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08월  26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9년  08월  2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9년 9월 4일)

2. 제정이유

○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 1대의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이들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관내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함.(안 제3조 및 제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13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 등 : 해당 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규제대상 아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 없음

사. 입법예고 (2009. 08. 1 ~ 08. 20) 결과 : 접수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영세운송사업자인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 1대의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경제적 혜택과 사업용 차량 주택가 밤샘 주차로 인한 단속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다소 나만 해소하고자 중앙정부 차원에서 권장하는 조례 안으로

○ 전주시에서 해당되는 영세사업자는 개인택시 2,330대중 2,277대는 주차장을 확보되어 97.7%이며, 임차 및 유료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 53대(2.3%)가 수혜자이고, 개인용달 화물차는 968대중 주차장 확보가 466대로(48.1%)이고, 임차 및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502대(51.9%)가 수혜자이며, 영세 운송 사업자에게 유명무실한 차고지 설치 의무사항을 감면해주므로 인한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 입법예고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없 음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9. 8. 26
의안 번호	47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제정이유

○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 1대의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이들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관내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함.(안 제3조 및 제4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13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 등 : 해당 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규제대상 아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 없음

사. 입법예고 (2009. 08. 1 ~ 08. 20) 결과 : 접수의견 없음

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개인택시운송

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라 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라 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라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신고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면제대상) 차고지설치의무 면제대상은 전주시를 사업구역으로 하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전주시에 주사무소가 있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한다.

제4조(차고지 설치 면제자의 의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를 면제 받았다 하더라도, 주차장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 할

경우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