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반장 임기의 조례개정 청원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9년 8월 27일  (사)전주시통장연합회장 천종선

나. 회  부    일  자 : 2009년 8월 3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9년 9월 4일)

2. 청원의 개요

청 원 인	소개의원	건 명	접수일
전주시 완산구 전동 3가 00번지 (사)전주시통장연합회장 천종선	임동찬 의원	통․반장 임기의 조례개정 청원	2009. 8. 27

3. 청원의 취지

◦ 전주시 통․반장 설치조례 제5조 제3항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음

◦ 그리고 제6조의 임무에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와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과 각종사실 확인 등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2년의 임기제도로는 아파트지역을 제외하고 지역의 특성으로 통장으로서 번지를 찾아 익히는데 1～2년이 소요됨

◦ 통장의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려면 임기를 “2년으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청원임

4. 검토의견

○ 전주시 통․반장 설치조례 제5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1회의 연임 규정으로는 관내 통의 번지를 찾아 익히는데 수개월이 소요되어 원활한 통반장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현행 1회의 연임규정을 2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청원임.

○ 각종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등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제163회 임시회(1999.11.15)에서 집행부에서 2회연임으로 제출된 개정안을 1회연임으로 수정 가결한 사안으로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보다 넓히고 균등한 참여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수정가결 취지이었으며,

○ 현재 통장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선호도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집행부에서는 통․반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 할 당시와      지금의 상황을 면밀히 고려함과 동시에 설문조사 등 시민들의 포괄적 여론수렴을     통한 면밀한 검토를 하여 처리하여 주실 것을 주문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채  택

의     견     서

ꏅ 의안번호 : 청원 14번

ꏅ 의 안 명 : 통․반장 임기의 조례개정 청원

ꏅ 제출일자 : 2009년  8월  27일

ꏅ 청 원 인 : 전주시 완산구 전동 3가 00번지

(사)전주시통장연합회장  천 종 선

ꏅ 청원소개의원 : 임 동 찬 의원

ꏅ 의결일자 : 2009. 9. 4(제26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의)

ꏅ 위원회 의견

사단법인 전주시 통장연합회 측으로부터 제출된 통․반장 임기의    조례개정 청원의 건에 대하여

본 안건은 현행 전주시 통․반장 설치조례 제5조 제3항에 의거      통․반장의 임기는 2년에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년에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청원하는 내용으로

우리위원회 의견으로 집행부에서는 통․반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하    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 할 당시와 지금의 상황을 면밀히 고려    함과 동시에 설문조사 등 시민들의 포괄적 여론수렴을 통한 면밀    한 검토를 하여 처리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청원을 채택하기    로 하였습니다.

청     원     서

○ 청원의 취지

1. 전주시 통.반장의 위촉<개정 2003. 3. 30. 조례 2296> 제5조 3항, “통.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명기

되었습니다.

2. 그리고 제6조(임무): “통.반장은 동장 또는 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고 기술되었습니다.

①반장의 지도. 감독과 반원의 지도

②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③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개정 1999. 12. 10 조례 2265

④각종사실 확인

⑤당해 통 또는 반의 주민에 대한 대표자로서의 역할

<개정1999.12.10 조례 2265>

⑥통.반장의 비상연락 훈련

⑦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⑧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활품배급(전시에 한함)

⑨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상기 제6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2년의 임기제도로는

아파트지역을 제외하고 전주시 지역의 특성으로 통장으로서 번지를

찾아 익히는데 1 - 2년은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통장으로서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려면 임기를 “2년으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동정 및 시정에 반영시킨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특히 지방자치제의 통장은 행정기관의 하부조직으로 모든 행정상황을

주민과 연결고리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기에 현행 임기의 조례개정을        청원합니다.

○ 청원인

성 명 : (사)전주시통장연합회장 천 종 선 (인)

주 소 : 전주시 완산구 전동 3가 00 번지

청원소개의견서
청원건명	통․반장 임기의 조례개정 청원
청 원 인	주 소	전주시 완산구 전동3가 00번지
	성 명	전주시통장연합회 회장 천종선
소개의원	임 동 찬 의원
소개년월일	2009. 8. 27.
소개의견 현행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1회의 연임규정으로는 관내 통의 번지를 찾아 익히는데 수개월이 소요되어 원활한 통반장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현행 1회의 연임규정을 2회로 개정하여 관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동정 및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장함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소개의견을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