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 생활복지국

◆ 보  건  소

◆ 완산ㆍ덕진구청

◆ 상.하수도 사업소

전문위원  노 홍 래

목  차

1.현 황 ---------------------------------------	2
가 세입ㆍ세출예산총괄표 ------------------------	3
나. 일반회계세출예산 총괄 -----------------------	3
다. 세입예산 내역(위원회 소관) -------------------	5
라. 세출예산 내역(위원회 소관) -------------------	5
2. 주요세출예산 증감내역 ----------------------	6～19
3. 검토보고 ------------------------------------	20～2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예산 현황

가. 전주시 세입․세출예산 총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추경 요구액	구성비 (%)	당초 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비율 (%)
합 계		1,057,447,649	100	968,532,444	100	88,915,205	9.2
일반회계		900,402,143	85.1	798,870,745	82.5	101,531,398	12.7
특별회계		157,045,506	14.9	169,661,699	17.5	△12,616,193	△0.7
	기 타	61,427,006	39.1	80,079,851	47.2	△18,652,845	△23.2
	공기업	95,618,500	60.9	89,581,848	52.8	6,036,652	0.7

나. 일반회계 전년도 대비 증감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요구액	구성비 (%)	당초예산액	구성비 (%)	증△감	비율 (%)
합 계	900,402,143	100	798,870,745	100	101,531,398	12.71
일반공공행정	78,995,216	8.77	69,385,355	8.69	9,609,861	13.85
공공질서및안전	2,720,186	0.30	2,681,646	0.34	38,540	1.44
교 육	8,766,505	0.97	8,428,460	1.06	338,045	4.01
문화 및 관광	66,520,708	7.39	60,439,702	7.57	6,081,006	10.06
환 경 보 호	57,188,707	6.35	49,736,331	6.23	7,452,376	14.98
사 회 복 지	310,566,683	34.49	271,530,217	33.99	39,036,466	14.38
보 건	9,819,200	1.09	9,380,555	1.17	438,645	4.68
농림해양수산	21,957,693	2.44	20,500,756	2.57	1,456,937	7.11
산업중소기업	32,845,300	3.65	30,608,200	3.83	2,237,100	7.31
수송 및 교통	117,221,958	13.02	89,238,247	11.17	27,983,711	31.36
국토및지역개발	50,425,041	5.60	44,048,038	5.51	6,377,003	14.48
예 비 비	7,986,456	0.89	7,986,456	1.00	0	0.00
기 타	135,388,490	15.04	134,906,782	16.89	481,708	0.36

다. 세입예산 내력(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라. 세출예산 내력(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2.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

ꏚ 복지환경국 소관

(단위 : 천원)

ꏚ 보건소 소관

(단위 : 천원)

ꏚ 완산구청 소관

(단위 : 천원)

ꏚ 덕진구청 소관

(단위 : 천원)

ꏚ 상하수도 사업소

○ 상수도 관련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 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 관련)

(단위 : 천원)

3. 검토보고

○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9,865억3천2백만원대비 9.2%인 889억1천5   백만원 증가한 1조574억4천7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7,988억7천원대비12.7%인

1,015억3천1백만원이 증액된 9,004억2백만원이 계상되었고,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699억6천1백만원대비 0.7%인 126억1천6백만원이 감소한 1,570억4천5백만원이 반영되었읍니다.

○ 위원회 소관 총세입은 기정예산액 3,047억4천2백만원

대비 7.7%인 234억8천6백만원이 증액된 3,282억2천   8백만원입니다

○ 위원회 소관 총세출은

기정예산액 4,328억5천6백만원대비 7.6%인 330억5천4백만원이 증액된 4,637억9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 내용을 살펴보면,

- 저소득층 서비스지원 27억3천만원

- 노후생활안정지원 25억6천3백만원

-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14억원

- 보훈관리(장애인 복지증진) 11억5천8백만원

-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6억5천만원

- 가족정책지원 2억6천6백만원

- 아동복지시설 지원 1억5천6백만원

- 보육지원 2억2천4백만원

-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운영 14억8천4백만원

- 폐기물 재활용 운영관리 16억1천3백만원

- 평생학습 2억3백만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일부 증액 또는 감액한 채로  재편성한 예산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신규 편성된 자체사업 등의 예산이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시어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