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 생활복지국

◆ 보  건  소

◆ 구청(완산, 덕진)

◆ 상․하수도 사업소

전문위원  노 홍 래

차         례

1.	전주시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	-----------	1
2.	최근 5년간 전주시 일반회계 결산분석	-----------	2
3.	세입 결산내역	-----------	3
4.	세출 결산내역	-----------	4
5.	불용액 현황	-----------	5
6.	주요 예산전용ㆍ이체 현황	-----------	6
7.	부서별 이월액 현황	-----------	8
8.	기금 현황	-----------	9
9.	채권 현황	-----------	9
10.	채무(차입금) 현황	-----------	10
11.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	11
12.	물품 증.감액 현황	-----------	11

13. 2008 결산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12

14. 검토의견                             -----------  15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1. 전주시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

〈세입총괄〉

(단위 : 천원)

〈세출총괄〉

(단위 : 천원)

(     ) 자금없는 이월액 포함

2. 최근 5년간 전주시 일반회계 결산분석(2004～2008)

〈세    입〉

(단위 : 백만원)

〈세    출〉

(단위 : 백만원)

(     ) 자금없는 이월액 포함

3. 세입 결산내력

(단위 : 천원)

4. 세출 결산내력

(단위 : 천원)

5. 불용액 현황

(단위 : 천원)

6. 예산 전용 및 이체 현황

○ 예산 전용

〈생활복지국〉                                             (단위 : 천원)

○ 예산 이체

〈생활복지국〉                                           (단위 : 천원)

〈완산구청〉                                               (단위 : 천원)

〈덕진구청〉                                               (단위 : 천원)

〈상,하수도사엄소〉

7. 부서별 이월액 현황

(단위 : 천원)

8. 기금 현황

(단위 : 천원)

9. 채권 현황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10. 채무(차입금) 현황

(단위 : 천원)

11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12. 물품 증감액 현황

13. 2008년 결산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생활복지국)

실과명	지적사항	조치사항
시민생활 복지과 .	□ 사회보장기금 융자제도의 문제점. ○ 채무자의 특성, 융자기간의 장기성 등으로 채납채권이 많고 연체이자율이 높아 원리금 상환을 더 어렵게 하고 있는바, 시장금리와 경제여건에 부합한 조례개정을 통하여 이자율을 하향조정하고 체납부실채권은 감면처분 상각정리하며, 생활안정 및 자조 자립 기여의 긍정적 효과와 도덕적 해이의 부정적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융자제도 지원방식을 전환 고려하도록 제안	○ 저소득층의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특정목적을 위한 기금으로서 존치가 필요함 ○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등에 대한 의견 - 사회보장기금은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특정목적을 위한 기금으로서 - 신속하고 탄력적인 기금집행을위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요 - 현재의 개별기금 관리 방식대로 운용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 : 8월중 검토 - 이자 및 연체이율 하향조정으로융자금 회수율 제고 ▶ 자활복지자금 : 이자 연4% ⇒ 연3%, 연체이율 : 연15% ⇒ 연5%~7% ※ 보증인 제도는 채권확보 문제로 현행 유지(전국 동일)
	□ 광역소각장내 주민편익시설 운영소홀. ○ 56억원의 투자로 주민 편익시설 건물이 준공되었으나 , 아직까지 운영자가 미선정 되어 물품구입비 3억원의 예산이 2년동안 방치된바,후속 대책을 신속히 강구하여 적극적인 운영 의지 노력	○ 주민편익시설 설립목적인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현재 주민지원 협의체와 수탁협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협의 종료시 3억 예산 집행 및 운영을 정상화 할 것임

□ (완산 시민생활복지과)

실과명	지적사항	조치사항
완산 시민 생활 복지과	□ 채권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행기간이 도래하였으나 상환받지 못한 연체 체권비율이 높은바, 연체된 융자금에 대한 채권의 권리 확보 여부를 재점검하여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상각하고 권리가 확보된 채권은 더 많은 회수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권고함. ○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목적과 사회적 요청이 부합하는지 재점검하여 설치목적이 완수되었거나 사회적 기능이 퇴색된 특별 회계나 기금에 대하여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폐쇄 권고.	○ 소멸시효 완료된 무재산, 무소득 체납건은 기 결손처분 완료하였으며, 현재 체납된 11건에 대하여는 분기별 납부 독촉장 발부 및 전화납부 독려로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것임. ○ 의료급여 대불금은 1년에 1건이라도 수요가 있으며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폐쇄는 불가함.
	□ 사회보장기금 융자제도의 문제점 ○ 체무자의 특성, 융자기간의 장기성 등으로 체납 체권이 많고 연체이자율이 높아 원리금 상환을 더 어렵게 하고 있는바, 시장금리와 경제여건에 부합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이자율을 햐양조정하고, ○ 체납부실 체권은 감면 처분 상각정리하며, 생활안정 및 자조자립 기여의 긍정적 효과와 도덕적 해이의 부정적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융자제도의 지원방식을 전환 고려 하도록 제안	○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금에 대하여 연체 이자율 하양조정을 위한 조례개정을 시 담당 부서와 연계하여 적극 건의 할 예정이며, ○ 융자자 및 보증인에게 지속적인 독촉장발부 및 전화 납부독려로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음 .
	□ 경로당 지원예산의 현실화 ○ 고령화에 따라 복지시설의 마련은 바람직 하나 예산지원의 효율성은 좀더 증가 시킬 필요가 있는바, ○ 전산화를 통한 이중등록자 및 사망자 정리 등 회원을 재정비하고 회원등록기준을 해당동 단위 또는 지역 인근동으로 규정하는 적절한 회원 등록 기준을 마련하여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	○ 운영부실 경로당 재정비(2009.7~9월) - 이용률이 저조 자연부락 경로당을 포함 282개 전 경로당에 대한 보조금 운영 및 회원관리 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투명한 보조금 집행과 사망자 또한 이중 회원가입 방지를 위한 전산화를 실시하여 계속 활성화가 안되는 경로당에 대하여는 폐지 조치 하는 등 적절한 보완책을 강구 하겠음. ○ 운영보조금 차등지원에 관한 검토 및 건의 (구 ⇒ 시 ⇒도) - 경로당 규모(건물,회원 수)에 따른 운영 보조금(난방비 제외)의 차등지원 가능여부 및 효율적 기준마련 등 다각적 방안 검토 및 건의

□ (덕진 시민생활복지과)

실과명	지적사항	조치사항
덕진 시민 생활 복지과	□ 채권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행기간이 도래하였으나 상환받지 못한 연체 채권비율이 높은바, 연체된 융자금에 대한 채권의 권리 확보 여부를 재점검하여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상각하고 권리가 확보된 채권은 더 많은 회수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권고하며, ○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목적과 사회적 요청이 부합하는지 재점검하여 설치목적이 완수되었거나 사회적 기능이 퇴색된 특별 회계나 기금에 대하여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폐쇄하기를 권고함.	○ 소멸시효 완료된 무재산, 무소득 체납 건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융자금 회수를 위하여 분기별 납부 독촉장 발부 및 전화납부 독려로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의료급여 대불금은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폐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논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임.
	□ 사회보장기금 융자제도의 문제점 ○ 채무자의 특성, 융자기간의 장기성 등으로 체납 채권이 많고 연체이자율이 높아 원리금 상환을 더 어렵게 하고 있는바, 시장금리와 경제여건에 부합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이자율을 햐양조정하고, ○ 체납부실 체권은 감면처분 상각정리하며, 생활안정 및 자조자립 기여의 긍정적 효과와 도덕적 해이의 부정적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융자제도의 지원방식을 전환 고려 하도록 제안	○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금에 대하여 연체이자율 하양조정을 위한 조례개정을 시 담당부서와 연계하여 적극 건의 할 예정이며, ○ 융자자 및 보증인에게 지속적인 독촉장 발부 및 전화 납부 독려로 특단의 노력을 다 하겠음. .
	□ 경로당 지원예산의 현실화 ○ 고령화에 따라 복지시설의 마련은 바람직 하나 예산지원의 효율성은 좀더 증가 시킬 필요가 있는바, ○ 전산화를 통한 이중등록자 및 사망자정리 정리 등 회원을 재정비하고 회원등록기준을 해당동단위 또는 지역 인근동으로 규정하는 적절한 회원등록 기준을 마련하여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	○ 경로당 회원 및 경로당 운영에 대한 일제 정비 실시(2009.7.1~9.30) - 보조금 운영 및 회원관리 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투명한 보조금 집행과 이중회원 가입 방지를 위한 전산화를 실시하고, 회원 20인 이하의 경로당을 조사하여 인근 경로당과 통합 추진 및 폐쇄를 검토 하는 등 경로당 활성화와 예산 지원의 효율성을 위한 적절한 보완책을 강구 하겠음. ○ 경로당 회원수에 따른 운영보조금 차등지원 검토 - 시, 도와 협의 방안 대책 검토 및 건의

13. 검토의견

ꏚ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2009. 5. 18일부터 6. 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내용은 세입ㆍ세출예산의 결산, 계속비 및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ꏚ 전주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 예 산 현 액  9431억 8천1백만원

- 징수 결정액  9913억 9천7백만원

- 수  납  액   9604억 6천만원

- 미  납  액    261억 2천3백만원으로

예산 편성비율(징수결정액/예산현액×100%)은 최근 5년간 평균치 103.9%이고 2008년도는 102%인바 세입예산은 정확성에 근거하여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2008년도 징수율은 96.9%로 최근 5년간 평균치 96.6% 보다 높은 수치로 관련부서에서 부과 징수 및 체납관리에 철저를 다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ꏚ 2008년도 전주시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 예산현액    8368억9천6백만원

- 지 출 액    7664억2천2백만원

- 이 월 액    1483억7천8백만원

- 불 용 액    283억8천만원으로

이월은 전년도 12.8%보다 높은 15.7%로 1483억7천8백만원 이월시켰으며 불용은 0.3%로 전년 2.9%보다 낮은 283억8천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ꏚ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중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살펴보면,

○ 세입 결산중 징수율은 98.2%로 전년도 98.5%보다 조금 내려갔으며, 세출 결산중 불용액 비율은 3.2%로 전년도 2.9%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 불용액 143억3천9백만원중 계획변경 취소 1억5백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2억5천만원, 예산 집행잔액 62억3천9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4억1천4백만원 등 총 130억8백만원은 사업계획 수립에 보다 철저한 사전준비와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이며,

○  또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비 역시 총 19건에 69억5백만원으로 명시이월액중 행정절차 지연에 의한 이월 사업은 궁극적으로 시민의 편익 저해와 행정력 낭비를 초래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사업시행과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ꏚ 결산은 한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고 의회에서 사후에 승인받는 사후적 통제 수단으로,

예산이 구체적으로 집행된 실적이고 결산에 의하여 당해 년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며 다음년도의 예산책정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되는 만큼 건전한 재정운용기조를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