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붓내구역)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08월  26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9년  08월  2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9년 9월 4일)

2. 제안이유

○ 2006년 7월 14일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총 61개의 정비 예정구역이 지정되었고, 이중 18개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이 지정되어

○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18개 구역을 우선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2006년 12월 용역을 착수하여 2008년 6월 20일 ~ 11월 6일에 18개 예정구역 중 14개 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고시한 바 있으나,

○ 주거환경개선사업 붓내구역 주민들의 요청 등에 의해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정비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함.

3.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주거환경개선사업(붓내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 주거환경개선사업(붓내구역)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 붙임

5. 검토의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 및「지방지치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 송천동 붓내구역은 2008. 12. 12 도시계획시설 분할측량 완료하고 2009. 3. 4부터 지장물 및 편입토지 보상이 시작 시점에서 부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어 현지조사 및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계획 시설중 소로 일부를 변경하고 소공원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으로 주요 변경내용은

- 정비구역 : 35, 607㎡(변경없음)

- 도    로 : 소로2류 L= 893m 당초 : 폭 8.0m → 변경 : 폭 6.5~8.0m

- 소 공 원 : 당초 1개소 133㎡ → 변경 2개소 310㎡(증 177㎡)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와 관련부서 협의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채 택

전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붓내구역)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의안 번호	480		제출년월일 : 2009. 8. 2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제안이유

○ 2006년 7월 14일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총 61개의 정비 예정구역이 지정되었고, 이중 18개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이 지정되어

○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18개 구역을 우선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2006년 12월 용역을 착수하여 2008년 6월 20일 ~ 11월 6일에 18개 예정구역 중 14개 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고시한 바 있으나,

○ 주거환경개선사업 붓내구역 주민들의 요청 등에 의해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정비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주거환경개선사업(붓내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 주거환경개선사업(붓내구역)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 붙임

전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붓내구역)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Ⅰ. 입안사유

○ 2006년 7월 14일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우리시에는 총 61개 정비예정구역 중 18개 구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2008년 6월 20일 ~ 11월 6일에 18개 예정구역 중 14개 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고시한 바 있으나,

○ 주거환경개선사업 붓내구역 주민들의 요청 등에 의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며,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주민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음.

Ⅱ.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1. 정비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 붓내구역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 (현지개량방식)

2. 정비구역 및 면적 : “변경 없음”

○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의 명 칭	위 치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6	붓내구역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258-1번지 일원	35,607	-	35,607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교통시설

1) 도로 : “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893	8	구획 도로	219 (219)	대로 1-8 송천동463대	소로 1-89 송천동320-23전	일반 도로		전북 137 (’0.8 6. 20)	선형변경
변경	소로	2	893	6.5~8	구획 도로	219 (219)	대로 1-8 송천동463대	소로 1-89 송천동320-23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119	6	구획 도로	182 (182)	대로 1-8 송천동486-2도	소로 1-89 송천동244-16답	일반 도로		전북 137 (’0.8 6. 20)	변경없음

※(  )는 정비구역내 연장임

2) 주차장 : “변경 없음”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76	주차장	송천동2가 461-1번지 일원	178	-	178	전북 137 (’0.8 6. 20)

나. 공간시설

1) 공원 : “변경”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	-	-	-	-		전북 137 (’0.8 6.20)	추가
변경	①	공원	소공원	송천동2가 269-4	-	증) 117	117
기정	160	공원	소공원	송천동2가 453-23번지 일원	133	-	133	전북 137 (’0.8 6.20)	변경없음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

5.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용 도	∙ 허용용도 - 일반미관지구 지역 :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미관지구 안에서의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일반미관지구 외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모든 용도허용(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30% 이하
높이 및 층수	∙ 15층 이하
연 면 적	∙ 용적률 범위내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도시경관	∙ 주변 주거지역 및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경관 유도
환경보전	∙ 절 ․ 성토의 균형고려, 지형 변화의 최소화
재난방지	∙ 집중호우시 구역 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내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 화재 발생시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변경없음”

○ 기준년도 : 정비구역 고시일

○ 목표년도 : 2010년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계획 -

가. 용도지역 : “변경 없음”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의 명 칭	위 치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6	붓내구역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258-1번지 일원	35,607	-	35,607

나.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변경 없음”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의 명 칭	위 치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6	붓내구역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258-1번지 일원	35,607	-	35,607

다.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변경) 계획 : “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35,607	-	35,607	100.0
주 택 용 지		32,462	감)56	32,406	91.0
공공시설용지		3,145	증)56	3,201	9.0
	공 원	133	증)113	246	0.7	․ 소공원 1개소 추가
	주 차 장	178	-	178	0.5
	도 로	2,834	감)57	2,777	7.8	․ 소로 선형 일부 변경 소로2-893호선

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893	8	구획 도로	219 (219)	대로 1-8 송천동463대	소로 1-89 송천동320-23전	일반 도로		전북 137 (’0.8 6. 20)	선형변경
변경	소로	2	893	6.5~8	구획 도로	219 (219)	대로 1-8 송천동463대	소로 1-89 송천동320-23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119	6	구획 도로	182 (182)	대로 1-8 송천동486-2도	소로 1-89 송천동244-16답	일반 도로		전북 137 (’0.8 6. 20)	변경없음

※(  )는 정비구역내 연장임

■ 주차장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76	주차장	송천동2가 461-1번지 일원	178	-	178	전북 137 (’0.8 6. 20)

■ 공원 결정 조서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	-	-	-	-	117		추가
변경	①	공원	소공원	송천동2가 269-4	-	증) 117	117
기정	160	공원	소공원	송천동2가 453-23번지 일원	133	-	133	전북 137 (’0.8 6. 20)	변경 없음

마. 가구 및 획지계획 : “변경 없음”

○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므로 별도 계획 없음

바.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층수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용 도	∙ 허용용도 - 일반미관지구 지역 :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미관지구 안에서의 모든 용도허용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일반미관지구 외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모든 용도허용(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30% 이하
높이 및 층수	∙ 15층 이하
연 면 적	∙ 용적률 범위내

사. 교통처리계획 :“변경 없음”

○ 대로1-8호선(B=35m)을 통하여 차량 진출입 계획

○ 지구내 1개소(178㎡)의 주차장 계획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변경 없음”

가.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의거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현지개량방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이를 시행토록 함

나. 정비사업 예정시행자

○ 전주시장

다.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구 분	대상 건축물	구성비(%)	적용기준
소 계	55	100.0	-
존 치 대 상	30	54.5	상태가 양호한건물
개 량 대 상	20	36.4	노후 건축물
철 거 대 상	5	9.1	공공시설용지 편입건축물

라.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과 같음

마.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령에 제시된 일반적인 기준에 따름

바.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구 분	계 획 내 용
수 재 해	∙ 집중호우시 구역 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내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화 재	∙ 화재 발생시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10. 전라북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제7조) : “변경 없음”

가.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므로 별도 계획 없음

나.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시행방법이 현지개량방식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해당사항 없음

다.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 시행방법이 현지개량방식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직접적인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대한 제공은 어려운 실정임

ꏅ 정비계획(당초)

ꏅ 정비계획 변경(안)

Ⅲ. 주민의견 청취사항

1. 주민공람

ㅇ 공람공고 : 2009. 6. 1.일자

ㅇ 공람기간 : 2009. 6. 1 ~ 6. 30(30일간)

ㅇ 공고게재 : 전주시보, 전북도보, 시 홈페이지

ㅇ 공람장소 : 시청 주택과, 덕진구청 건축과

구역명	의견사항	조치계획	반 영 여 부
붓내구역	의견 없음

2. 주민설명회

ㅇ 일  시 : 2009. 6. 4. 10:00

ㅇ 장  소 : 송천주공아파트 관리소 3층 회의실 (덕진구 송천동2가 1268)

ㅇ 참석자 : 붓내구역 주민 및 토지주 등 8명,

해당 지역구 시의원 4명, 도심개발담당 외 2명

구역명	의견사항	조치계획	반 영 여 부
붓내구역	ㆍ당초 계획대로 소로2-893호 노선 일부(송천동2가 463 일원) 도로 폭 축소 없이 8m 동일 폭으로 도로개설 요망.	ㆍ소로2-893호 노선의 도로 폭은 8m이나 차로 폭 6.5m, 인도 폭 1.5m로 실시설계 예정으로 시점부 송천동2가 463일원 일부에만 인도를 개설하지 않을 계획으로 6.5m로 축소하여도 차로 폭은 일정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	미반영
	ㆍ소로2-893호 노선 편입지 중 종점부 송천동2가 323-19(도) 제척 후 송천동2가 323-3(전) 편입되도록 선형변경 요망.	ㆍ제척 요구한 토지는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마을도로의 선형과 교차로 접속 기준, 최소시거 기준 등 사고위험 유발 가능성에 대한 안정상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선형변경 불가	미반영

Ⅳ.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사항

ㅇ 협의기간 : 2009. 6. 4. ~ 6. 26.

ㅇ 협의 기관 및 부서 : 도시과, 도로안전과, 푸른도시조성과, 덕진구청 건축과

협의 부서	의견사항	조치계획	반영 여부
도시과	ㆍ사업부지 남측의 추가 신설하는 공원에 대하여 도로의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공원의 위치 변경 검토 요함.	ㆍ공원의 위치를 변경할 경우 교차로 접속부가 예각으로 교차로 접속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며, 인근 송천동2가 249-7번지가 「건축법」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의 규정에 부적합한 토지(접도 1.58m)가 되어 토지주의 재산상 피해 우려.	미반영
도로 안전과	ㆍ「전주시 신설도로 인도설치 시행지침」에 의거 인도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	ㆍ「전주시 신설도로 인도설치 시행지침」에 의거 인도 설치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시 검토.	추 후 반 영
푸른도시 조성과	ㆍ붓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대로 시설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이관 요망.	ㆍ추후 시설공사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이관.	반 영
덕진구 건축과	ㆍ붓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맞게 추진	ㆍ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관련 절차 이행하여 추진.	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