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제1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보 건 소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 보건행정과 소관

	ꊱ 보건소 청사관리 유지보수	-----	10
	진료실 운영	-----	11
	아토피피부염 예방사업	-----	12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	13
	불임부부 지원사업	-----	14
	인력운영비(보건행정과)	-----	15
	기본경비(보건행정과)	-----	16

ꊱ 보건소 청사관리 유지보수(사업명세서 203쪽)

(보건행정과  김주일  230-511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보건소 청사 준공(2006.04.26.)이후 주요공종의 하자담보기간 만료와 시설 및 기계       기구의 부분적 보수(교체)필요

○ 시설유지에 따른 법정 관리비(검사․점검․회비․수수료 등)소요

○ 청사 유지관리 및 보수 예산을 반영하여 쾌적하고 완벽한 시설유지로 시민의 건강       관리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30-1번지

○ 청사현황 : 지하 1층, 지상 5층(본관, 방역창고, 주차부스) 연면적 4,445.33㎥

○ 총사업비 : 28,796천원

○ 사업기간 : 2009. 01. 01 - 2009. 12. 31

3. 그간 추진사항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공종별 시공사에 요청 유지보수

4.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정화조 청소 1회, 물탱크청소 2회, 전기설비정비검사 1회, 소방시설종합점검 1회

- 시설장비 유지 : 냉난방기. 오․배수 위생설비, 전기․소방기구 등 수선

○ 소요예산 : 10,000천원(사무관리비 75,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2,500천원)

○ 사    유 :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등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28.8	18.8	10
시 비	28.8	18.8	10

진료실 운영(사업명세서 203쪽)

(보건행정과, 김명희, 230-51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민에 대한 검진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관내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진료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 위생업소 종사자 및 근로자를 위한 건강진단 실시로 질병에 대한 상담, 치료로 전염병       예방 및 건강증진 향상

2. 사업근거

○ 지역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전주시민

○ 총사업비 : 129,464천원

○ 주요업무 : 만성질환 등 진료 및 검진, 위생업소 종사자 및 근로자 건강검진, 채용신체검사

4. 그간 추진사항

○ 진료 및 검사 : 108,327건

- 환자진료 : 14,245건         - 실험 및 검사 : 77,058건(임상병리, 방사선)

- 제증명 발급 : 17,024건(건강진단결과서, 채용진단서 등)

○ 공중보건의 관리

- 현    원 : 10명(보건행정과 3, 건강증진과 4명, 평화보건지소 3명)

- 주요업무 : 진료, 예방접종 예진(보건소, 덕진진료실, 평화보건지소), 결핵실,

방문보건사업, 구강보건센터(보건소, 평화보건지소), 만성질환상담센터 근무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공중보건의 10명

○ 소요예산 : 27,880천원(국내여비 12,000천원  진료활동장려금 15,880천원)

- 공중보건의 총사업비 80,800천원(1인당/월 진료장려수당 630천원, 여비 100천원)

-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급여는 전액 국비로, 수당 및 여비는 자치단체 지급

※ 타 자치단체 진료활동장려수당 및 여비 평균 지급액 : 700천원～750천원

○ 사    유 : 2009년 4월부터 3명 증원(기존 7명에서 10명으로)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29,5	101.6	27.9
시 비	129.5	101.6	27.9

아토피 피부염 예방사업(사업명세서 204쪽)

(보건행정과, 김안순, 250-391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아토피 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질환의 재발 방지

○ 전 생애동안 지속적으로 재발하여 의료비 부담 증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종합대책 수립 : 2007. 5월

○ 새 정부 국정과제 선정(아토피등 환경성질환 예방퇴치프로그램 시행) : 2008. 2월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아토피 환자 및 가족, 일반시민

○ 총사업비 : 108,160천원

○ 사업기간 : 2009. 01. 01 - 2009. 12. 31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상담실 운영 : 332명             ○ 케어용품 만들기 : 20회 600명

○ 아토피예방교육 : 1회             ○ 홍보물 제작 : 책자 2,000부, 포스터 45부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48명

○ 소요예산 : 17,160천원

- 360,000원 × 48명

○ 사    유

- 사업내용 : 도비 보조사업으로 중증 아토피환자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종합병원 이상에서만 치료 가능한 중증 아토피 질환자

- 지원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08	91	17
도 비	32	27	5
시 비	76	64	12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사업명세서 204쪽)

(보건행정과 남궁봉주 230-515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지침

3. 사 업 개 요

○ 대    상 : 관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 총사업비 : 563,620천원

○ 사업기간 : 2009. 01. 01 - 2009. 12. 31

○ 지원형태 : 사회복지서비스 관리센터 위탁(보건복지가족부 지정기관)

○ 사업내용 :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하여 건강관련 서비스제공

- 지원 서비스 시간 : 2주(12일간), 월～금(09:00-18:00), 토(09:00-14:00)

4. 그간 추진사항

○ 연도별 지원현황

연도별	지원실적	비고
2006년	152명
2007년	550명
2008년	807명
2009년	400명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47명(총 사업량 : 985명)

○ 소요예산 : 85,608천원

○ 사    유 :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563.6	478	85.6
국고보조	451	382.4	68.6
도 비	56.3	47.8	8.5
시 비	56.3	47.8	8.5

불임부부지원사업(사업명세서 205쪽)

(보건행정과 남궁봉주 230-515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불임부부가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 영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침

○ 불임에 대한 사회․국가의 책임요구 증대되며, 현재 체외수정시술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액으로 불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도모

3. 사 업 개 요

○ 대    상 : 관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불임가정

○ 총사업비 : 241,305천원

○ 사업기간 : 2009. 01. 01 - 2009. 12. 31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업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 시술비지원

○ 지원액

- 1회 지원액 : 최대 15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70만원)

- 최대지원 횟수 : 3회(45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810만원)

4. 그간 추진사항

○ 연도별 지원현황

연도	시술자	연도	시술자
2006년	208명	2008년	138명
2007년	163명	2009년	85명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4명(총사업량 : 160명)

○ 소요예산 : 21,285천원

○ 사    유 :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241.3	220	21.3
국고보조	120.7	110	10.7
도 비	24.1	22	2.1
시 비	96.5	88	8.5

인력운영비(보건행정과)(사업명세서 206쪽)

(보건행정과, 김희정, 230-511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인력의 효율적 관리 및 개인의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행정

운영을 위한 필요 인력운영비

2. 사 업 개 요

○ 직원현황 : 71명(보건행정과 44, 건강증진과 21, 평화보건지소 6)

○ 총사업비 : 3,588,595천원

○ 사업기간 : 2009. 01. 01 - 2009. 12. 31

○ 지원형태 : 직접수행

3. 그간 추진사항

○ 급여 및 수당 지급 : 1,745,093천원

4.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71명

○ 소요예산 : 43,542천원

○ 사    유

- 전문직 재계약으로 단가 인상 : 관리 의사

- 평화보건지소 개소로 직원 2명 증원(5급 1명, 청원경찰 1명)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3,588.6	3,545.1	43.5
시 비	3,588.6	3,545.1	43.5

기본경비(보건행정과)(사업명세서 207쪽)

(보건행정과, 김희정, 230-511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보건행정과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사무비로 신속한 민원처리 및 원활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사 업 개 요

○ 직 원 수 : 44명

○ 총사업비 : 132,048천원

○ 사업기간 : 2009. 01. 01 - 2009. 12. 31

○ 지원형태 : 직접수행

3. 그간 추진사항

○ 일반운영비 집행 : 25,159천원

○ 국내여비 집행 : 29,843천원

○ 자산취득비 집행 : 11,844천원

4.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44명

○ 소요예산 : 24,300천원

- 운영수당 : 일․숙직비 1,000천원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수당 : 1,000천원

- 국내여비 : 22,300천원

○ 사    유

- 일․숙직비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수당 및 업무추진 여비 부족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32	107.7	24.3
시 비	132	107.7	24.3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2. 건강증진과 소관

	ꊱ 금연클리닉사업운영	-----	18
	노인의치보철사업	-----	19
	암조기검진사업	-----	20
	희귀난치성의료비지원사업	-----	21
	신생아청각선별검사지원	-----	22
	하계방역소독	-----	23

3. 평화보건지소 소관

	ꊱ 기본경비(평화보건지소)	-----	24

ꊱ 금연클리닉사업(사업명세서 208쪽)

(건강증진과, 변춘수, 230-521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상담 및 약물요법을 제공하여 금연 실천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흡연율을 감소시켜 흡연으로 인한 폐해 감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건강증진계획의 수립),보건복지가족부지침

○ 사업진행절차 : 흡연자 및 금연결심자 대상 ⇒ 클리닉 등록 ⇒ 3회 이상 방문원칙, 금연상담,                       니코틴 의존도 설문, 체내 일산화탄소량을 측정하여 6개월간 관리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청소년 및 흡연자, 금연을 원하는 전주시민

○ 총사업비 : 191,000천원

○ 사업기간 : 2009. 01. 01 - 2009. 12. 31

○ 내    용 : 금연클리닉운영,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금연환경 조성 및 캠페인 등

4. 그간 추진사항

○ 금연클리닉 등록 관리 : 1,276명

○ 청소년(초,중,고등) 및 흡연 및 금연교육사업(15개교/4,685명)

○ 미취학아동교육 및 성인교육 : (1,112명/4,917명)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600명

○ 소요예산 : 11,000천원

○ 사    유 : 09년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의함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91	180	11
국고보조	96	90	6
도 비	19	18	1
시 비	76	72	4

ꊲ 노인 의치보철사업(사업명세서 209쪽)

(건강증진과, 김미숙, 230-522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보급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건강생활을 영위토록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2009년도 구강보건사업 안내

○ 사업수행주체 : 보건소, 치과의사회

○ 사업진행절차 : 도청에서 사업량 배정 → 동사무소에 대상자 추천 의뢰 →

보건소로 대상자 추천 → 보건소에서 구강검진 실시 후 적격 여부 판정 →

전주시 치과의사회에 치과의원 배정 요구 → 개인별 치과의원 배정 →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 틀니장착 → 보건소에서 지속 관리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162명

○ 총사업비 : 346,800천원

○ 사업기간 : 2009. 01. 01 - 2009. 12. 31

○ 지원형태 : 수혜 대상자별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 전주시 치과의사회에서 장착

4. 그간 추진사항

○  노인의치 장착 완료 104명,  진행중 43명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49명

○ 소요예산 : 104,300천원

○ 사    유 : 09년도 국도비사업 변경 내시에 의함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346	242	104
국고보조	173	121	52
도 비	34	24	10
시 비	139	97	42

ꊳ 암 조기검진사업(사업명세서 210쪽)

(건강증진과, 남미숙, 230-52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저소득층 시민의 암 질환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사망률을 낮추고 치료와 의료비를       절감시키며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암관리법 제9조, 암조기검진사업 지침

○ 사업진행절차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검진기관 지정⇒ 검진 ⇒ 검진결과 보고 및 검진비

지급 ⇒ 미수검자 독려 및 사후관리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자

(지역 72,000원 이하, 직장 60,000원 이하)

○ 검진대상 : 5대암(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 사업기간 : 2009. 01. 01 - 2009. 12. 31

○ 지원형태 :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비 위탁수행

○ 총사업비 : 498,708천원

4. 그간 추진사항

○ 연도별 검진현황

- 2008년 : 62,535 명

- 2009년 6월말 현재 : 13,454 명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61,026 명(‘09년 총목표 사업량)

○ 소요예산 : 108,736천원

○ 사    유 : 09년도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의함.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498	390	108
국고보조	249	195	54
도 비	50	39	11
시 비	199	156	43

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사업명세서 210쪽)

(건강증진과, 김영미, 230-525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진단이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자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여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시민건강 및 복지수준 제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 사업수행주체 :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 사업진행절차 : 신청⇒지원 여.부 결정 ⇒ 등록증발급 ⇒ 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지원대상 희귀난치성질환 111종에 해당하는자로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한 자

○ 지원내용 : 희귀질환 의료비 중 급여본인부담금 5종질환 중 지체, 뇌병변 장애1급자 간병비,                  호흡보조기 대여료,보장구 구입비중 법정본인부담금

○ 총사업비 : 874,118천원

○ 사업기간 : 2009. 01. 01 - 2009. 12. 31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대상자 선정, 의료비예탁 ⇒ 위탁(국민건강보험공단)수행 ⇒ 지원대상자 의료비 청구분 지급

4. 그간 추진사항

○ 연도별 등록 및 지원현황

- 2008년 : 256명 515,454천원

- 2009년 6월말 현재 : 307명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26,503천원

○ 사    유 : ‘09년도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의함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874	847	27
국고보조	437	437	0
도 비	87	87	0
시 비	350	323	27

ꊵ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사업명세서 211쪽)

(건강증진과, 김영미, 230-525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신생아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재활치료 및 인공와우이식 등을 연계함으로써 언어장애, 사회       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모자보건사업지침 (보건복지가족부)

○ 사업수행주체 : 보건복지가족부

○ 사업진행절차 : 신청 ⇒ 대상자심사 쿠폰발급 ⇒검사기관검사 후 청구 ⇒ 검사비 지급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저소득층 신생아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120%이하의 가정)

○ 지원의료비 :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1회 지원

○ 총사업비 : 12,694천원

○ 사업기간 : 2009. 01. 01 - 2009. 12. 31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466명

○ 소요예산 : 12,694천원

○ 사    유 : 09년도 국도비사업(신규사업) 변경내시에 의함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2		12
국고보조	6		6
도 비	3		3
시 비	3		3

ꊶ 하계방역소독(사업명세서 212쪽)

(건강증진과, 박영섭, 230-52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계절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방역소독을 철처히 하여 사전에 위생해충을 구제함으로써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시민건강 증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전염병예방법 제49조(소독조치)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관내 33개동 4,100ha

○ 총사업비 : 272,750천원

○ 사업기간 : 2009. 02 ~ 2009. 11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1단계(´09.2월 ~ 3월) : 겨울철 유충 및 성충구제 방역소독 기간

- 대    상 : 대형건물 지하시설, 정화조, 복개하천, 하수구 등

- 방    법 : 유충구제 및 전동분무소독 병행실시

- 실    적 : 분무소독 535개소(79ha), 정화조 468개소

○ 2단계(´09.4월 ~ 5월) : 봄철 취약지 집중 소독기간

- 대    상 : 취약시설 등

- 방    법 : 유충구제 및 전동분무․가열연무소독 병행실시

- 실    적 : 분무소독 1,516개소(326ha), 정화조 80개소

○ 3단계(´09.5월 ~ 6월) : 유충구제 소독 실시 기간

- 대    상 : 정화조(50인용 이상) 5,212개소

- 방    법 : 개별방문 유충구제 약품 투여

- 실    적 : 1,728개소 유충구제약품 투여

5.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 15,000천원

○ 사    유 : 임차료가 희망근로프로젝트 예산으로 변경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273	288	△ 15
시 비	273	288	△ 15

ꊱ 기본경비(평화보건지소)(사업명세서 215쪽)

(평화보건지소, 서문홍, 239-511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평화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 평화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승강기안전점검, 전기안전관리)

○ 지소운영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시설장비유지 : 승강기제조및관리에 관한법률제17조, 전기사업법제74조 등에 관한                      안전관리대행 용역(자격있는자 관리)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행정안전부훈령129호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862-6번지

○ 사업규모 : 747㎡(지상2층)

○ 총사업비 : 63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01. 01 - 2009. 12. 31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09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3개업무(사무관리, 공공운영, 부서운영업무추진)

○ 소요예산 : 11백만원(사무관리5, 공공운영3, 부서운영업무추진3)

○ 사    유 : 평화보건지소운영에 따른 행정 기본경비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1회추경	‘09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63	52	11
시 비	63	52	11

제264회 제1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보   건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