효도원, 화원실비요양원,선덕효심원, 우리너싱홈

○ 사업규모 : 322명

○ 총사업비 : 295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322명

○ 소요예산 : △106백만원

○ 사    유 : 시비 불용예상 예산을 미리 삭감(도 추경예산 반영계획)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295	401	△10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20	120
시 비		175	281	△106

작은노인문화공간 운영(사업명세서 83쪽)

(시민생활복지과, 박종진, 281-231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작은 노인문화 공간 완공으로 시설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장비,       비품, 행정장비 등 구입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수행주체 : 직접수행

3. 시 설 현 황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849-125외 1필지

○ 시설규모 : 대지 424.86㎡/ 건축 연면적 454.4㎡(지상2층)

4.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프로그램 운영장비(방송시설, 의자, 행정장비 등) 및 자율 이용에                  따른 비품(장기, 바둑용품 등) 구입

○ 소요예산 : 15백만원

○ 사    유 : 시설물 완공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비, 비품 구입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5		1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5		15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사업명세서 83쪽)

(시민생활복지과, 채월선, 281-20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독거노인의 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7조 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사업수행기관 :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

3. 사 업 개 요

○ 수혜대상 : 1,144명(독거노인 5,621명중 21%)

○ 서비스 공급인력 : 54명(서비스관리자 2, 노인돌보미 52)

○ 총사업비 : 456백만원(국비 310,  도비 66, 시비 80)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

4. 그간 추진사항

○ 사업실적 : 1,144명/총199,163건

▪ 안전확인(직접방문 주1회, 간접방문 주3회): 153,389회

▪ 생활교육 : 3,577회

▪ 서비스연계: 42,197회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54명

○ 소요예산 : 61백만원

○ 사    유 : ‘09년 사업량 증원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및 활동비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456	395	61
국비	국고보조	310	277	33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66	59	7
시 비		80	59	21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사업명세서 83쪽)

(시민생활복지과, 이금안, 281-514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재가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종사자 복지증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 시책사업

3. 사 업 개 요

○ 현    황 : 재가노인복지시설 17개소 80명 종사자

- 성예,전주,엠마오,샬롬,여명,우리,전주중부,안디옥,동일,전주중앙,효경,

노인사랑,전주인보,서원,안골,샬롬주간,화원노인복지센터

○ 사업규모 : 80명

○ 총사업비 : 79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 50백만원(17개소 80명)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재가노인복시시설 종사자 80명

○ 소요예산 : △21백만원

○ 사    유 : 시비 불용예상 예산을 미리 삭감(도비 추경예산 반영계획)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79	100	△21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0	30
시 비		49	70	△21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명세서 84쪽)

(시민생활복지과, 이금안, 281-514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서비스제공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낮동안 보호하면서 일상동작훈련과         급식 및 여가지원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는 재가 노인복지시설에 운영비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1~3등급인정자)의 노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지자체 부담금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노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복지법 39조,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 사업수행주체 : 재가노인복지시설 19개소,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 199개소(‘09.5월말 현재)

3. 사 업 개 요

○ 시설현황 : 218개소(재가노인복지시설 19, 재가장기요양기관 199)

○ 총사업비 : 4,133백만원

○ 보조내용

- 재가노인복지시설 등급외자 관리 지원(19개소)

-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자중 본인부담금의 15% 중 국민기초수급자전액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50% 지원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성예노인복지센터외 218개소)

※ 민간이전 사업은 지급처 명기

4. 그간 추진사항

○ 재가노인복지시설 19개소 보조금 지원(999백만원)

○ 기타부담금 3회 지급(2,118백만원)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230백만원

○ 사    유 : 전라북도내 시군간 자금 재분배에 따른 변경내시에 의거 삭감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4,133	5,363	△1,23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1,165	1,394	△229
도 비		413	536	△123
시 비		2,555	3,433	△878

무료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사업명세서 84쪽)

(시민생활복지과, 채월선, 281-20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무료경로식당을 찾는 어르신들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2009.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지침

○ 사업수행기관 : 전북불교회관

3. 사 업 개 요

○ 급식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급식 제공

○ 급식인원 : 일평균 150명(주 5회)

○ 사업내용 : 경로식당 식탁 및 의자교체

○ 총사업비 : 10백만원(도비 10)

○ 사업기간 : 2009. 2. 16 ~ 3. 16

○ 지원형태 : 도 시책추진보전금

4. 그간 추진사항

○ 환경개선사업 시행

- 식탁(6인용) 24개,  의자(1인용) 144개, 배식대가리개 2개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0백만원

○ 사    유 : 경로식당 기자재 노후화로 식탁 및 의자 교체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0		1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0		10
시 비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명세서 84쪽)

(시민생활복지과, 김태석, 281-514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활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생활시설의 노후된 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노인복지법 제34조,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6조

○ 사업수행주체 : 노인생활시설4개소

3. 사 업 개 요

○ 시설현황 : 4개소(전주요양원, 소망요양원, 은혜요양원, 전주은혜마을효경원)

○ 총사업비 : 1,800백만원

○ 보조내용

- 생활시설4개소(전주요양원, 소망요양원, 은혜요양원, 전주은혜마을효경원)

시설개보수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4개소)

※ 민간이전 사업은 지급처 명기

4. 그간 추진사항

○ 2009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확정내시(‘09.2.24)

○ 2009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도비 송금(‘09.4.15)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700백만원

○ 사    유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확정내시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800	100	1,700
국비	국고보조	900	50	850
	균특회계
	분 권
도 비		360	20	340
시 비		540	30	510

서학․평화권역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명세서 84쪽)

(시민생활복지과, 김태석, 281-514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학동, 평화동 등 인근 지역의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화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등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하여 신축중에 있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복지법 제37조

3. 사 업 개 요

○ 현    황 : 복지관(건축물)신축

○ 사업규모 : 지하1층, 지상3층/연면적4,670.3㎡

○ 총사업비 : 5,695백만원 중 09년 예산액 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12월 ~ 2009.12월

4. 그간 추진사항

○ 골조공사 완료(지하1층~지상3층) : ‘09.6월

- 공정률 : 45%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지하1층, 지상3층/연면적4,670.3㎡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사    유 : 낙찰차액 발생으로 불용예상 예산을 미리 삭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500	800	△3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00	800	△300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명세서 85쪽)

(시민생활복지과, 최병식, 281-231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유형별 일자리를 발굴․보급

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경험을 제공하고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을 촉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21조

○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도모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53명

○ 총사업비 : 80,008천원(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사업기간 : 2009. 3월 ~ 12월

○ 예산지원 기준 : 보수 1인당 20만원/월, 부대경비 1인당 11만 4천원/년

○ 지원형태 : 민간보조(사업수행기관 선정 위탁)

○ 사업주체 : 학산종합사회복지관

4. 그간 추진사항

○ 사업수행기관 선정 : ‘09년 3월

○ 본예산 사업비 및 사업량 : 49,962천원, 33명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0명

○ 소요예산 : 30,046천원 (국비 15,025, 도비 7,510, 시비 7,811)

○ 사    유 :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확대(33명 ⇒ 53명)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80	50	30
국비	국고보조	40	25	15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0	13	7
시 비		20	12	8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명세서 85쪽)

(시민생활복지과, 최병식, 281-231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동주민센터에 장애인주민센터도우미를 배치함으로써 지역사회 장애인복지

행정 참여증진 및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21조

○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도모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33명

○ 총사업비 : 294,120천원(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사업내용 : 동주민센터에 배치되어 사회복지 업무보조 수행

○ 예산지원 기준 : 1인당 855천원/월(4대보험 본인 및 사업주 부담분 포함)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장애인 주민센터도우미 선발 및 배치(‘08년 12월) : 16개 동주민센터

○ 본예산 사업비 및 사업량 : 177,840천원, 16명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7명

○ 소요예산 : 116,280천원 (국비 58,140, 도비 29,070, 시비 29,070)

○ 사    유 : 장애인 주민센터도우미사업 확대(16명⇒33명)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294	178	116
국비	국고보조	147	89	58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74	45	29
시 비		73	44	29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사업명세서 86쪽)

(시민생활복지과, 최병식, 281-231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신체적 ․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55조(활동보조인 등 서비스지원)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1급으로써 만6세이상 ~ 만65세미만

○ 지원내용 : 가사지원,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

○ 총사업비 : 2,548,641천원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 사업기간 : 2009. 2월 ~ 2010. 1월

○ 지원형태 : 민간이전 ((재)사회서비스관리센터 위탁)

4. 그간 추진사항

○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신규 신청자 : 매월 등급 결정 및 등급별 인정시간 지원

○ 본예산 사업비 : 2,392,054천원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1명정도

○ 소요예산 : 156,587천원

○ 사    유 :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내시 변경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2,548	2,392	156
국비	국고보조	1,784	1,674	11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82	359	23
시 비		382	359	23

저소득 거동불편 장애인 도시락 배달(사업명세서 86쪽)

(시민생활복지과, 최병식, 281-231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거동불편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식사를 거르는 결식 장애인에게 무료로

도시락배달 서비스를 제공하여 결식예방 및 생활의 질 향상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거동불편 저소득 장애인 도시락배달 지원사업 계획(시 자체사업)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저소득 거동불편 장애인 60명

○ 지원기준 : 1인 1식 (1일 3,000원)

○ 총사업비 : 54,300천원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지원형태 : 급식기관 지정 지원 (여명노인복지센터, 평화사회복지관)

4. 그간 추진사항

○ 저소득 거동불편 장애인 60명에게 1일 1식 제공

○ 본예산 사업비 및 사업량 : 30,000천원/60명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60명

○ 소요예산 : 16,800천원

○ 사    유 : 총사업비가 46,800천원이나 본예산에 30,000천원만 반영되어

부족액 예산 계상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54	37	17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4	37	17

장애수당 지원(사업명세서 86쪽)

(시민생활복지과, 한의종,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설에서 생활중인 기초생활보장 수급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 동법시행령 제30조(지급대상자)

○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장애수당 지원(전주자림원외 13개시설 526명)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 사업규모 : 전주자림원 외 13개시설 526명

○ 총사업비 : 171,300천원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 사업기간 : 2009. 7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대상자 개별입금)

※ 기초 중증장애인 1인당 월 70천원/기초 경증장애인 1인당 월 20천원

4. 그간 추진사항

○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장애수당 지원(매월 양 구청)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장애인복지시설 14개소 526명

○ 소요예산 : 171,300천원

○ 사    유 : 양 구청에서 지급하던 시설 장애수당을 시청에서 지급하고자 함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71		171
국비	국고보조	120		12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6		26
시 비		25		25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용PC 구입(사업명세서 87쪽)

(시민생활복지과, 한의종,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보화 소외계층에게 교육용 PC구입비 지원

하고 정보화 교육을 실시, 정보접근 계기 마련

○ 주민의 정보화 향상과 소외감을 해소하여 사회통합과 공동체의식 함양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전라북도재정보조금배분조례 제6조

○ 도 시책추진보전금(전라북도장애인정보문화회)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4가 1번지

○ 사업규모 : 교육용 PC 12대 구입

○ 총사업비 : 10,000천원

○ 사업기간 : 2009. 4월중

○ 지원형태 : 민간이전(전북장애인정보문화회)

4. 그간 추진사항

○ 도시책추진보전금 지원신청                              :  ‘09. 02

○ 도시책추진보전금 확정 및 교부(예산성립전 사용)         :  ‘09. 03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교육용 PC 12대 구입

○ 소요예산 : 10,000천원

○ 사    유 :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교육용 PC 구입비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0		1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0		10
시 비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사업명세서 87쪽)

(시민생활복지과, 한의종,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정신요양시설 생활인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요양 등 서비스 제공으로 재활

및 사회복귀 활성 도모

○ 효율적인 시설운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정신요양시설 관리운영 및 인건비 지원(참사랑낙원 1개소)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326번지

○ 사업규모 : 정신요양시설 1개소

○ 총사업비 : 1,040,611천원 (도비 90%, 시비 10%)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이전(참사랑낙원)

4. 그간 추진사항

○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매월)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정신요양시설 1개소(생활인:165명, 종사자:30명)

○ 소요예산 : △36,222천원

○ 사    유 : 도비 변경내시(삭감)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040	1,076	△3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936	969	△33
시 비		104	107	△3

부랑인시설 운영비(사업명세서 87쪽)

(시민생활복지과, 한의종,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부랑인시설 생활인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요양 등 서비스 제공으로 재활

및 사회복귀 활성 도모

○ 효율적인 시설운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부랑인시설 관리운영 및 인건비 지원(전주사랑의집 1개소)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631-13번지

○ 사업규모 : 부랑인시설 1개소

○ 총사업비 : 508,000천원 (국비 70%, 도비 30%)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이전(전주사랑의집)

4. 그간 추진사항

○ 부랑인시설 운영비 지원(매월)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부랑인시설 1개소(생활인:54명, 종사자:13명)

○ 소요예산 : △42,000천원

○ 사    유 : 국 ․ 도비 변경내시(삭감)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508	550	△42
국비	국고보조	356	385	△29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52	165	△13
시 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사업(사업명세서 88쪽)

(시민생활복지과, 김재관,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 도모

○ 기 운영중인 특장승합차량(2대) 운영예산 지원(인건비, 운영비 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특별운송수단)

○ 전북도 특수시책에 의거 2007년, 2008년 각 1대씩 도입, 곰두리봉사대 위탁운영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652-15

○ 사업규모 : 교통약자 특장승합콜택시 2대

○ 총사업비 : 48,000천원 (도비 50%, 시비 50%)

○ 사업기간 : 2009년도

○ 지원형태 : 민간보조(사단법인 전라북도곰두리봉사대)

4. 그간 추진사항

○ 전북도 특수시책사업으로 2007년, 2008년 각1대씩 도입(교통과)

○ 2007년, 2008년 운영비 각 24,000천원 지원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교통약자 특장승합콜택시 2대

○ 소요예산 : 48,000천원

○ 사    유 : 2009년 운영비 계상(1대당 24,000천원 - 인건비, 운영비 등)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48		48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4		24
시 비		24		24

장애인생활시설 치과유니트 지원(사업명세서 88쪽)

(시민생활복지과, 한의종,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애인생활시설 생활 장애인의 구강보건 상태 개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및 제81조(비용보조)

○ 장애인생활시설 치과유니트 사업지원(자림인애원 1개소)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88-1번지

○ 사업규모 : 장애인 생활시설 1개소(자림인애원)

○ 총사업비 : 22,000천원 (도비 35%, 시비 65%)

○ 사업기간 : 2009. 7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이전(자림인애원)

4. 그간 추진사항

○ 장애인생활시설 치과유니트사업 도비보조금 지원신청    :  ‘09. 01

○ 장애인생활시설 치과유니트사업 도비보조금 확정내시    :  ‘09. 02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장애인생활시설 유니트사업 1개소(생활인:72명)

○ 소요예산 : 22,000천원

○ 사    유 : 도비 보조내시

※ 치과유니트 : 치과진료에 필요한 유니트체어 등 진료기기 일체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22		22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8		8
시 비		14		14

학산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명세서 88쪽)

(시민생활복지과, 김재관,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당초 1,2층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였으나, ‘08. 12월 운영법인이 동암에서

한기장으로 변경되면서 1층에만 운영토록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저촉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보육시설의 설치기준)

- 2009 보육사업안내(p35)에 따르면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건물전체가 보육         시설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층에만 보육시설이 설치되어야 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230-27

○ 사업규모 : 부지 495㎡, 건물 2,022㎡(지하1층, 지상3층) 중 1,2층 구조변경

○ 총사업비 : 160,000천원(보조금 140,000천원  자부담 20,000천원)

○ 사업기간 : 2009. 8월 ～ 11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학산종합사회복지관)

4. 그간 추진사항

○ 사회복지관 민간위탁법인 선정(‘08. 12월) : (사복)한기장복지재단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학산종합사회복지관 1․2층 구조변경

○ 소요예산 : 140,000천원

○ 사    유 : 운영법인 변경(동암⇒한기장)에 따른 영유아보육법 저촉사항 해결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40		14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40		14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개량사업(사업명세서 88쪽)

(시민생활복지과, 한의종,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고용 창출(20여명)

○ 첨단농법을 활용한 1차 산업분야의 새로운 농법 도입 및 수익창출을 모색하여       장애인이 함께 참여하여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보조)

○ 파프리카 재배를 위한 온실건립(기린작업활동시설)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3가 190-9

○ 사업규모 : 파프리카 재배를 위한 온실건립(3,312㎡)

○ 총사업비 : 260,000천원(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자부담 10,000천원

- 산출내역 : 3.3㎡ 당 260천원 정도

○ 사업기간 : 2009. 7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이전(기린작업활동시설)

4. 그간 추진사항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국도비보조금 수요신청    :  ‘09. 03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    :  ‘09. 06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온실건립 - 3,312㎡

○ 소요예산 : 250,000천원

○ 사    유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을 통한 일자리 창출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250		250
국비	국고보조	175		175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8		38
시 비		37		37

문화교육공간 조성사업(사업명세서 89쪽)

(시민생활복지과, 김재관,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평화동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공간 조성

○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교양강좌 및 프로그램 지원으로 주민복지 증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전라북도재정보조금배분조례 제6조

○ 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배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445-6

○ 사업규모 : 275㎡(평화주공1단지 상가지하 리모델링)

○ 총사업비 : 50,000천원(도비 50%, 시비 50%)

○ 사업기간 : 2009. 8월 ～ 9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평화사회복지관)

4. 그간 추진사항

○ 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배분신청 : ‘09. 6월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75㎡(평화주공1단지 상가지하)

○ 소요예산 : 25,000천원

○ 사    유 : 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교부에 따른 매칭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50		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5		25
시 비		25		25

주민직업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사업명세서 89쪽)

(시민생활복지과, 김재관,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격증 취득 지원으로 취업을 위한 디딤돌 마련

○ 개보수 공사를 통한 요리교실 시스템 설치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전라북도재정보조금배분조례 제6조

○ 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배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445-1

○ 사업규모 :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별관 지하 공간 리모델링

○ 총사업비 : 12,000천원(도비 10,000천원, 자부담 2,000천원)

○ 사업기간 : 2009. 8월 ～ 10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전주종합사회복지관)

4. 그간 추진사항

○ 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배분신청 : ‘09. 6월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4명이 동시에 요리실습할 수 있는 공간조성(33㎡)

○ 소요예산 : 10,000천원

○ 사    유 : 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교부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0		1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0		10
시 비

장애인 목욕탕 건립(사업명세서 89쪽)

(시민생활복지과, 김재관,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신체적 불편과 비장애인의 편견으로 대중목욕탕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한 목욕탕 건립으로 장애인복지 증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09년 5월말 현재 등록장애인 32,000여명에 대한 장애인복지 증진도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일원

○ 사업규모 : 부지 600㎡, 건물 330㎡ 정도

○ 총사업비 : 900,000천원 정도(부지매입비, 신축비, 기자재구입비 등)

○ 사업기간 : 2009. 8월 ～ 2010. 10월

○ 지원형태 : 직접 시행

4. 그간 추진사항

○ 완산구 평화동 일원 시유지, 사유지 등 건립가능부지 검토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600㎡(부지)

○ 소요예산 : 200,000천원

○ 사    유 : 장애인목욕탕 건립을 부지매입 예산확보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900		200	7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500			500
도 비
시 비		400		200	200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사업명세서 89쪽)

(시민생활복지과, 정성표, 281-239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의료보호 시비부담금은 의료급여대상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85~100%를        지원하며, 의료급여대상자들이 건강한 생활을 추구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사업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의료급여시행령 제13조

3. 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 의료급여 이용자들의 초과 진료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편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사업규모 : 4,735,510천원(시비6%)

○ 사업기간 : ‘09. 1월 ~ 12월

○ 사업내용 : 의료보호 특별회계 총사업비 78,925,169천원(국비80% 도비14% 시비6%)중                    4,735,510천원(6%)이 시비 부담액임.

○ 지원형태 : 국․도비 부담액을 도에서 확보하고 시․군비는 도에 전출금으로 납부함

4. 그간 추진사항

○ 사 업 비 : ‘09년도 당초 확보액 4,531,245천원

○ 사업기간 : 년 중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8,639명(의료급여 수급권자)

○ 소요예산 : 4,735,510천원(당초예산에서 204,265천원 증)

○ 사    유 : 전북도에서 사업비 변경내시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4,735	4,531	204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735	4,531	204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2. 여성청소년과 소관

	여성직업훈련 커뮤니티 강화사업	-----	71
	여성이 만드는 도시공동체 에코홈	-----	72
	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능보강비	-----	73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	74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	75
	건강가정지원센터 리모델링	-----	76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	-----	77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	78
	여성폭력상담소 상담지원인력 지원사업	-----	79
	장애인상담소 지원사업	-----	80
	여성폭력상담소 평가 인센티브지원	-----	81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	82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	83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	84
	지역아동센터 독서대회 개최	-----	85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간식비 지원	-----	86
	아동복지교사(위기가정 신바람 일자리 지원)	-----	87
	지역아동센터 한마음대회	-----	88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운영	-----	89
	아동복지시설 증축공사비 지원	-----	90
	아동복지시설 보호비(교육비)	-----	91
	보육시설 난방비	-----	92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보험료(고용,산재)	-----	93
	보육돌봄서비스	-----	94
	보육료 지원체계 개선(전자바우처)	-----	95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	96
	제6회 전북어린이 큰잔치	-----	97
	청소년공부방 운영	-----	98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배치지원	-----	99

여성직업훈련 커뮤니티 강화사업(사업명세서 90쪽)

(여성청소년과, 김미경, 281-234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군 여성회관 사회복지관 등을 지역사회에 기반한 취업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함으로써 여성직업훈련 커뮤니티 역량강화

2. 추진근거

○ 여성발전기본법제5조(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20백만원 (도비 50% 시비 50%)

○ 사업기간 : 2009. 1월~12월

○ 사업내용 : 지역특화 여성직업훈련, 창업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알선 프로그램 운영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감 20백만원

○ 사    유 :  도 여성청소년과-6282(‘08. 12. 17) 변경내시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제1회 추경	‘09.제1회추경이후	비고
계		0	20	△2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0	10	△10
시 비		0	10	△10

여성이 만드는 도시공동체 에코홈(사업명세서 90쪽)

(여성청소년과, 김미경, 281-234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안에서 생태적으로 살기 위한 실천활동을 전파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실천하는 물물교환 재활용 재사용 문화를 확산 및 대안적 소비, 생산

방식의 공동체 운동을 지향하는 에코홈 사업을 전개하여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친환경 제품 사용하기 등의 효과를 전파함

2. 추진근거

○ 도 시책추진보전금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09. 5월 ~ 12월

○ 이용대상 : 400명

○ 사업내용

- 에코 매니저 학교 운영

- 에코홈 학교 운영 :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대안 소비활동에 대한

전시회와 체험학습장 마련

○ 총사업비 : 15백만원( 도비 100%)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수행기관 : 전북여성단체연합

4.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5백만원(도비 15)

○ 사    유 :  도 여성청소년과-4706(‘09. 3. 31) 도시책추진보전금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제1회 추경	‘09.제1회추경이후	비고
계		15		1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5		15
시 비

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능보강비(사업명세서 91쪽)

(여성청소년과, 김미경, 281-234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경쟁력 있는 지역 맞춤형 여성인력개발 및 일․가정 양립 기반 조성을 통하여

여성의 안정된 직장생활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여성 취업을 통한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

2. 추진근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3조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대    상 : 전업주부를 포함한 경력단절 여성

○ 사업내용 : 전주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사업 운영을 위한 기능보강비

○ 총사업비 : 10백만원(시비 100%)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0백만원(시비 10)

○ 사    유 : 여성의 직업교육훈련, 직업상담,취업서비스제공,주부인턴제운영,

일․가정양립지원,이주여성취업지원 등 여성 일자리 인력개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개선 및 필요한 기자재 구입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제1회 추경	‘09.제1회추경이후	비고
계		10		1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		10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사업명세서 91쪽)

(여성청소년과, 이진숙, 281-202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양육자의 야근․출장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서비스제공

○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 경감

2. 추진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제22조, 제30조 : 가족해체예방, 가정봉사원 파견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이용대상 : 0세(3개월이상) ~ 만12세아동(초등학생 이하)이 있는 가정

○ 사업내용 : 부모가 올때까지 임시보육, 보육시설 등․하원, 숙제점검, 예복습관리 등

○ 총사업비 : 171백만원(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 급 처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 이남호)

4. 그간 추진사항

○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 4,019명(5월말 현재)

○ 신규 돌보미 추가모집                : 23명

○ 돌보미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실시  : 4회

○ 서비스 만족도․욕구 조사           : 6회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증 67백만원(국비 47, 도비 10, 시비 10)

○ 사    유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변경내시- 도 여성청소년과(‘09. 3. 9)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제1회 추경	‘09.제1회추경이후	비고
계		171	104	67
국비	국고보조	119.8	72.8	47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5.6	15.6	10
시 비		25.6	15.6	10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명세서 92쪽)

(여성청소년과, 이진숙, 281-202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반가족 및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전달체계 마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구)중앙동사무소 1층

○ 사업규모 : 233.22㎡(70평)

○ 총사업비 : 164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사업기간 : 2009. 7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 급 처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 이남호)

4. 그간 추진사항

○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 ‘09.  2월

○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자 공개모집 및 선정    : ‘09.  3월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 이남호)

○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의결   : ‘09.  6월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64백만원(국비 82, 도비41, 시비 41)

○ 사    유 : 국도비  확정내시 - 도 여성청소년과(‘09. 1. 15)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64		164
국비	국고보조	82		82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41		41
시 비		41		41

건강가정지원센터 리모델링(사업명세서 92쪽)

(여성청소년과, 이진숙, 281-202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개소할 시설을 개선하여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구)중앙동사무소 1층/ 규모 : 233. 22㎡(70평)

○ 총사업비 : 4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7월

○ 사업내용 : 교육장, 상담실, 자료실, 사무실 등 구분 및 책상, 의자, 컴퓨터 등

기자재 구입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 급 처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 이남호)

4. 그간 추진사항

○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 ‘09.  2월

○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자 공개모집 및 선정    : ‘09.  3월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 이남호)

○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의결   : ‘09.  6월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40백만원(시비)

○ 사    유 : 다양한 가족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개선 및 필요한 기자재 구입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40		4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0		40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사업명세서 92쪽)

(여성청소년과, 조학곤, 281-286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정폭력행위자 성행 교정을 통한 폭력의 재발 방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상담소

○ 사업규모 : 2개시설 ⇒ 1개시설

○ 총사업비 : 31백만원 ⇒ 21백만원(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 사업기간 : 2009. 1 ~ 12월

○ 사업내용 : 가정폭력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4. 그간 추진사항

○ 지원실적 : 1개소 21백만원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감10백만원(국 7,  도 1.5, 시 1.5)

○ 사    유 : 변경내시 통보[도여성청소년과-4468(2009.03.25)호 관련]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제1회 추경	‘09.제1회추경이후	비고
계		21	31	△10
국비	국고보조	15	22	△ 7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	4.5	△1.5
시 비		3	4.5	△1.5

가정폭력,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사업명세서 92쪽)

(여성청소년과, 조학곤, 281-286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폭력피해자 및 동반아동에게 손상된 심신 및 정서회복을 지원하여 치유를

통한 자존감 회복,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상담소 및 보호시설

○ 사업규모 : 5개시설 ⇒  6개시설

○ 총사업비 : 57백만원 ⇒ 67백만원(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 사업기간 : ‘09. 1월~12월

○ 사업내용 : 가정폭력 및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지원실적 : 5개소 57백만원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증 10백만원(국 7,  도 1.5, 시 1.5)

○ 사    유 : 변경내시 통보[도여성청소년과-4468(2009.03.25)호 관련]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제1회 추경	‘09.제1회추경이후	비고
계		67	57	10
국비	국고보조	47	40	7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0	8.5	1.5
시 비		10	8.5	1.5

여성폭력상담소 상담지원인력 지원사업(사업명세서93쪽)

(여성청소년과, 조학곤, 281-2866)

1. 사업목적

○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에 상담지원인력을 배치하여 기존 상담원의 피해자 지원

업무를 보조하고 상담소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여 상담소의 기능 강화 및 여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

2. 사업근거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상담소

○ 사업규모 : 5개시설

○ 총사업비 : 39백만원(국비 100%)

○ 사업기간 : ‘09. 6월~12월

○ 사업내용 :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여성 및 미취업 여성에 대한 일자리 제공 및

상담소의 상담지원인력 배치로 업무 부담 경감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09년도 여성폭력상담소 상담지원인력 지원사업 안내 : 도여성청소년과-6476(2009.05.01)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39백만원(국 39)

○ 사    유 : 국비내시 통보[도여성청소년과-7051(2009.05.18)호 관련]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제1회 추경	‘09.제1회추경이후	비고
계		39		39
국비	국고보조	39		39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장애인상담소 지원사업(사업명세서 93쪽)

(여성청소년과, 조학곤, 281-2866)

1. 사업목적

○ 미지원 장애인상담소 한시적 운영비 지원

2. 사업근거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1개소(미지원 장애인상담소)

○ 총사업비 : 47백만원(국비 100%)

○ 사업기간 : 2009. 5월~12월

○ 사업내용 : 금년 한시적으로 관내 미지원 장애인상담소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47백만원(국 47)

○ 사    유 : 국비내시 통보[도여성청소년과-7051(2009.05.18)호 관련]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제1회 추경	‘09.제1회추경이후	비고
계		47		47
국비	국고보조	47		47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여성폭력상담소 평가 인센티브 지원(사업명세서 93쪽)

(여성청소년과, 조학곤, 281-286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침체되고 있는 미지원상담소 평가를 통한 예산지원으로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여 상담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1개소(미지원 우수상담소)

○ 총사업비 : 10백만원(도비 50%, 시비 50%)

○ 사업기간 : 2009. 7월 ~ 2009. 12월

○ 사업내용 : 전년도 평가결과 우수상담소에 대한 운영비 등 지원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09년도 여성폭력상담소 평가인센티브 선정결과 통보 : 도여성청소년과-4505(2009.03.11)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0백만원(도 5, 시 5)

○ 사    유 : 확정내시 통보[도여성청소년과-3552(2009.03.09)호 관련]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제1회 추경	‘09.제1회추경이후	비고
계		10		1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5		5
시 비		5		5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사업명세서 94쪽)

(여성청소년과, 김재웅, 281-234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집결지 성매매 여성의 탈업소와 자활을 지원함으로써 사회복귀와 집결지

정비 기반을 마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2009년도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09. 1. 1 ~ 2009. 3. 31

○ 사업장소 :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두드림(선미촌)

○ 사 업 비 : 65,623천원(국 50%, 도 25%, 시 25%)

○ 사업내용

- 상담원 인건비(6명) 및 사무실 관리운영비 지급

- 탈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의료, 법률, 직업훈련비 지원

4. ‘09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감 477,487천원

○ 삭감사유 : 정부방침에 의거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 종료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65	543	△478
국비	국고보조	33	271	△238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6	136	△120
시 비		16	136	△120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사업명세서 94쪽)

(여성청소년과, 김재웅, 281-234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성매매피해자의 구조에서 자활에 이르는 의료·법률·직업훈련

치료회복 등 전 과정 지원을 통하여 사회복귀와 성매매 재유입 방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2009년도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09. 1. 1 ~ 2009. 12. 31

○ 사업장소 : 2개소(현장상담센터, 쉼터민들레)

○ 사 업 비 : 98,572천원(국 70%, 도 15%, 시 15%)

○ 사업내용 :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해 의료․법률․직업훈련․치료회복 지원

4. ‘09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감 15,928천원

○ 삭감사유 : 확정내시 통보[도여성청소년과-79(2009.01.05)호 관련]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98	114	△ 16
국비	국고보조	68	80	△ 12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5	17	△ 2
시 비		15	17	△ 2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명세서 96쪽)

(여성청소년과, 최형준, 281-23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과 보호자와 지역       사회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아동복지법 제31조(비용보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지역아동센터

○ 사업규모 : 37개소

○ 지원기준 : 상위(5개소) 226만원, 중위(21개소) 220만원, 하위(11개소) 214만원

○ 총사업비 : 972,535천원(국 486,267천원, 도 243,134천원, 시 243,134천원)

○ 사업기간 : 2009. 1. 1 ~ 2009. 12. 31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지원실적 : 36개소 844,360천원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37개소

○ 소요예산 : 증 79,136천원

○ 사    유 : 사업량 36개소 → 37개소 추가 지원에 따른 부족액 및 기준액 인상에 따른 차액분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972	893	79
국비	국고보조	486	447	39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43	223	20
시 비		243	223	20

지역아동센터 독서대회 개최(사업명세서 96쪽)

(여성청소년과, 최형준, 281-23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독서능력을 향상시켜 창의력 제고 및 책읽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질 좋은 지역아동센터 구축 및 아동복지서비스 증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아동복지법 제31조(비용보조)

3.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지역아동센터 독서대회

○ 사업시기 : 여름방학 중

○ 대상시설 : 43개소

○ 사 업 비 : 10백만원(전액시비)

○ 지원형태 : 행사운영비

4.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감10백만원

○ 사    유 : 지역아동센터 한마음대회로 사업변경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0	10	△1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0	10	△10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간식비 지원(사업명세서 96쪽)

(여성청소년과, 최형준, 281-23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재정으로 아동들의 간식 제공의 어려움

○ 아동의 권리 보장과 안전한 보호 및 간식제공으로 고른 성장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아동복지법 제31조(비용보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지역아동센터

○ 사업규모 : 40개소 995명

○ 지원기준 : 학기중(180일) 1인당 700원

○ 총사업비 : 125,370천원(도 37,611천원, 시 87,759천원)

○ 사업기간 : 2009. 3. 1 ~ 2009. 12. 31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지원실적 : 40개소 104,449천원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40개소 995명

○ 소요예산 : 증 16,632천원

○ 사    유 : 사업량 29개소 → 40개소 추가 지원에 따른 부족액 차액분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25	108	17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7	32	5
시 비		88	76	12

아동복지교사(위기가정신바람일자리지원)(사업명세서 96쪽)

(여성청소년과, 최형준, 281-23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위기가정 신바람 일자리 지원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추진을  통해        지역아동센터에 다양하고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 강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09년도 전라북도 위기가정 신바람 일자리 지원 사업지침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7명

※ 파견시설 : 운영비 미지원 시설 7개소

○ 지원기준 : 1인/인건비 880,000원

○ 총사업비 : 49,280천원( 도 24,640천원, 시 24,640천원)

○ 사업기간 : 2009. 7. 1 ~ 2009. 12. 31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7명

○ 소요예산 : 49,280천원

○ 사    유 : ‘09년도 전라북도 위기가정 신바람 일자리 지원 사업지침에 따른 사업비 내시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49		49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4		24
시 비		25		25

지역아동센터 한마음 대회(사업명세서 96쪽)

(여성청소년과, 최형준, 281-23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아동센터에 헌신하는 종사자 및 이용아동들에게 화합 및 단합기회 제공을       통하여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이용아동들의 아동복지서비스 향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아동복지법 제31조(비용보조)

3.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지역아동센터 한마음 대회

○ 대상시설 : 43개소

○ 대상인원 : 종사자 88명, 이용아동 1,100여명

○ 사 업 비 : 10,000천원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명 : 지역아동센터 한마음 대회

○ 대상시설 : 43개소

○ 대상인원 : 종사자 88명, 이용아동 1,100여명

○ 소요예산 : 10,000천원

○ 사    유 :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와 이용아동 전원 참여로 화합과 친화력 도모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0		1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		10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운영(사업명세서 97쪽)

(여성청소년, 김현옥, 281-23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올바르게 보호할 수       있도록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아동복지법 제10조,제16조,제31조

○ ‘96년12월 그룹홈제도 도입→’97년 시범사업 → ‘04.1월 아동복지시설종류에       공동생활가정 추가

○ 아동복지법에 의거 신고(국가,개인,법인,단체) → 운영(아동 최대7인보호,종사자 2명)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8개소(우리집,전북좋은이웃,사랑의보금자리,드보라,비전하우스,희망,디딤돌,아미고의집)

○ 지원기준 : 개소당 38,716천원(인건비 35,956천원, 운영비 2,760천원)

○ 총사업비 : 309,728천원(국40% 도 30% 시30%)

○ 사업기간 : 2009.1.1 ~ 2009. 12. 31

○ 지원형태 : 시설에 지급(8개소)

4. 그간 추진사항

○ 지원실적 : 8개소 232,103천원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8개소

○ 소요예산 : 증 77,625천원

○ 사    유 : 사업량 6개소 → 8개소 추가 지원에 따른 부족액 및 기준액 인상에 따른 차액분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309	232	77
국비	국고보조	123	92	31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93	70	23
시 비		93	70	23

아동복지시설 증축공사비 지원(사업명세서 97쪽)

(여성청소년과, 최형준, 281-23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아동센터 증축공사를 통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을 제공하고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 시책추진보전금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꽃밭정이 지역아동센터

○ 사업규모 : 1개소

○ 총사업비 : 30,000천원(도 30,000천원)

○ 사업기간 : 2009. 3. 1 ~ 2009. 5. 31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지원실적 : 1개소 30,000천원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개소(꽃밭정이 지역아동센터)

○ 소요예산 : 30,000천원(도 30,000천원)

○ 사    유 : 도 여성청소년과-3624(‘09. 3. 10) 도 시책추진보전금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30		3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0		30
시 비

아동복지시설보호비(교육비)(사업명세서 98쪽)

(여성청소년, 김현옥, 281-23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시설수급자 중․고등학생의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적정한 교육기회 제공하여 자립능력 배양 및 빈곤의 세대전승 차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아동복지법 제31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2조,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그동안 구청에서 지원해오던 시설수급자 교육비를 시설을 관리하는 시에서 지급하여

시설관리를 일원화 하고자 함.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2개소 / 76명( 삼성보육원,호성보육원 / 중학생 50명 ․고등학생 26명)

○ 지원기준

- 학비(입학금.수업료):연도별․급지별로 고지금액 전액(고등학생)

- 교과서대(1인/109천원/년/고등학생),부교재대(1인/33천원/년/중학생)

- 학용품비(1인/45천원/년2회/중․고등학생)

○ 총사업비 : 35,000천원(국80% 도 10% 시10%)

○ 사업기간 : ‘09.9.1 ~ 2010. 2. 28(학비분기기준 제3분기 9.1~11월말,제4분기 12.1일~다음해 2월말)

○ 지원형태 : 분기마다 시설수급자에게 지원

4. 그간 추진사항 ⇒ 2/4분기까지 양구청에서 지원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76명(중학생 50명 . 고등학생 26명)

○ 소요예산 : 35,000천원

○ 사    유 : 3/4분기 ~ 4/4분기 필요 교육비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35		35
국비	국고보조	28		28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5		3.5
시 비		3.5		3.5

보육시설 난방비(사업명세서 98쪽)

(여성청소년과, 서영희, 281-202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보육시설에 난방비 일부 지원하여 시설 이용 영유아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전주시 보육조례 제25조

○ 사업진행절차 : 시 ⇒ 구(예산재배정) ⇒ 보육시설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전주시 보육시설

○ 사업규모 : 680개소 × 150천원/년

○ 총사업비 : 102,000천원(시비 100%)

○ 사업기간 : 2009.01.01 ~ 12.31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시 보육시설 680개소

○ 소요예산 : 증 30,600천원

○ 사    유 : 지원대상시설 476개소→680개소로 사업량 증가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02	71	31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2	71	31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보험료(사업명세서 98쪽)

(여성청소년과, 서영희, 281-202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들의 고용․산재 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여 시설 인건비 부담 완화 및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 진작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전주시 보육조례 제25조

○ 사업진행절차 : 시 ⇒ 구(예산재배정) ⇒ 보육시설

3. 사 업 개 요

○ 대    상 :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 사업규모 : 2,160명 × 6천원/월

○ 총사업비 : 155,520천원(시비 100%)

○ 사업기간 : 2009.01.01 ~ 12.31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보험료 ‘09.01~06월 집행 : 74백만원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2,160명

○ 소요예산 : 증 33,120천원

○ 사    유 : 보험료 지원 교사 1,700명 → 2,160명으로 사업량 증가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55	122	33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55	122	33

보육돌봄서비스(사업명세서 98쪽)

(여성청소년과, 서영희, 281-202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보육시설 교사들의 병가․연가․휴가로 인한 공백기간을 대체교사 배치로 보육

서비스 강화하고 안전한 보육 이행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전주시 보육조례 제25조

○ 사업진행절차 : 보건복지가족부 ⇒ 도 ⇒ 시 ⇒ 전북보육정보센터

3. 사 업 개 요

○ 대    상 : 보육시설 대체교사

○ 사업규모 : 9명 × 1,300천원 × 10개월

○ 총사업비 : 117,000천원(국비 50%, 도비 25%, 시비25%)

○ 사업기간 : 2009.03.02 ~ 12.31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보육시설 대체교사 9명

○ 소요예산 : 117,000천원

○ 사    유 : 보육시설 교사들의 병가․연가․휴가로 인한 공백기간을 대체교사

배치로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고 안전한 보육이행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17		117
국비	국고보조	59		59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9		29
시 비		29		29

보육료 지원체계 개선(전자바우처)(사업명세서 98쪽)

(여성청소년과, 서영희, 281-202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아이사랑카드 제도의 도입에 따라 지자체의 업무량 증가 및 보육시설 대상

교육 및 업무추진 비용 발생에 따른 예산 반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 사업진행절차 : 보건복지가족부 ⇒ 도 ⇒ 시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아이사랑카드 사업추진 관련 직접경비 및 우수보육시설 컴퓨터 지원

○ 총사업비 : 10,000천원(국비 100%)

○ 사업기간 : 2009.06.01 ~ 12.31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및 민간보조

4.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0,000천원(국비 100%)

○ 사    유 : 아이사랑카드 사업 준비에 직접 소요되는 업무경비와 사업 추진에

따른 홍보비 등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0		10
국비	국고보조	10		1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사업명세서 99쪽)

(여성청소년과, 강세규, 281-249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보육시설 리모델링 및 개보수 사업실시로 인하여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 수요자인 영유아들에게 보육의 질 향상시키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 시책추진보전금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383-6

○ 사업규모 : 외장공사, 이중창호공사, 인도블럭및놀이터

○ 총사업비 : 33,000(시책보전금 30,000  자체부담 3,000)

○ 사업기간 : ‘09. 4 ～ ’09. 6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09. 4. 23 : 시책추진보전금 교부신청

○ ‘09. 4. 30 :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 교부결정 및 송금

○ ‘09. 5. 06 : ’09년도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결정 통지

○ ‘09. 5. 25 :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보조금 교부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30,000천원 (도비100%)

○ 사    유 :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으로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30		3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0		30
시 비

제6회 전북어린이 큰잔치(사업명세서 99쪽)

(여성청소년과, 장애숙, 281-225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어린이 주간을 맞이하여 다양한 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전통문화를 함양       하고, 자연 친화적 사고력 개발을 통한 건전한 어린이 육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 시책추진보전금

3. 사 업 개 요

○ 사업일시 : ‘09. 5.10(일) 09:00~17:00

○ 사업장소 : 전주덕진공원

○ 사업규모 : 어린이 및 가족 1,200여명

○ 사업내용 : 백일장, 사생대회, 민속놀이, 축하공연, 장기자랑 등

○ 총사업비 : 17,960천원(보조금10,000 자부담7,960)

○ 지원형태 : 민간행사보조

○ 지 급 처 :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전북지부(지부장 이규정)

4. 그간 추진사항

○ ‘09. 5. 02 : 시책추진보전금 교부신청

○ ‘09. 5. 08 : 어린이큰잔치사업비 교부결정 및 송금

○ ‘09. 5. 12 : ’09년도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결정 통지

○ ‘09. 5. 13 : 어린이큰잔치 사업에 따른 보조금 교부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백일장, 사생대회 등 어린이 행사

○ 소요예산 : 10,000천원(도비 100%)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0		1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0		10
시 비

청소년 공부방 운영(사업명세서 100쪽)

(여성청소년과, 장애숙, 281-225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학습공간을 제공하여 면학분위기

조성 및 청소년 건전육성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청소년기본법제8조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34조

○ 추진경위 : 청소년에게 학습공간 제공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09. 1 ~ 12월

○ 사업규모 : 공부방3개소(기린․진북․평화 청소년공부방)

○ 총사업비 : 42,000천원 (균특 21,000, 시비 21,000)

○ 사업내용 : 학습공간 제공 및 부진학습지도, 문화체험 등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2007년 : 공부방 5개소/ 50,000천원 지원

○ 2008년 : 공부방 5개소/ 59,400천원 지원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감 14백만원

○ 변경사유 : 청소년공부방 사업량 감소 5개소 ⇒ 3개소

☞ 국비내시 : 도여성청소년과-2087(2009.2.11)호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42	56	△14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21	28	△ 7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1	28	△ 7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배치지원(사업명세서 100쪽)

(여성청소년과, 최덕용, 281-225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을 통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 도모

○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수련활동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청소년기본법 제23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 청소년들의 다양한 청소년활동과 지역 사회활동 참여 유도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5개시설(솔내청소년수련관, 완산․전주․효자․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 총사업비 : 95,040천원 (기금 47,520  시비 47,520)

○ 사업기간 : 2009. 1 ~  12월

○ 사업내용 :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지원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2007년도  5개시설 지도사 6명 /  97,000천원 지원

○ 2008년도  5개시설 지도사 6명 / 113,700천원 지원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감 18,720천원

○ 변경사유 : 청소년지도사 감소 6명 ⇒ 5명

☞ 국비내시 : 도여성청소년과-2087(2009.2.11)호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 제1회추경 이후	비 고
계		95	113.8	△18.8
국비	국고보조	47.5	56.9	△9.4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7.5	56.9	△9.4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3. 자원관리과 소관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운영	-----	103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	104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주민감시원 보상	-----	105
	국토대청소 일자리 사업	-----	106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 및 압축쓰레기 정비사업	-----	107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위탁 운영	-----	108
	다이옥신 연속시료채취장치 구매설치	-----	109
	리사이클링타운 영향지역 주민선진지 견학	-----	110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	111
	음식물쓰레기수수료 징수전출금	-----	112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운영

(사업명세서 102쪽)

(자원관리과, 박봉균, 281-28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환경미화원의 자연감소와 시가지 확대로 인해 부족한 청소인력 해소

○ 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위탁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 실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 지방자치법 제104조 / 전주시폐기물관리조례 제13조

3. 사 업 개 요

○ 민간위탁지역 : 2개권역 14개동

- 완산구 : 7개동(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동,서서학동, 평화1,2동)

- 덕진구 : 7개동(진북동, 인후1,2,3동, 덕진동, 금암1,2동)

○ 총사업비 : 5,353백만원(청보환경 2,617, 토우 2,736)

○ 사업기간 : ‘08. 11 ~ ’10. 10(2년간)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민간위탁 사업자 확정, 인력 및 장비 확보 : ‘08. 9~10월

○ 청소 위탁대행 : ‘08. 11월 ~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민간위탁(2개업체) 운영비 지원

○ 소요예산 : 1,000백만원

○ 사    유 : 위탁비 부족액 확보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5,353	4,353	1,0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353	4,353	1,000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사업명세서 102쪽)

(자원관리과, 강정훈, 281-232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수탁업체 수거 운반비       대행수수료 지급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 수수료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09. 1월 ~ ’09. 12월

○ 총사업비 : 1,724백만원

○ 대행업체(4개업체)

- 1구역 : (유)우진환경,            2구역 : (주)동양환경

- 3구역 : 전주환경위생(주),        4구역 : (유)청보환경

○ 협약기간 : ‘09. 3. 10. ~ ’10. 10. 31   ※ 협약체결일 : ‘09. 3. 10

4. 그간 추진사항

○ ‘09년 1~ 6월 대행수수료 지급액 : 797백만원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09년 계약체결에 따른 위탁업체 적정비용 수수료 지급을 위한

연구용역결과 원가계산 재산정(톤당단가 결정)

-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소로 수집․운반비 절감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724	1,824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l 세
도 비
시 비		1,724	1,824	△100

폐기물처리시설운영 주민감시원 보상(사업명세서 102쪽)

(자원관리과, 최연석, 281-233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반입폐기물의 적정

처리여부에 대한 확인,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 과정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지역주민의 감시), 제25조의 2(주민감시요원의 자격)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

(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제31조(주민감시요원의 수), 제32조(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지급 기준)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복무조례」제11조(근무자 보상금 지급)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15명(매립장 9명, 소각자원센터 6명)

○ 총사업비 : 534,859천원(매립장 331,387천원, 소각장 203,472천원)

○ 지원형태 : 주민감시요원 근무일수 산정 매월지급(계좌입금)

4. 그간 추진사항

○ ‘09년 1~ 6월 주민감시원 보상금 지급액 : 223백만원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92백만원

○ 사    유 : 당해연도 정부 건설업 노임단가 임금인상 차액 증가

- 2009년 감시반장 90,786원, 감시반원 66,622원

※ 2008년 감시반장 80,125, 감시반원 57,820원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534	442	92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34	442	92

국토대청소 일자리사업(사업명세서 102쪽)

(자원관리과, 박봉균, 281-28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심, 농촌, 공원지역 등 쓰레기 장기간 방치로 생활환경 악화 및 2차오염 초래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취약지역 방치쓰레기의 체계적 수거처리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환경부 및 道 클린코리아 만들기 시행지침 시달(‘09.1.20)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전지역

○ 고용인원 : 년인원 150명(단계별 50명)

○ 총사업비 : 405,000천원[국비(70%) 234,360, 시비(30%) 170,640]

○ 사업기간 : ‘09. 2 ~ 11월(10개월간)

4. 그간 추진사항

○ 1단계 공공근로사업 시행 : ‘09. 2. 9 ~ 4.24(3개월간)

- 예산 집행액 : 95,244천원, 쓰레기 수거량 : 215톤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시 전지역 묵은 쓰레기 수거 처리

○ 소요예산 : 405,000천원

- 인건비 334,800, 법정부담금 37,500, 교통⋅간식비 32,700

○ 사    유 : 국비 교부시 시비 의무부담 지시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405		405
국비	국고보조	234		234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71		171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 및 압축쓰레기 정비사업

(사업명세서 103쪽)

(자원관리과, 김주관, 281-233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소각자원센터에서 발생되는 소각재 매립과 광역매립장의 압축쓰레기를 소각자원

센터에 운반하여 소각처리하는 사업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소각재 매립은 총 매립8단 중 매단별로 차수별 발주․운영

○ 압축베일은 100톤씩 15년간 운반하며 차수별 발주․운영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일원

○ 사업규모

- 매립장 운영 : 126,420㎥, 압축쓰레기 정비 : 163,665톤/263,975개

○ 총사업비 : 3,298백만원 (‘09년도 사업비 : 740백만원)

○ 사업기간: 2006. 7. 10 ~ 2011. 7. 9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5. 그간 추진사항

○ 매립장 운영 : 105,111㎥ 매립(2008년도 기준)

○ 압축베일 정비 : 64,777톤/130,169개 운반

○ 집 행 액 : 395백만원(‘09년 6월말 기준)

6.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008년도 정산 증액반영

○ 소요예산 : 90백만원

○ 사    유 : 2008. 11.1 ~2009 1.10까지 정산 금액 반영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740	650	90	714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740	650	90	714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위탁 운영(사업명세서 103쪽)

(자원관리과, 이희수, 281-23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3시․군(전주시,김제시,완주군)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소각 처리하기 위함

2.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580번지

○ 사업규모 : 소각시설 400톤/일(200톤/일×2기)

○ 사업기간 : ‘07. 12. 21 ~ ’09. 12. 20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운 영 자 : 삼성물산(주)

3. 그간 추진사항

○ 생활폐기물: 87,739톤 소각 처리(‘08년도)

○ 전력판매 수입: 12,599Mwh, 1,535백만원 정도/년

4.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운영․ 관리비용, 45명 인건비 등

○ 소요예산 : 1,000백만원

○ 사    유 : 본 예산 미반영분 확보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5,100	4,100	1,0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100	4,100	1,000

다이옥신 연속시료채취장치 구매설치(사업명세서 103쪽)

(자원관리과, 이희수, 281-23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연속시료를 채취하여 다이옥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해소

○ 자원회수 시설의 최적 운전조건을 정립하여 시설의 안정적 운영

○ 주민의 요구사항으로 주민지원협의체와 시행청간 신뢰구축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권 광역쓰레기소각장 설치․운영 협약서 제3조 2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 사업규모 : 다이옥신 연속시료 채취장치 1대

○ 총사업비 : 37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7 ~ 2009. 12(5개월)

○ 지원형태 : 직접 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구(‘06. 4. 27 공문)

○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설치․운영 협약서(‘06. 12. 26)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다이옥신 연속시료 채취장치 1대

○ 소요예산 : 370백만원

○ 사    유 : 주민 불안감 해소 및 안정적 운영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370		37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70		370

리사이클링타운 영향지역 주민 선진지 견학(사업명세서 103쪽)

(자원관리과, 김주관, 281-233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안정적인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으로 유치반대 주민 민원해결 및 유치주민

행정신뢰 구축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지역 주민 요구사항임

○ 선진 시설장 견학을 통해 주민의 상호 이해와 협력으로 사업 원할한 추진

3. 사 업 개 요

○ 견학대상 : 리사이클링 주변 영향지역 주민

○ 사업규모

※ 3차례 견학 실시 : 3회 × 8,000천원 = 24,000천원

○ 총사업비 : 24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9. ~ 2009.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1차 견학 실시: 2009. 5월 (지역 주민 45명)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주민 선진지 견학실시 3회

○ 소요예산 : 24백만원

○ 사    유 : 선진시설장 견학을 민원해결 및 행정신뢰 구축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24		24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4		24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사업명세서 103쪽)

(자원관리과, 이우송, 281-215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장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년간 처리 수수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민간위탁 운영

- 위탁 기간 : ‘02. 5.15 ~ ’12. 5.14(10년)

3. 사 업 개 요

○ 기    간 : 2009. 1 ~  2009. 12

○ 소요예산 : 4,701백만원

○ 산출근거 : 83,950톤 × 56,000원 = 4,701백만원

- 1일 처리량 : 230톤(‘08년 : 263톤/일)

- 위탁수수료 : 톤당 56,000원 정도(비정산비 50,610원, 정산비 5,240원)

4. 그간 추진사항

○ ‘09. 6. 30 현재 처리량 : 41,262톤

○ 원천 감량 유도를 위해 ‘09. 4월 배출량 비례제 전면시행

5. ’09년 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30톤 × 365일 = 83,950톤

○ 소요예산 : 1,613백만원

○ 사    유 : 총 사업비 4,701백만원, 당초예산 3,088백만원, 부족액 1,613백만원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4,701	3,088	1,613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701	3,088	1,613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징수전출금(사업명세서 103쪽)

(자원관리과, 이우송, 281-215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단독주택분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상하수도요금에 합산 부과징수토록

상수도사업소와 업무 위탁 협약 체결(‘03. 4 ~ 계속)

- 위탁 징수교부금 : 분기별 납부

▸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부과액 × 2%

▸ 수수료 부과․징수 전담요원 인건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0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 전주시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과징업무 위탁 협약서

3. 사 업 개 요

○ 기    간 : 2009. 1 ~  2009. 12

○ 총사업비 : 64백만원

○ 산출근거

- 위탁 징수교부금 : 1,500백만원× 2%=30,000천원

- 인 건 비(2명) : 33,437천원

4. 그간 추진사항

○ ‘09. 6. 30 현재 지급 비용 : 35백만원

○ 2007년 : 70백만원, 2008년 : 70백만원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총 사업비 : 64백만원   ※ 기정액 : 81백만원(△17백만원)

○ 단독주택 수수료 세입 변경에 따른 위탁 징수 교부금 감소

- 당초 2,000백만원 ⇒ 변경 1,500백만원

※ 2008년 단독주택 수수료 세입 : 1,500백만원

- 감소 사유 : 배출량 비례제 전면 시행일 변경(‘09.1 ⇒ ’09.8) 및

수수료 산정 기준 변경(55원/㎏ ⇒ 37.4원/㎏)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편성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63,937	81,472	△17,53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63,937	81,472	△17,535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4. 시민협력과 소관

	2009어르신 건강복지 지킴이 프로젝트	-----	115
	해바라기 전문자원봉사단 운영지원	-----	116
	소외계층 찾아가는 사랑나눔봉사	-----	117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	118
	시민참여교실활성화를 통한 NGO활동 기반확대	-----	119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	120
	전주시 평생학습센터 운영	-----	121
	성인 문해교육	-----	122
	시민 한소리 하기	-----	123
	생활학습권 평생학습마을만들기	-----	124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운영 지원	-----	125

2009어르신건강복지지킴이 프로젝트(사업명세서 104쪽)

(시민협력과, 김 정, 281-239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저소득 독거어르신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지지제공

○ 정기적 교육과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자원봉사활동가 양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 노인정책과-3586(2009.03.17)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709-1 수성빌딩 (온고을등대)

○ 사업규모 : 건강복지지킴이 양성, 말벗․청소․밑반찬 만들기 등 재가봉사활동

○ 총사업비 : 15백만원(도 시책추진보전금)

○ 사업기간 : 2009. 4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08년 15백만원(도비 15)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건강복지지킴이 활동가 양성 및 저소득어르신 대상 재가봉사활동 등

○ 소요예산 : 15백만원(도비 15)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5		1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5		15
시 비

해바라기 전문자원봉사단 운영지원(사업명세서 104쪽)

(시민협력과, 김 정, 281-239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봉사단 배가운동으로 인해 증가된 회원의 조끼를 구입, 교체함으로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소속감 부여

○ 전문자원봉사단을 운영하여 차원 높은 봉사활동으로 봉사자 수혜 확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 여성청소년과-6090(2009.04.23)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35번지(완산구 해바라기봉사단)

○ 사업규모 : 조끼구입, 전문자원봉사활동(의료수선, 이미용 등)

○ 총사업비 : 10백만원(도 시책추진보전금)

○ 사업기간 : 2009. 3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봉사단 조끼교체 및 소외계층을 위한 전문자원봉사단 봉사활동

○ 소요예산 : 10백만원(도비 10)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0		1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0		10
시 비

소외계층 찾아가는 사랑나눔 봉사(사업명세서 104쪽)

(시민협력과, 김 정, 281-239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소외계층의 취약한곳을 찾아가 행복한 생활의 활력을 만들어드리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 노인정책과-5610(2009.04.30)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159-29 (아름다운사랑나눔봉사회)

○ 사업규모 : 실버가요제, 음악봉사, 스포츠 마사지 등

○ 총사업비 : 25백만원(도 시책추진보전금)

○ 사업기간 : 2009. 5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08년 20백만원(도비 20)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실버가요제, 음악봉사, 스포츠 마사지 등

○ 소요예산 : 25백만원(도비 25)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25		2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5		25
시 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사업명세서 105쪽)

(시민협력과, 이길환, 281-204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우수인재 양성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근  거 : 전라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 전라북도 대외협력과-2255(2009. 4.20)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새마을지도자 자녀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수학생

○ 인  원 : 33명

○ 지원액 : 수업료 전액

○ 예산액 : 29,106천원 (도비 14,553, 시비 14,553)

4. 그간 추진사항

○ 시 새마을지회 수요조사 실시 : 3. 2 ~ 3. 28

○ 수요조사 결과 : 고등학생 33명

○ 년도별 지급현황

- 2007년도 : 24명, 11,990천원

- 2008년도 : 18명, 15,876천원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4,553천원

○ 산출근거 : 29,106천원(도비 14,553, 시비 14,553)

- 33명 × 882,000원(4분기)=29,106천원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29		29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4.5		14.5
시 비		14.5		14.5

시민참여교실활성화를 통한 NGO활동기반확대(사업명세서 105쪽)

(시민협력과, 허소영, 281-503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민참여를 통한 지방자치 혁신 역량증진

○ 지역발전에 동참하는 NGO 활동 동기부여 교육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라북도 대회협력과-1416(2009. 3.10)

3. 사 업 개 요

○ 단 체 명 : 사)전북시민참여포럼(이사장 강원옥)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454-4(서도프라자빌딩 7층)

○ 대    상 : 200명(전주시민)

○ 기    간 : 2009. 3 ~ 12월

○ 내    용 : 시민참여교실운영, 자연정화활동 및 역사문화탐방, 평가회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수강인원 : 일반시민 200명

○ 내용 : NGO 활동 역량강화 교육28강좌, 교육자료집발간 250부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00명(일반시민)

○ 소요예산 : 20백만원(도 시책추진보전금)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20		2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0		20
시 비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사업명세서 105쪽)

(시민협력과, 이길환, 281-204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선진화 새마을 운동』을 뒷받침하는 새마을운동가 양성

○ 새마을 정신의 실천을 통한 선진문화 시민의식 함양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009년도 새마을국민교육 계획

3. 교 육 개 요

○ 교 육 명 : 지역 자원봉사자 관리자과정 교육

○ 교육인원 : 새마을 지도자 46명(수요조사인원)

○ 교 육 비 :  10,267천원( 교육비, 교통비, 일비, 식비)

○ 교육일시 : 2009. 8. 24 ~ 8. 26(2박 3일)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중앙교육 참가자 수요조사 : ’09. 2월

○ 새마을운동 중앙회와 교육관련 업무 협의 : ’09. 3월초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0,267천원

○ 산출근거소요예산

- 교육비(46명＊110,000원), 교통비(46명＊33,200왕복),

일비(46명＊20,000＊2일), 식 비(46명＊20,000＊2일)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0		1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		10

전주시 평생학습센터 운영(사업명세서 105쪽)

(시민협력과, 정세현, 281-215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평생학습업무 추진의 종합적인 성격에 부응, 민간 인력 보강을 통한 전문성       확보와 고객 만족도 증진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평생학습위원회 추천심의 : 평생학습센터장 임명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평생학습센터(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886-6)

○ 사업규모 : 594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지원형태 : 출연금

4. 그간 추진사항

○  ’07년 센터 출연금 : 400백만원

○  ’08년 센터 출연금 : 450백만원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센터장 인건비

○ 소요예산 : 44백만원(기본급 36, 수당 5, 연금부담금 3)

○ 사    유 : 센터장 신규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예산편성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594	550	44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94	550	44

성인 문해교육(공모사업)(사업명세서 105쪽)

(시민협력과, 정세현, 281-215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비문해 및 저학력(초․중학교 졸업미만) 성인의 기초능력 향상, 지원으로

교육 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통합 증진

○ 교육기회를 놓친 성인에게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평생교육법 제39조, 교육과학기술부 공고에 의거 사업 신청 및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백학평생학교외 4개 기관

○ 사업규모 : 5개 기관 8개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 총사업비 : 24백만원(국비 22, 시비 2)

○ 사업기간 : 2009. 5월 ~ 11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07년 13개 기관, 30백만원(국비 22, 시비 8)

○  ’08년 15개 기관, 47백만원(국비 37, 시비 10)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5개 기관 8개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 소요예산 : 24백만원(국비 22, 시비 2)

○ 사    유 : 국비 22백만원에 대한 대응투자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24		24
국비	국고보조	22		22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		2

시민 한소리 하기(공모사업)(사업명세서 106쪽)

(시민협력과, 정세현, 281-215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판소리의 본향인 전주 시민에게 1인 1소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정체성 확보

○ 평생학습기관 및 학교와 파트너쉽 구축을 통해 평생학습 문화 창출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에 의거 공모 신청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각 평생학습기관

○ 사업규모 : 평생학습기관 15개 기관, 학교 8개교

○ 총사업비 : 75백만원(국비 50, 시비 25)

○ 사업기간 : 2009. 9월 ~ 2010. 8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07년 사업 : 15개소 340명, 30백만원(국비 20 시비 10)

○  ’08년 사업 : 23개소 500명, 70백만원(국비 45 시비 25)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3개소 500명

○ 소요예산 : 75백만원(국비 50, 시비 25)

○ 사    유 : 국비 50백만원에 대한 대응투자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75		75
국비	국고보조	50		5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5		25

생활학습권 평생학습마을만들기(공모사업)(사업명세서 106쪽)

(시민협력과, 정세현, 281-215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학습권역 평생학습기관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학습을 통한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 및 마을단위 학습문화 확산에 기여

○ 평생학습기관간 인적․물적자원을 연계, 실무자간의 정보교환 및

상호 소통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에 의거 공모 신청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각 평생학습기관

○ 사업규모 : 평생학습기관 30개 기관

○ 총사업비 : 60백만원(국비 50, 시비 10)

○ 사업기간 : 2009. 9월 ~ 2010. 8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08년 사업 : 29개 기관, 60백만원(국비 50, 시비 10)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평생학습기관 30개 기관

○ 소요예산 : 60백만원(국비 50, 시비 10)

○ 사    유 : 국비 50백만원에 대한 대응투자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60		60
국비	국고보조	50		5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		10

폭력피해 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지원(사업명세서 106쪽)

(시민협력과, 이상일, 281-503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정폭력을 당하고, 남편의 알코올 중독과 정신질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외국인 이주여성과 자녀보호 및 쉼터 제공

2. 시 설 개 요

○ 신  청  자 : (사)아시아 이주여성센터

○ 시설인가일 : 2008. 11. 3.

○ 시  설  명 : 아시아이주여성쉼터(외국인보호시설)

○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141.86㎡)

○ 정      원 : 18명

○ 종  사  자 : 3명( 시설장 1 , 상담원 2 )

○ 사  업  비 : 77,640천원(도비 54,348, 시비 23,292)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3. 그간 추진사항

○  ’08년 11월부터 지원 : 9백만원(도비 9)

○  평균 시설입소자 10명

4. ‘09년 제1회 추경 예산삭감

○ 도 보조 확정내시(2008.12.29)에 의거 삭감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77	99	△22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54	69	△15
시 비		23	3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