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09. 04.

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성균

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1. 제정이유

○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 1대의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이들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관내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함.(안 제3조 및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13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 등 : 해당 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규제대상 아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 없음

사. 입법예고 (2009. 08. 1 ~ 08. 20) 결과 : 접수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영세운송사업자인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 1대의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경제적 혜택과 사업용 차량 주택가 밤샘 주차로 인한 단속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다소 나만 해소하고자 중앙정부 차원에서 권장하는 조례 안으로

○ 전주시에서 해당되는 영세사업자는 개인택시 2,330대중 2,277대는 주차장을 확보되어 97.7%이며, 임차 및 유료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 53대(2.3%)가 수혜자이고, 개인용달 화물차는 968대중 주차장 확보가 466대로(48.1%)이고, 임차 및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502대(51.9%)가 수혜자이며, 영세 운송 사업자에게 유명무실한 차고지 설치 의무사항을 감면해주므로 인한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 입법예고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