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8월  21일  송경태 의원외 7

○ 회   부   일   자 : 2009년   8월  26일

○ 상   정   일   자 : 2009년   9월   4일

(제26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정이유

○ 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제정 주요내용

가.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나 장애인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의 책무와 위탁사업의

관련 근거 규정 ⇒ 안)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다.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구성 요건 ⇒ 안)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

라.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경비의 지원 규정 ⇒ 안) 제5조(경비의 지원)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제1조 목적, 제5조 경비의 지원 등 총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자발적이며,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 동호회 및 체육단체의 지원을 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삶의 영유를 도모함으로써 행복하고 살맛나는 도시조성에 기여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비용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 또한 장애인 우수선수 발굴과 지도자의 양성을 통한 장애인 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를 통한 공공체육기능을 강화하여 체육인재의 등용과 성취감의 고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체육의 내적성장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이와 유사한 조례는 전국적으로 서울시 종로구를 비롯한 16개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근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우선하다 할 것이며,

○ 금후 조례가 정한 동호회 운영 등의 사업 수행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은 물론 관리 인력 및 예산에 대한 검토와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의안 번호	474	발의년월일 ： 2009. 8. 21. 발 의 자 ： 송경태의원외7인

1. 제안이유

○ 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       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       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장애인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의 책무 및 위탁사업의       관련 근거 규정(안 제3조)

○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구성 요건(안 제4조)

○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경비의 지원 규정(안 제5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 제13조, 제14    조,「장애인복지법」제28조, 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    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따라 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    육 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전주시       (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 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회” 란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       으로 참여하는 시내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 단체” 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를 받       고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단       체를 말한다.

5. “장애인 우수선수” 란 국내전국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       나 입상한 자(단체경기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그 단체경기에 참       가한 각 선수를 말한다) 또는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를 제       외한다)에 파견된 자로서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       정한 자를 말한다.

6. “장애인체육 지도자” 란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       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7. “장애인체육 시설” 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       설을 말한다.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    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을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    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10명 이상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② 장애인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    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 단체,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운영 및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여건 마련

4.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