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태평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08월  31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9년  08월  3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9년 9월 4일)

2. 제안이유

○ 전주시 태평1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전주시의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2007.7.6 전라북도고시2007-150호)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 전주시에서 추진중인 태평로(대로3-6) 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태평1구역 정비구역내의 태평로 구간을 제척하고자 하는 것임

○ 이에 주택재개발사업(변경)결정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 및 도심도로를 개선하고, 도심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도모하여 전주시 도심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거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변경)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3.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4. 근거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지방의회의 의견청취)

5. 추진경위

○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 2007. 07. 06

○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서 접수 : 2009. 06. 08

○ 관련기관(부서)협의 : 2009. 06. 15 ~ 06. 26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009. 07. 27~ 08. 28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주민설명회 : 2009. 08. 26

6. 검토의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 및「지방지치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 태평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은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태평로(대로 3-6호) 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태평 1구역 정비구역내의 태평로 구간을 제척하고자 하는 변경 안으로 주요변경사항은

- 정비구역 : 기정 63,255㎡ → 변경 61,983㎡ (감 1,472㎡)

- 도    로 : 기정  6,365㎡ → 변경  4,893㎡ (감 1,472㎡)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와 관련부서 협의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7. 질의답변요지 : 없 음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위원회 의견 : 없 음

10. 심 사 결 과 : 채 택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481		제출년월일 : 2009. 8. 3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제안이유

○ 전주시 태평1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전주시의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2007.7.6 전라북도고시2007-150호)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 전주시에서 추진중인 태평로(대로3-6) 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태평1구역 정비구역내의 태평로 구간을 제척하고자 하는 것임

○ 이에 주택재개발사업(변경)결정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 및 도심도로를 개선하고, 도심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도모하여 전주시 도심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거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변경)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3.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추진경위

○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 2007. 07. 06

○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서 접수 : 2009. 06. 08

○ 관련기관(부서)협의 : 2009. 06. 15 ~ 06. 26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009. 07. 27~ 08. 28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주민설명회 : 2009. 08. 26

5. 심의자료

○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별첨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Ⅰ.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전주시 태평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123-19번지 외 407필지	63,455	감)1,472	61,983

Ⅱ. 제안사유

○ 본 대상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해 전라북도고시 제2007-150호(2007.7.6)로 결정된 전주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서

○ 정비구역내 태평로(대로3-6호선) 미개설구간은 당초 정비구역의 용적률 완화적용을 받기위한 기부채납부지였으나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48조제4항(2009.4.29 조례2784호)의 개정에 의하여 해당부지의 기부채납이 없더라도 정비계획상의 용적률 240%적용에 지장이 없는바, 정비사업 및 전주시의 태평로 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정비구역내 태평로 구간을 금회 제척하고자 함

○ 이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Ⅲ.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1. 정비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 명  칭 :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변경”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전주시 태평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123-19번지 외 407필지	63,455	감)1,472	61,983

○ 변경사유

도면 표시 번호	구역의 명칭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전주시 태평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면적 변경 : 감) 1,472㎡ 기정 63,455㎡ → 변경 61,983㎡ ▪ 필지수 변경 : 감) 26필지 기정 434필지 → 변경 408필지	태평로(대로3-6호선) 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비구역내 포함된 태평로구간을 제척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명 칭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설치	대로3-6호선	1,472	감)1,472	-	정비구역에서 제척 후 전주시 개설
	중로2-107호선	1,407	-	1,407	변경없음
	완충녹지	3,486	-	3,486	변경없음
	소 계	6,365	감)1,472	4,893

○ 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07	15	보조 간선 도로	543	대로3-8 진북동 1024-19대	중로3-2 태평동 126-53대	일반 도로		진북2지구 600

○ 녹지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85	녹지	완충녹지	3,486	-	3,486	전북고시 제2007-150호 (‘07.7.6)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구 분		내 용
		법 정	계 획 (㎡)
부대시설	휴 게 시 설	1+(1,048-500)/500=2개소 이상	4개소 설치
복리 시설	경 로 당	40+(1,048-150)×0.1=129.8㎡이상	250.298㎡
	보 육 시 설	500세대 이상시 40인이상 수용	40인이상 수용(250.298㎡)
	주민공동시설	50+(1,048-300)×0.1=124.8㎡이상	723.798㎡
	도서관, 문고	300세대이상시 설치	739.881㎡
	체 육 시 설	300+(1,048-500)/200×150=711㎡이상	배드민턴장 : 308㎡, 실내운동시설: 844.034㎡
	어린이놀이터	300+(1,048-100)×1.0=1,248㎡이상	1,497.8㎡(4개소 설치)

5.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가. 건축물의 주용도 : “변경없음”

구 분	지 정 용 도
공 동 주 택 용 지	① 주용도 ㆍ공동주택 중 아파트 ② 부수용도(「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기준에 따름) 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 “변경없음”

건 폐 율	용 적 률	높 이
18% 이하	240% 이하	최고층수 : 25층 이하 평균층수 : 21층 이하 (공동주택)

다. 공동주택 건설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변경없음”

1) 총 공급세대 : 1,048세대

- 전용면적 85㎡이하 616세대(임대주택 92세대 포함)

- 전용면적 85㎡초과 432세대

2) 공동주택 전용면적별 세대배치 계획

구 분	전용면적(㎡)	세 대 수			비 율(%)
합 계		1,048세대			100%
85㎡이하	39.92(임대)	44	92	616	58.78% (임대 8.78%) ※ 전용면적 40㎡이하 임대주택비율 4.2%
	49.93(임대)	48
	59.76	156
	84.93	368
85㎡초과	119.18	136		432	41.22%
	121.30	136
	149.17	80
	151.66	80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가. 환경보전 계획 : “변경없음”

나. 재난방지 계획 : “변경없음”

검토항목	계획내용
수해방지계획	ㆍ사업대상지내 적정 우수관망 확충
소방설비계획	ㆍ소방동선의 확보 및 소방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함
사면안정계획	ㆍ평탄지이므로 사면 발생이 없으며, 공사시 흙막이벽을 안전한 구조로 설계

6의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조사항목

교육환경에 대한 영향 저감방안

소음

ㆍ

진동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 적용

구 분	주간(07:00～18:00)	야간(18:00～07:00)
소 음 [㏈(A)]	65 이하	50 이하
진 동 [㏈(V)]	70 이하	65 이하

미세먼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일조량

사업시행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인하여 조망권과 일조권에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함

교통안전

학생이 정비구역으로 통학하게 되는 경우

- 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 도모

-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는 가급적 공사차량의 출입을 자제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변경”

○ 기정 :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 변경 :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 제2종일반주거지역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변경없음”

○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과 같음

다.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토지규모와 조성계획 : “변경”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1	1	61,983	①		55,908	-	55,908	공동주택용지
				②-1	1,407	-	1,407	도로용지
				②-2	602	-	602
				②-3	1,472	감)1,472	-
				②-4	580	-	580
			소계		4,061	감)1,472	2,589
			③		3,486	-	3,486	녹지용지

○ 변경사유 : 정비구역내 태평로(대로3-6호선) 미개설 구간 제척

라.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관한 조서 : “변경없음”

○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과 같음

마.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 사업시행인가전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및 내용 반영

9.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없음”

○ 조합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0.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 “변경”

○ 사업지내 건물은 모두 철거 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함

구분	구역명	면 적 (㎡)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63,455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123-19번지 일원	304	-	-	철거 304	신축 13	-	공동주택 : 13개동
변경		61,983		296			철거 296

주) 부대ㆍ복리시설 등은 신축동수에 산입하지 않음

○ 변경사유 : 금회 제척되는 태평로 미개설 구간내 포함되는 건축물동수 제외

11.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가. 도로 : “변경”

구 분	명 칭	개설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개 설 (기부채납)	소 계	4,061	감)1,472	2,589
	대로3-6호선	1,472	감)1,472	-	정비구역에서 제척후 전주시 개설
	중로2-6호선변	602	-	602	변경없음
	중로2-107호선	1,407	-	1,407	변경없음
	중로3-2-1호선변	580	-	580	변경없음

나. 녹지 : “변경없음”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시설면적	비 고
녹 지	완충녹지	3,486㎡	정비구역 동측에 배치

다. 상ㆍ하수도 : “변경없음”

○ 상수관로는 중로2-6호선의 기존관로와 연결하여 단지내 지하저수조로 유입함

○ 우수 및 오수관은 중로2-6호선, 소로2-107호선의 기존관로와 연결하여 단지내로 유입되도록 함

12.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별도의 건축선계획 없음

13.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 “변경없음”

○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과 같음

Ⅳ. 주민의견 청취사항

1. 주민공람

가. 주민의견 청취기간 : 2009. 7. 27 ~ 2009. 8. 28

나. 공람장소 : 전주시청 주택과, 중앙동 주민센터,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사무실

다. 공고방법 : 시보(전주시공고 제2009-810호, 2009. 7. 31일자)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안에 대한 주민공람 공고

라. 공람 및 의견제출 : 의견없음

2. 주민설명회

가. 주민설명회 개최 : 2009. 8. 26. 15:00

나. 주민설명회 장소 :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사무실

다. 주민설명회 결과 : 특이사항 없음

Ⅴ. 관련기관(부서)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

1. 협의기간 : 2009. 6. 15 ~ 2009. 6. 26

2. 협의기관(부서) : 도시과, 도로안전과, 교통과, 완산경찰서 경비교통과, 도로교통안전공단 전북지부 안전시설부

3.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협 의

부 서

의 견 내 용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도 시 과

◦의견 없음

-

-

교 통 과

◦공동주택 연면적 60,000㎡ 이상인 경우 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 사업임

◦사업부지내는 아파트 건립에 따른 우리시 권고내용 이행

◦기타 사항은 기 협의한 내용 이행 요망

■ 권고사항

◦주차계획

- 법정주차

∙산정기준면적: 면적. 세대 병행 최대값 적용

- 계획주차

∙법정의 120%이상(판매시설, 예식장 제외)

∙지상주차 비율5～10%

∙확장형 주차면(2.5m×5.1m): 계획의 20%이상

- 램프

∙순수폭원(연석제외):직선부-6.5m이상,곡선부-7.0m이상

∙회전반경: 6m이상

∙램프 종단경사(직선구간): 16%이상 확보

∙램프 Clearace : 2.5m이상

-주차 통로폭: 7m, 부통로: 6.5m이상 확보

-주차장 진출입부: R=8m 확보

◦각 동별 비상차량, 서비스차량 접근 동선확보

◦내부도로: 7m 이상

◦필로티 차량통과 불가

◦보도부 계단설치 불가

◦편측보도 3m이상 확보(양측일 경우 편측보도2m이상)

◦사업시행인가전 관련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금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태평로 개설 구간에 대한 제척으로서 추후 정비사업시행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시 전주시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겠음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정비구역 지정시 협의한 내용을 이행하도록 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도    로

안 전 과

◦도로시설, 계획고 포장 등에 대해 관할구청 건설과 협의 요망되며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도로개설

◦보도는 보행자․자전거 겸용으로 (우레탄 등 탄성재료, 점토블럭 포장)시공 요망

◦볼라드 설치는 억제하고 부득이 설치시는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건교부)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근거에 의거 설치

◦보차도 경계석등의 설치는 도시미관 및 장래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화강석으로 설치

◦가로등 설치관련

-신설, 확장되는 도로의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시는 「전주시 도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전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물 설치기준에 의하여 설치 요망

-가로등 형태 및 디자인은 도로경관 유지를 위해 도로과와 협의 아트폴리스 위원자문을 득한 후 설치 요망

◦자전거 보관대 설치는 우리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산정대수가 설치될 수 있도록 권장되며 자전거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도록 조치

-세대당 설치 권장대수

구분 (단위:㎡)	33.058~ 66.116미만	66.116이상~ 99.174미만	99.174이상
세대당 기준(대)	0.5	0.7	0.8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관련

-「자연재해 대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6조제1항 별표1 개발사업자,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제14호 규정에 의하여 시행인가전에 협의대상임(행정계획은 미협의 대상임)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제척되는 구역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리시에서 도로개설 예정

◦금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전주시의 태평로 개설 구간에 대한  정비구역 제척(행정계획)으로서 추후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수립시 세부시설계획에 대해 관련부서와 별도 협의하겠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반영

완  산

경찰서

경  비

교통과

◦주택 재개발 계획수립시 주출입구 상 가․감속차로 확보

◦도로에서 재개발지역 좌회전 차량을 위한 좌회전 대기차로 설치

◦사업지 주변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안전휀스 설치

◦기타 필요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추후 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우리서와 협의토록 명시

◦금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전주시의 태평로 개설 구간에 대한  정비구역 제척(행정계획)으로서 추후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수립시 세부시설계획에 대해 귀 서와 별도 협의하겠음

반영

도로교통 안전관리

공    단 전북지부 안    전

시 설 부

◦대로3-6 개설이 선행되어 태평1구역 내에서 제척되는 사항으로 공단의 이견 없음

-

-

Ⅵ. 관련도면

1. 위치도

2.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도

3. 정비구역 변경결정(안)도

4. 정비계획 변경결정(안)도

5.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도

6. 편입지적현황도

1. 위 치 도

6. 편입지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