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8월  25일  서윤근 의원외26

○ 회   부   일   자 : 2009년   8월  26일

○ 상   정   일   자 : 2009년   9월   4일

(제26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정이유

○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가 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전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황조차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때 전환적 발상을 동원하여, 전주시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공공의 영역에서 보완하고 해결해나가는 것이 전주시 경제살리기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윈윈(win-win)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임

○ 전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를 통하여 기업과 사회의 책임이 강화되고 노동자의 고용이 보다 안정화되어 살기 좋은 전주시를 만들어 가고자 함.

3. 제정 주요내용

가. 비정규직센터의 설치 및 운영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안 제1조(목적)

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범위 설정 ⇒ 안) 제2조(정의)

다. 비정규직센터를 설치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재정지원 범위 설정 ⇒ 안) 제3조(설치)

라. 비정규직센터의 사업수행 내용 설정 ⇒ 안) 제4조(사업)

마. 비정규직센터의 위탁운영 기준마련 ⇒ 안) 제5조(운영)

바. 수탁자의 비정규직센터 운영시 준수 의무사항 규정

⇒ 안) 제6조(수탁자의 의무)

사. 수탁운영자와의 계약해지 규정 ⇒ 안) 제7조(위탁계약의 취소)

아. 비정규직센터의 주요업무를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과 위촉, 운영방안 규정 ⇒ 안) 제8조(운영위원회)

자.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 마련 ⇒ 안) 제9조(위원의 수당 등)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제1조 목적, 제3조 설치 등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주시에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비정규직의 실태조사, 상담, 법률지원 및 고용촉진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고용불안, 저임금, 불합리한 차별 등의 시정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통한 비정규직의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로써

○ 비정규직센터을 운영하기 앞서 노동청 등 노동관련 부서와 관계에서 자치단체의 책무와 기관별 고유업무 영역의 중복여부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전주시의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노력과 운영에 따르는 인력문제와 재정적 예산지원에 관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 아울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내용에 본 조례에 관한 위임사항은 없으나, 자치단체에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조례는 울산시 북구청에 있습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위원회 의견

○ 조례 제8조(운영위원회) ② 운영위원회 구성은 10명이내로 하되 당연직 위원으로는 비정규직업무 담당과장과 지방노동청 비정규직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으로는 시의원1명, 변호사1명, 노무사1명, 관련분야 교수1명, 시민사회단체 2명의 추천을 받아 센터장이 위촉한다. 를

⇒ ② 운영위원회 구성은 11명 이내로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시의원, 학계, 법조계, 관련 단체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센터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로 수정

○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비정규직센터 내부 규정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를

⇒ 예산의 범위안에서「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로 수정

8.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일자:	2009. 9. 4.
			제 안 자:	문화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비정규직센터의 사업 및 주요업무를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촉방법을 수정하였으며,

○ 또한 위원회 참석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을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지급토록 수정하였음.

2. 주요골자

○ 조례 제8조(운영위원회) ② 운영위원회 구성은 10명이내로 하되 당연직 위원으로는 비정규직업무 담당과장과 지방노동청 비정규직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으로는 시의원1명, 변호사1명, 노무사1명, 관련분야 교수1명, 시민사회단체 2명의 추천을 받아 센터장이 위촉한다. 를

⇒ ② 운영위원회 구성은 11명 이내로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시의원, 학계, 법조계, 관련 단체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센터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로 수정

○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비정규직센터 내부 규정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를

⇒ 예산의 범위안에서「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로 수정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 제2항항 중 “10명이내로 하되 당연직 위원으로는 비정규직업무 담당과장과 지방노동청 비정규직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으로는 시의원1명, 변호사1명, 노무사1명, 관련분야 교수1명, 시민사회단체 2명의 추천을 받아 센터장이”를 “11명 이내로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시의원, 학계, 법조계, 관련 단체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센터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로 수정한다.

안 제9조 중 “비정규직센터 내부 규정에”를 “예산의 범위안에서「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로 수정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운영위원회) ① (생략) 1. ~ 3. (생략) ② 운영위원회 구성은 10명이내로 하되 당연직 위원으로는 비정규직업무 담당과장과 지방노동청 비정규직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으로는 시의원1명, 변호사1명, 노무사1명, 관련분야 교수1명, 시민사회단체 2명의 추천을 받아 센터장이 위촉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제정안과 같음) 1. ~ 3. (제정안과 같음) ② -------------------------- 11명 이내로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시의원, 학계, 법조계, 관련 단체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센터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비정규직센터 내부 규정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수당 등) ---------------- ------------------------------------------------- ------- 예산의 범위안에서「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 .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475			발의년월일 : 2009. 8. 25.
				발 의 자 : 서윤근의원외26인

1. 제안이유

○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가 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전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황조차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때 전환적 발상을 동원하여, 전주시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공공의 영역에서 보완하고 해결해나가는 것이 전주시 경제살리기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윈윈(win-win)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임

○ 전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를 통하여 기업과 사회의 책임이 강화되고 노동자의 고용이 보다 안정화되어 살기 좋은 전주시를 만들어 가고자 함.

2. 주요골자

○ 전주시에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실태조사, 상담, 법률지원 및 고용촉진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 수행

○ 비정규직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설치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 기타사항 : 없음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주시내에서 거주 또는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저임금, 불합리한 차별 등의 시정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통하여 전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이하“비정규직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라 함은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통하여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는 정규직노동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임, 파견, 용역, 도급 노동자 등을 총칭하는 말이다.

제3조(설치) 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 관내에 비정규직센터를 설치한다.

② 시장은 비정규직센터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비정규직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사업

3.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 비정규직 정책교육사업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사업

5. 기타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제5조(운영) ① 시장은 필요시 비정규직센터 운영을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단, 노동조합 및 노조연합단체는 수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위탁기관의 선정 및 절차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비정규직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계약의 취소) 시장은 수탁운영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운영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진행하였을 때

4. 기타 공익상 부적합한 경우

제8조(운영위원회) ① 비정규직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비정규직센터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비정규직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

② 운영위원회 구성은 10명이내로 하되 당연직 위원으로는 비정규직업무 담당과장과 지방노동청 비정규직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으로는 시의원1명, 변호사1명, 노무사1명, 관련분야 교수1명, 시민사회단체 2명의 추천을 받아 센터장이 위촉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비정규직센터 내부 규정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