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09. 04.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성균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2009. 1. 7일자로 개정․공포된 「주차장법」에서 “단지조성사업등의 노외주차장 설치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를

○ 택지개발사업, 주택지조성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고,

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 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

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함.

-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함)의

경우 : 산식(철도개설 5년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철도

연장(킬로미터)/8)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 도시철도건설사업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1퍼센트 (단, 산업단지개발사업 : 0.6퍼센트 이상)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1퍼센트 이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12조의 3 제2항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의견 없음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09. 7. 15 ~ 8. 4. ) 결과 : 의견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상위법인 「주차장법」에서 노외주차장의 설치 대상이 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등을 대통령령으로 획일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되어 개정하는 조례 안으로

○ 전주시에서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노외주차장 규모,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부지 면적의 1페센트 이상을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법률 용어를 표준 한글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 본 조례 안은 입법예고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